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의 승리와 친윤의 패배…여권서도 "윤핵관 2선 후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당 민주주의에
-
‘막강’ 윤리위가 공천 심사까지? "특정세력 입김 통로될 수도"
최근 국민의힘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의 중심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당 기구가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다.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
[분수대] 정치의 사법화
심새롬 정치팀 기자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는 국가의 주요 정책이 정치 과정이 아닌, 사법 과정에서 결정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
대선 사건, 공소시효 한달 남았는데…"檢, 손가락만 빨고있다" 왜
제20대 3·9 대선 관련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불과 한 달 뒤인 9월 9일 만료되지만,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상당수가 아직 검찰에 송치 또는 송부되지 않은 것으로 7일
-
검수완박 때 ‘꼼수탈당’ 물은 재판관…민주당 측 “공익 실현”
이종석 헌법재판관= “소위 민형배 국회의원의 ‘꼼수탈당’ 이 헌법 위반, 법치주의 위반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국회(당시 더불어민주당) 측= “전체 국민 대
-
[중앙시평] 두 야당의 ‘낀 세대’ 당 대표를 꿈꾸며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내가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이라면 당 대표로 강훈식 의원이나 김해영 전 의원을 지원하겠다. 내가 정의당의 이정미 전 대표라면 당 대표로 조성주 전 미
-
"괴물 검수완박, 경찰 정말 감당할 수 있나" 현직 경찰 직격탄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익명 직장인 앱 블라인드엔 검수완박에 비판적인 경찰의 목소리가 많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된 후, '경찰이 드디어 숙원을 이뤘다, 사
-
[단독]이정식 "거꾸로 가나" 장관지명 20일전 尹핵심공약 비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
[박명림 칼럼] 한국 민주주의의 결정적 변곡점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정치학 한국민주주의가 결정적 변곡점을 맞고 있다. 그것은 한국민들이 정치경력이 전무한 검사 출신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행위로부터 비롯된다. 2차대전 종전 이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
[사설] 택배노조 불법 손 놓은 정부, 결국 법원에 호소한 기업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원들이 22일 오전 경기도 광주에 있는 CJ대한통운 곤지암 택배터미널 진입을 시도하면서 각 지역 터미널로 물건을 보내는 간선 차량의 출차에 차질이 빚
-
[송호근의 세사필담] 두 개의 지옥 문, 오미크론 대선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 2년 전 4월, 벚꽃 총선을 기억한다. 37개 비례정당이 늘어선 투표용지를 들고 망연자실했던 모습을. 코로나 1파가 가라앉던 시기였음에도
-
서울행정법원, 자사고 이어 국제중 지정 취소에 제동
국제중학교 재지정 취소 문제의 법원 1심 결론이 예정된 17일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뉴스1]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라는 법
-
법원, 자사고 이어 국제중 취소도 제동…서울교육청 "항소할것"
17일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 모습. [뉴스1]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즉각 항
-
[사설] ‘법원 가처분 정국’ 자초한 무능한 정치권
국민의당 당원들과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득권 야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양자 TV토론 법원이
-
[사설] ‘역사왜곡단죄법’ 만든다는 이재명, 위험한 발상 거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광주 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주말예배에 참석했다. 이 교회는 5·18 당시 구호 활동 등을 펼쳤다. 예배 후 이 후보는 '역사왜곡단죄법'을
-
영장 때마다 서로 물어뜯는다…검찰·법원에 휘둘리는 정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
-
노영민 "文대통령, 이재명 겨냥해 대장동 수사 지시? 뚱딴지같은 생각"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스1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과 야당은
-
NYT “5·18 역사왜곡 처벌법, 표현의 자유 시험대 올라”
지난 1월 시행된 5·18 특별법으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한 뉴욕타임스 7월 18일자 칼럼. [뉴욕타임스 캡처] “한국에서 역사 왜곡을 둘러싼 표현의
-
NYT “文정부, 이른바 역사왜곡 범법화…'정치적 지뢰밭' 발들여"
“한국에서 ‘역사 왜곡’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가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한국의 5·18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논
-
자사고 소송 '완패' 법원 탓한 조희연 “사법의 보수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
"박물관 가야할 노동법" "MZ 반하는 꼰대문화, 정부가 조장"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박물관에나 가야 할 노동법이 노동형법으로 회귀하고 있다." "권위주의적 꼰대 문화를 청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노동경직성을 강화하면서 꼰대 문
-
[단독] '尹절친' 이철우, 국힘 초선모임서 강연···"尹도 곧 초청"
국민의힘 초선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강사로 섭외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모임 간사인 허은아 의원은
-
[단독]죽마고우 만난 윤석열 "문대통령, 강경파에 둘러싸여있다"
3월 4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김경록 기자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죽마고우(竹馬故友)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