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 달 복역에 5억 너무 많아" "그 돈 받고 고문당하겠나"
1981년 6월, 당시 28세로 육군대위였던 김난수(59)씨는 고교 동창생들을 집으로 불러 딸 아람이의 백일잔치를 열었다. 20대 후반인 동창들은 당시 시국 상황 비판을 안주 삼
-
'남미 좌파 스쿨' 모범생 차베스 … 그가 남긴 건 망가진 경제
볼리바르 탄생 229주년을 맞은 지난해 7월 특별 제작한 그의 3D 이미지를 공개하고 있는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 [카라카스 로이터=뉴시스] “차베스는 라틴아메리카
-
"재판 방해" … 변호사 법정서 쫓겨나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장이 “재판을 방해한다”며 변호사에 대해 감치대기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울산지법
-
[사설] 전교조, 현행 법은 지키는 게 맞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직 교사도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조합 규약에 대해 “치유가 안 되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정부의 시정 요구
-
“국민이 사법부 통제할 수 있게 배심제 도입해야”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뿌리 깊은 엘리트주의가 문제다.” 신평(57·사법연수원 13기·사진)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원인으로 엘리트주
-
기소 내용과 구형량 판이한데도 3건 모두 4년형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최근 서울의 한 형사법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증인으로 나온 60대 남성이 긴장한 탓인지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이를 보다 못한 40대 판사가
-
“국민이 사법부 통제할 수 있게 배심제 도입해야”
“뿌리 깊은 엘리트주의가 문제다.” 관련기사 기소 내용과 구형량 판이한데도 3건 모두 4년형 신평(57·사법연수원 13기·사진)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
-
기소 내용과 구형량 판이한데도 3건 모두 4년형
관련기사 “국민이 사법부 통제할 수 있게 배심제 도입해야” 최근 서울의 한 형사법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증인으로 나온 60대 남성이 긴장한 탓인지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이를 보다
-
“선의의 경영 판단은 법제화해 보호해 줘야 ”
조용철 기자 관련기사 “이사회를 방패막이 삼아 책임 피하는 수단 될 수 있다”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내린 경영상 판단에 대해선 배임죄를 묻지 않는 상법 일부
-
최교일 21억↑ … 검사 유일 ‘100억 클럽’
사법부와 법무부·검찰, 헌법재판소 등 법조계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213명의 평균 재산총액은 20억472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법조인은 최상열
-
[비즈 칼럼] 너무 광범위한 배임·횡령죄 규정 고쳐야
전삼현숭실대 법대 교수기업법률포럼 대표 이달 초 한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연구소는 전 검찰총장이 한 대기업의 사외이사가 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
[책과 지식] 비극적 인간 죽산,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조봉암 평전- 잃어버린 진보의 꿈 이원규 지음, 한길사 632쪽, 2만2000원 죽산(竹山) 조봉암(1899~1959)의 억울한 죽음은 가장 먼저 시로 표현됐다. 신경림 시인은 죽
-
중국, 서구식 정치개혁 안한다
중국이 서구식 정치체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가 주도하고 있는 정치개혁이 사법부 분리와 같은 삼권분립 방식이 아닌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
[남기고] 고건의 공인 50년 (21) 거부권 행사와 ‘가족’의 실종
200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2008년 1월 시행되면서 호주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새로 만들어졌다. 2007년 12월 13
-
10년 회고록 쓰는 원자바오에 中심장 초긴장
원자바오중국 전인대(全人大·국회 격) 개막일이었던 지난 5일. 1시간40분 동안 계속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재임 중 마지막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가 끝나자 외신기자들은 고
-
[취재일기] 막말 파문 대책은 경청
박민제사회부문 기자 법관들의 ‘막말’ 파문이 수개월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하던 최모(47) 부장판사가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
“안철수 꼭 찍겠다” vs “오라는 데 없어 온…”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7일 오후 5시 서울 노원구 상계역 앞 사거리. 진보정의당 당원 10여 명이 “노회찬은 무죄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다. 노회
-
“안철수 꼭 찍겠다” vs “오라는 데 없어 온 사람 왜 찍나”
#7일 오후 5시 서울 노원구 상계역 앞 사거리. 진보정의당 당원 10여 명이 “노회찬은 무죄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다. 노회찬 당대표가 지난달 ‘안기부 X파일’
-
"초졸인데 대졸 부인…마약 먹여 결혼?" 판사 또 막말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도중 또 ‘막말’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최모(47)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
[사설] 불법 파견근로 해소하되 고용 유연성 확대해야
사법당국과 정부가 협력업체의 사내하청 근로를 불법파견으로 보고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된 GM대우(현 한국지
-
조현오 법정구속 하더니 8일 만에 보석
조현오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의혹을 제기해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10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지
-
네티즌60%“사법부처 부패 법치국가 실현의 걸림돌”
[인민망(人民網)] 2013년 전국 정치협상회의 제12회 1차 회의와 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가 각각 3월 3일과 5일에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인민망과 인민일보 정치문화부
-
[박보균의 현장 속으로] 뉘른베르크엔 반성과 교훈, 도쿄엔 복고와 향수가 있다
히틀러의 도시 뉘른베르크 뉘른베르크는 히틀러의 도시였다. 광기(狂氣)와 신비의 집회, 초인적 지도자 퓌러(Fuhrer, 총통) 신화의 생산, 유대인 박해의 ‘뉘른베르크 법’-.
-
[시론] 태국판 4대 강 공사의 성공 조건
김홍구부산외국어대 교수·태국어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컨소시엄이 총 12조원 규모의 태국 통합물관리사업 10개 전 분야의 최종예비후보로 선정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우선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