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이태원특별법 재협상해 합의로 처리하라
1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강정현 기자 ━ 대통령 거부권 불가피했어도 민심은 되새겨야
-
[세컷칼럼] 대한민국 조롱하는 벌처펀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폴 싱어 회장은 명문 로체스터대 심리학과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왔다. 그래서인지 그의 투자 기법은 심리와 법이 교묘하게 얽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
[중앙시평] 대한민국 조롱하는 벌처펀드
이현상 논설실장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폴 싱어 회장은 명문 로체스터대 심리학과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왔다. 그래서인지 그의 투자 기법은 심리와 법이 교묘하게 얽혔다
-
[안혜리의 시선]사이다 대통령이 꼭 칭찬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킬러 문항 배제를 콕 집어 언급했고,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
-
[임종주의 시선] 헌법기관의 품격
임종주 정치에디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된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꽤 뜨겁다. 검찰 구형량 35년에는 못 미치지만, 1심 때 12년형
-
[중앙시평] 문동은이 필요 없는 트럼프 응징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이제 미국인들은 초법적인 사적 복수극에 당분간은 흥미를 잃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가는 마피아 수법의 고수인 트럼프 전 대통령
-
[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미스터 쓴소리’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의 정국 관전평
“尹, 3대(연금, 노동, 교육) 개혁 성공하려면 야당과 협치해야” ■“여당 경선 분위기 비상식적… 장제원 사무총장설(說)에 김기현 질 수도” ■“국민은 대장동 돈 먹은 이들 지
-
"박종철 고문치사 묻힐 뻔"…檢 '팔 없는 머리' 돼야하는 이유 [Law談-윤웅걸]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 회원 115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5%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
"법원, 왜 이러나…노사 합의 무시해 혼란만 조장"
″노동시장 이대로는 안 된다″ 노동3대 학회 토론회가 2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렸다. [사진=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고용과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일제히 법원을 성토했다
-
국민의 '알 권리' vs 檢의 '알리고 싶은 권리'?…조국과 한동훈 [Law談-윤웅걸]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검찰과 언론의 소통 창구인 이른바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중단시켰다. 위 규정은
-
"일자리는 못 만들고 격차만 벌어져…비정규직법 폐지 고려해야"
한국은 왜 악성 청년실업에 빠졌는가. 그래픽=최종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일자리는 늘리지 못하고 격차만 키웠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노동시장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
-
"공수처, 여운국 차장도 조회했다" 무차별 통신사찰 자충수? [장세정의 직격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작업을 주도해왔다.
-
진보 원로 개혁연합까지 '팽'···의회를 장악해 버린 정치팬덤
━ [윤석만의 인간혁명]21세기 'on liberty'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일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양 원장과 조국 전
-
'검찰개혁'vs'정권규탄'···두달째 주말마다 거리 나선 시민들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후 회원 등 참가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뉴스1] 주말 서울 광
-
[유성운의 역사정치] 사헌부vs의금부 미묘한 관계…조선도 공수처 갈등 있었다
조선 영조시대 사헌부를 다뤘던 SBS 드라마 '해치'의 한 장면 [자료=SBS] “사헌부 대사헌(大司憲) 이은과 집의(執義) 이유희, 장령(掌令) 강종덕ㆍ정지당,
-
[단독]서울시 “서초동 집회 화장실 20개 설치”···광화문엔 0
서울시가 3일 광화문·시청 일대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 집회’에 이동식 화장실을 한 대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서울시는 5일 서초동에서 열리는 ‘
-
조희연 "자사고 법 개정해 일괄폐지해야···평가위원 비공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기 1주년 성과와 향후 3년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 13
-
[박재현의 시선]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숨은 장애물들
박재현 논설위원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은 어떻게 전개될까.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감안하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잇따
-
[사설] 김경수 법정구속…오직 법리만으로 진실 밝혀야
2017년 대선 전후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벌어졌던 ‘민주당원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공모해 저지른 중대한 선거
-
[박재현의 시시각각] 면죄부에 눈감는 사회
박재현논설위원 사건에 대한 가정(假定)을 한번 해보자. 유명한 수학자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많은 동료 교수와 제자들이 탄원서를 내고 선처
-
"역차별 안 돼 … 기업총수 가석방해야" 여권 내 기류 확산
#1. SK그룹은 요즘 한화그룹이 부럽다.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이 복귀하면서 굵직한 인수합병(M&A) 결정에 속도가 붙었기 때문이다. 반면 SK그룹은 M&A는 고사하고 주력
-
고도성장 이끈 재벌 … 이젠 경제민주화에 동참할 때
재벌 개혁에 관한 ‘한국사회 대논쟁’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박사, 김기원(방송통신대)·정용덕(서울대) 교수, 홍승일 경제에디터,
-
[사설] 검찰 독립은 검찰 스스로 지켜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이후 검찰이 진통을 겪고 있다. 대검 간부들과 일선 검사들이 어제
-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 보도금지 결정은 타당" 판결문
MBC가 "국정원(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이의 신청에 대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만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