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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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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우리 동네 축제는?…검수완박ㆍ청문회 정국(政局)(25~5월1일)
4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검수완박 #청문회 #임성근 #청각장애인 올림픽 #북한 열병식 #수학여행 #아름지기 #거리두기 #영화관 팝콘 #김건희 #서울연극제 #금성ㆍ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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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영식 임명에 “전형적인 코드·보은인사”
17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2019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법무비서관에서 물러난 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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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기·하명호·오경미…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자 3人 압축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자 3명을 추천했다. 왼쪽부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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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의 예고편…이민걸·이규진 사법행정권남용 첫 유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남용'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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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쓴소리' 퇴임 일갈 "정치조직 인권법·인사모 해산해야"
김태규 부장판사 ‘Mr.쓴소리’로 불렸던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28기)가 22일 법원을 떠나기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퇴임 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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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진짜 ‘CJ의 뜻’
노트북을 열며 2/17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공식 직함 자체가 ‘최고의 정의(Chief Justice:약칭 CJ)’지만 공개 발언을 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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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이 판사 탄핵…초선 이수진·이탄희 주목받는 이유
2021년 2월4일은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가결일로 기록됐다. 179개의 찬성표가 쏟아진 표결은 무기명이었지만 “법복 정치인”으로 불리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ㆍ이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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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내가 야근 안해? 김밥 먹으며 훌륭한 보고서 썼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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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수진·이탄희, 15일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 출석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판사 출신인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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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사랑교회 집합금지명령…‘방역지침 미준수’ 신도 고발”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1명 추가된 가운데 23일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가 폐쇄돼 있다. 뉴스1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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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직행한 판사들 모두 당선…인권법, 靑이어 국회도 안착
21대 총선 서울 동작을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당선인이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역 인근에서 주민에게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복을 벗고 여당으로 21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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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작성 문건에 “이수진이 ‘중간 역할’했다" 발언 적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후보인 이수진 전 판사. 변선구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피해자라 주장하며 4·15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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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의혹' 연루 증언에, 이수진 "난 상고법원 반대" 반박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인사 13호인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발표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입당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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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주장 이수진, 동료들 진술서엔 "업무 능력 부족"
더불어민주당 13번째 영입 인사인 이수진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이수진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닙니다." 양승태(72)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불리며 사법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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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前판사 "양승태 제왕적···판사들 내시걸음으로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인사 13호인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발표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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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사법농단만큼 심각한 사법월담
임장혁 기자·변호사 오랜 진지전의 시기가 있었다.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의 탄생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2017년 이전까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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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양승태에 제대로 찍혔다···공소장 43번 등장 인권법硏
■ 「 야단법석('야단法석')에서는 법조계의 각종 이슈와 트렌드를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시각으로 재조명합니다. '야단法석'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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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으로 치른 우리법연구회 30년 모임…"해산 논의 나와"
왼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오른쪽 사진은 우리법연구회 로고 [중앙포토,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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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사법농단 재판이 사법농단 안 되려면
임장혁 중앙SUNDAY 차장 “관계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무작위 전산 배당했다.” 지난 15일 법원이 속칭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 임종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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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대표라더니...청주지법 대표, 동료 뜻 반대로 탄핵 찬성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0일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한 ‘탄핵소추’ 안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 법관 탄핵 촉구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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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블랙리스트’ PC 강제 개봉 이어 판사들 조사도 마쳐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중인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최근 이 문건을 보관한 것으로 의심받는 현직 판사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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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판사들 줄조사…곧 결과 발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중인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최근 이 문건을 보관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판사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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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개혁 성향 판사들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탈퇴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6일 “대법원장 후보자가 특정 단체에 소속돼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