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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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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단독 인터뷰] ‘대선 블랙홀’ 쏘아 올린 안철수의 작심토로
■윤 후보가 제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걸 국민 판단에 맡기고 내 길 가겠다 ■대통령 권력 분산하고 견제 기능 대폭 강화해야… 단임제·연임제는 다음 문제 ■‘타임오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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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로 세상을 바꾸겠다" 이 위험한 유혹 벗어나려면 [Law談-윤웅걸]
필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던 1990년대 초반 한 월간지에서 ‘경찰, 군, 안기부 등이 그간 맡아왔던 역할을 향후 10년간은 검찰이 맡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기사를 본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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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국경없는 사이버테러,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해킹조직들, 전 세계 대상 ‘범죄 경유지’로 한국 눈독 ■북한·중국·러시아·이란 등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운영 ■공공기관과 달리 법령 근거 약한 민간은 자체 방어에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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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 상자' 스캔들 발칵…"168억 받았다" 中공안 2인자 몰락
15일 방영을 시작한 CC-TV 반부패 5부작 다큐멘터리 ‘무관용’ 1회에서 쑨리쥔 전 공안부 차관이 뇌물 수수를 시인하고 있다. [CC-TV 캡처] “그가 해마다 4~5차례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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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불법사찰' 규탄하더니…"공수처 신생팀" 되레 감싼 與
12월 28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 등을 통해 기자 130여명을 포함해 언론·학계·야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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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동의 축적의 시간] 미·중에 맞선 유럽판 ‘가이아-X’, 데이터 주권 지켜라
━ 점점 뜨거워지는 클라우드 경쟁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 수년 전 주고받은 e메일이나 첨부파일로 붙은 사진과 보고서도 키워드 검색으로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시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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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파견 경찰 34명 내달 복귀…그전 尹수사 끝낸다
12월 13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돕기 위해 파견된 경찰 수사관 34명 전원이 1년 만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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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출범 날 尹에 선물”…김건희 무혐의에 민주당 분노
검찰이 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대기업에서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 일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맹비판이 쏟아졌다. 윤석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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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 이준석 “이재명 베짱이…선심성 정책하며 뜬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9일 오후 울산시 남구 일대에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도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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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집권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파워그룹
'7인회'와 성남·경기도 라인이 핵심 정성호·김영진·김병욱·임종성·문진석·김남국·이규민에 시선 집중 캠프 실무그룹·기본소득 정책자문팀, 집권 시 청와대 입성 가능성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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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에 대장동까지…수사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드는 대선 정국
“이건 (잘못되면) 100% (검찰) 특수부 수사 대상이니까 아예 떡고물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지금부터는 수사기관이 앞장서고 나는 공익신고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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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언론재갈법 최대수혜자는 文…삼척동자도 다 알아" [전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뜨겁게 모이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또 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는 사실을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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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선]K독재의 등장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K+벤처' 행사를 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5일 “K-테스트베드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K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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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2021. 05. 18 Today's Topic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플레터 박수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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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도 추미애의 흔적이?…"법무부 상법개정안이 출발"
지난 19일 여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의 시발점은 어디였을까. 이 질문에 대해 “지난해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상법 개정안을 그 출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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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결점 후보만이 야권승리 쟁취" 대선출마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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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언론중재법 때린 野 "기자 겁박 전 김어준부터 처리해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야권 대선 주자들이 “독재의 길”, “기자들 겁박”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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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검찰 인사, 어디까지 망가지나
김원배 사회디렉터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화된 인사 기조다.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물론이고 법무부 실·국장이나 과장 등 주요 보직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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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로그기록 16분' 김경수, 그날의 진실은? 상고이유서 입수
“드루킹은 김경수 지사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김경수 경남도지사 측) “김경수 지사는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 때부터 이를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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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의 시간' 내놓는 권경애 "文정권, 나치즘과 거의 흡사"
한쪽에선 '조국의 시간', 다른 쪽에선 '무법의 시간'으로 기억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019년과 2020년 서초동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는 시각은 이렇게 다르다. 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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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중국압박 이어간 G7, 종부세는 2%만 (14~18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1~13일(현지시간) 정상회의를 열고 마지막 날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G7 정상들은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지적했고, 신장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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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김학의 진상규명 지시, 이사 해임 무리수가 역풍 불렀나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이 국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는 모습. 김상선 기자 지난 5월,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여러 건의 민·형사소송 상황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자신을 비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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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인사 때린 금태섭 "촛불정부 이럴수가···이런 철면피 없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이 4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금태섭 전 의원. 뉴스1 금 전 의원은 이날 SNS에서 "정말 촛불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