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단,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항고…"사법부 책무 포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MA) 소속 젊은의사협의체(JDN) 회의 워킹 그룹 세션에 참석해 발언
-
[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문병주 논설위원 4ㆍ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대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약간 수정한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국정원 이어 경찰도 "대법 전산망 해킹 '北라자루스' 소행 판단"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특별기고] 윤 대통령, 연정 수준으로 야당과 소통해 주길
━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전 민주당 대표 총선이 집권 여당(국민의힘)의 역대급 참패로 끝났습니다. 집권 초 거대 야당의 ‘횡포’
-
대법 “북한, 3년 전부터 전산망 해킹…주민초본 유출 가능성”
북한이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해 주민등록초본과 과세증명서 등을 탈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부는 해킹 사실을 부인하다가 의혹이 제기된 지 3개월만인 4일 처음으로 사
-
[문병주의 시선] 법원이 풀어야 할 정치 군림
문병주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ㆍ성남FCㆍ백현동 관련 배임ㆍ뇌물 혐의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야박하다”는 말을 듣고 있다. 총선을 이유로 공판 일정을 연기해
-
경찰이 대법 서버 압수수색...북 해킹 의혹 전산센터 자료 수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대법원전산정보센터. 뉴스1 북한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법원 행정처가 관리하는 대법원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
-
'사법농단 마지막 1심' 임종헌 집유…"사회적 형벌 치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임종헌(65)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1심
-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엄상필(左), 신숙희(右) 지난달 퇴임한 민유숙·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5·25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
[세컷칼럼] 판사의 힘
법원이 어수선하다. 5년여간의 수사ㆍ재판 결과 47개 혐의 모두 무죄판결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 정치인들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
北해킹 2021년부터 있었는데, 대법 몰랐다…주민등록초본도 유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북한이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해 주민등록초본과 과세증명서 등을 탈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부는 해킹 사실을 부인하다가 의혹이
-
[정운찬 칼럼] 국회 세종시 이전,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는 동시에 국회의
-
손준호, K5리그 통해 복귀…축협 '결격 사유 없다' 판단
K5리그를 통해 그라운드 복귀를 앞둔 손준호. 연합뉴스 중국 공안에 구금됐다가 10개월 만에 풀려난 전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31)가 K5리그 팀에 입단하며 그라운드 복
-
[사설] 사법부 인사 쇄신으로 재판 지연, 포퓰리즘 해소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인사·예산 총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
-
[사설] 5년 동안 나라 흔든 무리한 양승태 수사
━ 재판 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 “부끄럽다”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반성해야 ━ 재판 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사법 농단(
-
[사설] 5년 동안 나라 흔든 무리한 양승태 수사
━ 재판 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 “부끄럽다”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반성해야 ━ 재판 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사법 농단(
-
‘돌려차기 사건’ 이후 500일의 고군분투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김진주 지음 얼룩소 20여년 전 미국에서 권총 강도를 당한 적 있다. 주말 오후 대로변에서 지갑과 여권을 뺏겼다. 현지인들은
-
당선 뒤 곧장 대검찰청 향했다…檢 기소한 야권 14인 반격
검찰이 기소한 인사들이 4·10 총선에서 대거 생환하면서 거꾸로 검찰이 압박 당하고 있다. 제1·2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의 피고인 후보 15명 중 14명(93%)이 무더
-
조희대, ‘김명수 거수기’ 사법행정자문회 폐지 수순…사법정책자문위 출범 검토
1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시무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대표 유산인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수
-
‘재판지연’에…법원장들 “판사정원법 조속히 개정해야” 의견모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충북 제천시 포레스트 리솜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
"억울한 일 다른 이들 겪지 않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500일 고군분투기[BOOK]
책표지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김진주 지음 얼룩소 20여년 전 미국에서 권총 강도를 당한 적 있다. 주말 오후 대로변에서 지갑과 여권을 뺏겼다. 현지인들은
-
이스라엘 대법, 네타냐후 ‘사법부 무력화’ 제동…거국내각 균열 생기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AP=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대법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연정이 추진했던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무효화했다. 네타냐후 총
-
여야, 시스템 공천 강조해놓고…음주운전 전과 후보만 39명
4·10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을 경쟁적으로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역구 후보에 5명 중 1명꼴로 전과자를 공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경민 기자 12일 현
-
[선데이 칼럼] 보통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이정민 칼럼니스트 온갖 해괴한 일이 난무하는 정치판이지만 22대 총선을 앞둔 지금의 여의도만큼 몰상식과 꼼수가 활개 치는 막장극은 여태껏 보지 못했다. 형사사건 범죄 혐의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