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쟁] 세월호 선장 '살인죄 무죄' 맞나
논쟁의 초점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해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뜻한다. 즉 범죄사실이
-
[뉴스클립] Special Knowledge 영화로 재조명된 법정 실화
노진호 기자“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1981년 부림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 변호사(송강호)의 대
-
윤일병사건 가해자들 징역15~45년 판결, ‘살인’ 혐의는 무죄
‘윤일병사건’ 으로 불리는 육군 28사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이 징역 15~45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한 결과다. 경
-
윤일병 폭행 병사에들에 징역 15~45년…'살인'혐의 무죄, 상해치사
이미지를 클릭하면 디지털 스토리텔링 뉴스가 시작됩니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에게 법원이 징역 15~45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는 무죄, '상해
-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에 징역 45년 선고…"살인죄는 무죄"
육군 28사단 ‘윤일병사건’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이 징역 15~45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경기
-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육군 28사단 ‘윤일병사건’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에게 군 법원이 징역 15~45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건 가해자 45년형 선고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45년형이 선고됐다. 살인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오후 2시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
-
윤일병 가해 이 병장, 징역 45년… 71세까지 감옥에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에게 군 법원이 징역 15~45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경기 용
-
‘6년 4개월 옥살이’ 김지하 시인에 국가 15억원 배상 판결
유신시절 민청학련 사건 등 각종 시국사건으로 6년4개월간 옥고를 치른 시인 김지하(73)씨와 가족이 국가로부터 15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
시한부 말기암 중국인 밀수범 처리 … 법이냐 인도주의냐, 검찰의 딜레마
말기암 투병 중인 중국인 밀수범의 처리를 놓고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벌금·추징금 미납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그를 중국의 가족에게 돌려보낼지, 국내에 묶어놓을지 마땅한
-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필로폰 밀수·판매 후 한국 조직에 넘기기까지…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사진 JTBC 뉴스 화면 캡처]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중국에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김모(52)씨와 백모(44)씨가 6일 지린성(
-
중국, 마약범죄 한국인 2명 사형 집행
중국에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김모(52)씨와 백모(44)씨가 6일 지린성(吉林省)에서 사형당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2011년 14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중
-
이해 안 되는 이슬람법 '샤리아'? 그럼 한국은 '이해되는' 나라일까
두바이 통치자 쉐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는 성폭행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던 사건에 대해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
이해 안 되는 이슬람법 '샤리아'? 그럼 한국은 '이해되는' 나라일까
두바이 통치자 쉐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는 성폭행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던 사건에 대해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
[권석천의 시시각각] 판사의 사정, 서민의 심정
권석천논설위원 내가 법대를 졸업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있다. 한마디로 “왜 사법시험을 안 봤느냐”는 거다. 별로 대단한 사연도 아니다. 대학 때 몇 달 도서관에 처박혀
-
[포커스]"리베이트,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실마리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에서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동아제약과 의료인측 모두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
-
보시라이 “아교와 옻처럼 … 아내·왕리쥔 특별한 관계”
문화대혁명 이후 최대의 정치재판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 재판이 한편의 ‘치정극’으로 끝날 것인가. 26일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
지방선거 지각변동 눈앞 출마 희망자들, 입당 미루고 독자 행보
관련기사 “정당공천 안 하면 후보 난립, 변별력 더 없어져” “국민 60~70%가 반대 이미 사형선고 받은 제도” “정치 개혁 요구 직면한 거대 양당의 포퓰리즘 공약” #경기도
-
[브리핑] 121억원 수뢰 중국 철도부장 사형 유예
6460만 위안(약 121억원)의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류즈쥔(劉志軍·60) 전 중국 철도부장(장관에 해당)이 2년간의 사형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신화통신이 8일 보
-
사형집행 30분 전 "멈추시오"…왜?
조지아주의 흑인 사형수가 형 집행 바로 직전 두 번이나 형장에서 풀려나 화제가 되고 있다. 애틀랜타저널(AJC) 등 지역 언론은 20일 두 건의 살인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해
-
영화 ‘7번방’ 지적장애인 사형 가능 논란…현실에서는?
지적 장애인을 형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 1000만 관객 돌파를 초읽기에 들어간 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 지적 장애인 용구는 경찰청장의 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
-
“도박장 개설 중형 부당”…단독판사 판결 논란
“도박장을 연 행위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면이 있지만 이미 거악(巨惡)을 범하고 있는 국가의 손으로 피고인을 중죄로 단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
"여자 1500명과 자겠다" 쾌락일기 쓰던 공무원, 결국…
수백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3일 중국뉴스넷을 인용한 온바오의 보도에 따르면 주장시 중급인민법원은 21일 오전 열린 1심 판
-
판사들, 성범죄 합의 땐 풀어주는 관행 고친다
앞으로 성범죄자가 합의를 했거나 보상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 일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은 전국 형사 담당 법관들이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