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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제2부 한국의 사회 개혁
「학사 운전사」「학사 수위」「학사 우체부」「학사 타이피스트」-. 모두가 고등 교육 인구증가에 따른 학력「인플레」현상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70년부터 80년까지 10년 사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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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끝난 「개화 지상주의」 민중속에서 추진력 못 찾아
한 시대의 문제의식은 연구경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김옥균에 대한 재평가 및 연구자료 발간이 학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로 정치학계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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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친족조직』펴낸 최재석교수의 연구내용|근거 없는모권·여성우위설…철저한 핵가족의 형태|육지보다 가혹한 생활여건·여다남소로 농사일등에 부녀자의 참여도 높을뿐
제주도가족의 권력구조가 모권, 또는 여성우위라는 종래의 통설을 『근거가 없다』고 뒤집는 한편 『오히려 핵가족의 형태를 강하게 띄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연구서가 최근 출간돼 학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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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규모의 경제성"좇는 제2농지개혁|"기업영농으로 생산성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새 농지구입엔 농지위원회 허가받도록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농지법안은「경자유전」의원칙에서 크게 후퇴, 부재지주를 법률상으로 인정하고 농지소유상한선을 10정보로 대폭 확대했으며제한된 범위나마 임차농가 기업농을 허용했다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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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고의 조선초기 족보 발견|미하버드대「와그너」교수 1476년『안동권씨족보』공개
외국인 한국학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족보를 찾아내 학계의 관심을 끌고있다. 미 「하버드」대 동양학과 「에드워드·D·와그너」교수가 발견한 이 족보는 『안동권씨족보-성화병신보』다.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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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화의 위력
김지운 1976년만도 9백60여만명의 외국인들이 이나라를 방문하고 서방세계의 방문객이 1백만명을 넘었다고 한다(필자가 제시하는 통계숫자들은 체류중에 구한 자료에 의한 것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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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과 지성
떡은 명절의 그림자다. 명절이면 으례 떡을 주고받으며 기쁨을 같이한다. 떡이 없는 명절은 상상할수없다. 명절은 정해놓은 기쁜 날이다. 명절이라서 떡을 먹는 것도 사실이지만 떡을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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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 공제 (5인 가족 기준) 12만원으로
정부·여당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세부담의 사회적 형평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득세법을 비롯한 9개 세법의 신설 또는 개정안을 마련. 23일의 당정 협의회에서 확정 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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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부부 자녀 27만 명 입적 허용
공화당은 현행 민법상의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따라 사생아가 되고 있는 동성동본부부간의 자녀 27만 명을 구제하기 위해 특례법을 제정하거나 민법에 특례규정을 두기로 했다. 국회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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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존속키로
공화당은 8일 여성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국회에 제출한 가족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공화당 당무회의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시비 대상이 되고 있는 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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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의 억제
인구억제종합대책이 새로 마련되어 곧 인구정책 심의위에 회부되리라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이 종합한 이 대책은 4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인구증가율을 연평균 1·6%로 억제할 것을 목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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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담세 경감 아직 미흡|세제개혁안을 보고|이철성
발표된 세제개혁 요강의 중요내용을 볼 때 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면세 자와 근로 및 기초공제 율을 인상하는 한편 중소 소득 층에 적용될 세율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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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란」의 퍼스트·레이디「파라」왕비|「테헤란」에서 윤호미 장홍근 특파원 제1신
「샤바누」-「이란」사람들은 그들의 「퍼스트·레이디」「마라」왕비를 이렇게 부른다.「왕중의 왕」이라는 「샤한샤」「모하메드·레자·팔레비」국왕의 배우자라는 뜻을 지닌 이 「샤바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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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 「사법자치」의 조화를|공익법인법안의 취지와 문제점|출연목적과 취지 존중돼야|지나친 규제로 민간창의 위축시킬 우려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온 공익법인이 본래의 목적 사업에 충실하도록 규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게 여당측의 설명이다. 아마 이러한 취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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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사회에서의 문화의 전통성-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
금년도 인류학회의 연구결과를 결산하는 문화인류학 전국대회가 8, 9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열렸다. 한국문화인류학회(회장 장주근)가 주최한 이번 전국대회는 『일본 기마민족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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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지 않은 갈등…개방과 전통의 성 「모럴」|한국인의 의식-광복 30주년 맞아 본사서 조사
가족 속으로만 열린 문 학교 동창이나, 직장 동료보다는 가족이 더 흉금을 터놓는 사이 같다.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상대는 ①부모 혹은 자식 ②형제 ③학교 친구 ④직장 동료 ⑤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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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본의 정책
일본은 경제 규모나 성장 속도에 비해 중산층의 형성이 미흡한 편이다. 너무 고도 성장에만 치중하여 사회복지 등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유세계 2위의 GNP를 자랑하지만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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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산형성과 세제개혁안
세수 증대 위주로 다듬어진 정부의 세제개혁안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이렇다 할 큰 수정이 가해짐이 없이 지섭적인 잔손질만으로 시종된 것 같다. 여당 의원들만이 참가하고 있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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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배의 시판|3백원선 검토
재무위 정책 질의에서 김용환 재무장관은 『국세청이 50개 특별 조사반을 구성해서 대규모 법인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법인세에 대한 완만한 처리는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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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를 공개
국세청은 21일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백86명의 명단과 국세체납액을 발표하고 정부 각 유관기관에 명단을 배포하여 대부·허가 등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규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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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많은 「민법상의 남녀차별」
지난5월30말대법원에서 판결을내린 한 형사사건이 『현행 우리 민법상의 문젯점을 드러낸 한예』라고 하여 특히 가족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단체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남편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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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극장」의『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
금년 가을「시즌」첫 공연으로「자유극장」은『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를 상연했다. 과연 가을「시즌」의 연극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인가 주시해 온 나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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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간의 금혼
동성동본금혼원칙은 우리 나라 고래의 관습인데 이 제도가 사문화 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일본에서는 근친혼이 성했으나 우리 나라 국민들은 이를 거의 범죄시하여 왔으며 일본의 근친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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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백주년을 맞은 국제동양학회 7월16∼22일 「파리」서
국제동양학회창립 1백주년을 기념하는 제29차 국제동양학회총회가 7월16일∼22일 1주일간 「파리」에서 62개국 3천여명의 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한국학자 40명과 북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