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릴까… 여동생 "오빠 명예회복 원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가운데)이 1979년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혐의로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재판을 받기 위해 압송되고 있다. 중앙포토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
‘제국의 위안부’ 무죄 반전…대법 "사실 적시 아닌 학문적 의견"
26일 오전 박유하 교수가 서울 대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제국의 위안부」책에 담긴 내용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인가를 두고 6년 가까이
-
‘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또 무죄…‘이태원 참사’ 김광호 처벌 힘들 듯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구조책임이
-
'김광호 닮은꼴' 전 해경청장…2심도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해경 지휘부 2심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
[설 이후 정가 전망] 여야 모두 민심 외면, 누가 먼저 박스권 지지율 탈출할까
━ SPECIAL REPORT - 여의도 톺아보기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0일 구룡마을 이재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인 올해 설 민
-
이기권 "법원 판결이 양극화 심화, 근로자 격차 더 늘렸다" [김기찬의 인프라]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그가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10여 년 정도면 선진국과 같은 노사
-
민주당 솔직해져라, 대선 이겼으면 검수완박 애썼겠나 [김태규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판사
-
[한반도평화만들기] ‘윤석열·기시다 합의’ 기대, 한·일 정상화 돌파구 찾아야
━ 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25) 1998년 10월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일본 총리와 함께 도쿄 영빈관에서 ‘21세기 새로운
-
"조사 일정 알려주겠다"던 공수처,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
박근혜 설 사면은 없다? 대법 판결전, 주목받는 최재성 멘트
판결에 대한 소감 뿐 사면에 대해선 말이 없었다.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ㆍ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이 민
-
[문파 권력]김동욱·상인·판사도 당했다, 문파 집요한 조리돌림
“지옥이 따로 없어요” 충남 아산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의 목소리는 아직도 떨렸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시장을 찾았을 때 “경기가 거지 같아요”라고
-
[한일비전포럼] 한·일 정상 서한 오간 지금, ‘양보 이니셔티브’ 추진해야
━ 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19〉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총리 관저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현장에서] 이해찬 “노무현재단 향한 검은 그림자” 왜 말 꺼냈나
지난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서 주목받은 참석자 중 한 명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였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모인 참배객들은 그가 최근 불거진 ‘한명숙
-
"일 좀 하자"더니 2주만에···與 김태년 씁쓸한 '한명숙 구하기'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br〉〈br〉이날 한 전 총리는 과거 유죄
-
최장집의 한국 진보 작심비판 "그들 민주주의는 전체주의"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기조강연을 하
-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 검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까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검찰 로고. 막강한 권력을 지닌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면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경찰 등 다른 권력
-
[선데이 칼럼] 자유한국당은 역시 폐업이 답이다
이훈범 대기자/중앙콘텐트랩 8개월 전, 그러니까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나는 “자유한국당은 폐업하는 게 답”이라고 썼었다. 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 참패가
-
'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 사퇴 촉구'…靑 국민청원 20만 넘어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록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한 달 내
-
중앙지법 영장판사에 검사 12년 경력 명재권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3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3명에서 한명 더 늘어난다. 기존에 영장 업무를 맡았던 이언학·박범석·허경호 부장판사에 더해 형사 단독 재판부를
-
‘영장 판사’ 4명까지 늘린 서울중앙지법, 왜 검사 출신 뽑았나
3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3명에서 한명 더 늘어난다. 기존에 영장 업무를 맡았던 이언학ㆍ박범석ㆍ허경호 부장판사에 더해 형사 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명재권(사진ㆍ51ㆍ사
-
“전두환, 5·18명예훼손”…『전두환 회고록』 또다시 출판 금지
최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과 재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중앙포토] 법원이 지난해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 제1권 ‘혼돈의 시대’
-
대체복무제에 국회·헌재·대법원 모두 주춤…찬반은 평행선
━ 이슈 추적-기로에 선 병역거부 ③10년 헛돈 세 바퀴 군사 훈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 연
-
[조강수의 직격 인터뷰] “구속은 안 하더라도 흑을 백이라 할 수는 없었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 국정원 댓글 수사 비화 첫 토로 박근혜가 ‘비운의 대통령’이라면 채동욱은 ‘비운의 검찰총장’이다. 박근혜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발탁됐으나 박 대통령 당선
-
“소수자 보호 소홀 국가 잘못” vs “병역거부 허용 北 돕는 꼴”
━ 양심적 병역거부 잇단 무죄 판결 논란 군대 [중앙포토] 양심적 병역거부는 제2의 간통죄가 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6건을 포함해 총 30여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