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사법권 독립 훼손 우려” 입장문에, 재계 “꼼수 판결” 이례적 반박
재계가 최근 대법원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민법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
재계 "노조원들 복면 쓰고 기물 부수는데…대법이 꼼수 판결"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경제계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
-
조폭 동원해 기자 협박한 전 의령군수…위증교사 처벌까지
2021년 4월 경남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조직폭력배 A씨에게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비둘기는 교도소에서 쪽지를 뜻하는 은어다. 해당 교도소에서 청소·배식을 담당하
-
[김재섭이 소리내다]'광주 정신' 강조하는 민주당, 티베트 인권엔 왜 눈감나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내정 간섭성 발언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중국 티베트를 방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현서 디자이너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
-
현대차 판결 후폭풍…"기업 부담 커진다" 비난에 법원 "오해" 해명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 ‘
-
감방 날아든 '비둘기'…"영화 속 비리" 前군수에 판사도 놀랐다 [사건추적]
교도소·구치소 시설. [중앙포토] ━ 감방에 날아든 ‘비둘기’ 2021년 4월 경남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조직폭력배 A씨에게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비둘기는
-
이성만 “돈봉투 전달 안 해…영장청구는 답 정해둔 檢 정치행위”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현동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
[고수석의 용과 천리마] 김정은은 왜 폼페이오에게 “주한 미군이 필요하다” 했나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한 미군이 필요하다 중국인은 거짓말쟁이 〈YONHAP PHOTO-1921〉 김정은 위원장-폼페이오 장관, 밝은 표정으로 악수 (평양 조선중앙
-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사형 선고 안한 까닭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검찰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으로 검찰이 사
-
DJ에는 있고 이재명엔 없는 것…두 대북송금, 닮은 듯 다르다
쌍방울 대북송금을 둘러싼 의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2000년 현대 대북송금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구조가 현
-
이재명 "모든 질문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검찰진술서 서문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검찰 조사에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
-
檢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휴대전화 부순 배우자…1심 집행유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
-
마흔 넘어 귀국한 '병역 꼼수'…공소시효 끝난 그의 반전 최후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21] 입대 피하려는 '꼼수'?…여행 허가 없이 미국 머무르다 마흔 넘어 귀국한 남성 지난 6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열린신병 수료식
-
[시론] 지금 왜 ‘경찰 개혁’ 해야 하나
김종민 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최고 지휘부가 사실상 붕괴했고 일선 경찰도 기능이 거의 마비됐던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
권성동 "'강원랜드 무죄' 보상금 565만원, 청년 돕는 기관에 기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불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
김행 "尹 퇴진 촛불집회, 민주당 배후 밝혀지면 수사해야"
국민의힘 김행 비대위원. 국회사진기자단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촛불집회에 대해 "만약 민주당이 배후세력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수사
-
검수완박에 韓검찰이 '중국 꼴' 났다…선진국, 檢수사권 보편적 [Law談-윤웅걸]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는 검수완박 법률의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이 법률의
-
유엔 北인권보고관 “北 심각한 인권침해 법적 책임져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웹TV 캡처=연합뉴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6일(현지시간) 북한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
역마다 10분씩 섰다…전장연 탄 출근길 5호선 '1시간 마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17일 또 다시 출근길 서울 지하철 5호선을 마비시켰다. 지난달 28일 38차 시위 이후 20일만에 재개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라는 이름의
-
‘강제북송 핵심’ 김유근 전 靑1차장 소환…정의용·서훈 남았다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2020년 6월11일 청와대 브리핑 룸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의
-
오세훈, '신당역 살인'에 "역무원, 보안관 사법권 부여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과
-
"FBI는 나치" 트럼프 압수수색에 들끓는 공화당…내분 조짐도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의 트럼프 자택 전경. 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을 놓고, 내분 조짐을 보이고
-
이신화 신임 北인권대사 "적국으로의 강제 북송은 위법"
28일 임명된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는 국내법과 국제
-
[문병주의 시선] “위헌이면 위헌, 합헌이면 합헌”
문병주 논설위원 24년 6개월 만의 빅매치다.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 국민의 권리와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해줘야 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