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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된 피해자 대신 후견인이 낸 탄원서…대법 "효력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뉴스1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성년 후견인이 가해자와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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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복붙'해 엉뚱한 내용 넣은 의원…렉카법도 수두룩한 국회
지난 5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법안심사자료가 바닥에 놓여 있다. 뉴스1 21대 국회에서도 이슈만 터지면 우후죽순 법안을 내거나, 법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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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불법 낙태약 36만원이면 택배 거래, 가짜약도 판쳐
━ 국회 방치로 무법지대 놓인 낙태 윤석만 논설위원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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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에 조카사위 채용한 익산시의장 "지원조차 몰랐다"
2020년 11월 19일 당시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울산시의원들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손팻말을 들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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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G20 정상 회의 ‘공식 셔틀’ 차량 됐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 회의가 열렸다.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탄소 중립은 올해 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다.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에너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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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더 모닝'] 할아버지·할머니가 뛰어든 '지구 살리기' 운동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 멸종 위기에 발 벗고 나선 노인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 할아버지·할머니가 뛰어든 '지구 살리기' 운동 지난 20일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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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면접관에 진중권…'왜 죄다 좌파 불렀냐' 문자 폭주"
9일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가한 홍준표 후보(왼쪽)와 면접관으로 참가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모습이 한 화면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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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사망시킨 원안위…8명 중 원전 전문가는 1명뿐
━ [현장에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날 회의에서 경북 경주시 월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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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많다고 펑펑 쓰는 남편, 법으로 막을 수 있나요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 장남인 내가 유언장 상속 명단에서 빠졌다면? 큰돈을 갚아야할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가사전문법관으로 서울가정법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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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보다 수사권조정법안이 더 무섭다"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패스트트랙 격전지 국회 본관 가보니 지난 26일 새벽 국회 본관 7층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방호과 직원 등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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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주 낙하산 논란 이어 음주운전 전력…한국당, 청문회 보이콧
자유한국당이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국회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제1야당 없는 청문회를 강행했다. 조해주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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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의 시선] 의인들 보낸 X마스 선물, '헬조선'서 본 희망
남상건 LG복지재단 부사장(오른쪽)이 강원체육고등학교에서 성준용·김지수·최 지난해 11월 춘천 의암호에 빠진 운전자를 구조한 강원체육고 3학년 성준용·김지수·최태준(사진 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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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월급 250만원 이상 보장’ 택시 업계에 통할까
택시기사 분신 사망으로 상황 악화… 중재안 제시에도 정식 서비스 출시 연기 서울역 앞에 늘어선 택시들. 택시 업계의 예상보다 거센 반발 속에 중재안과 추가적인 택시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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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가중했을 것” 노회찬 아내 전용 운전기사 논란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서 심상정 의원이 고인의 부인인 김지선씨(왼쪽)를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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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文정부, '친노'로 채워질 줄 알았지만···핵심실세는 '임·하·룡'
유력한 여권 차기 주자였던 안희정의 몰락과 정권 창출 공신들의 잠행…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강조한 문 대통령과 참여연대는 ‘찰떡궁합’ 4월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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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원자력안전위 독립성이 생명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지난해 말 탈원전 주창자인 강정민 박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에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사무처장이 사직했다. 이로써 2명의 원안위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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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 50㎞로 낮추고 운전면허 필기합격 80점으로 올린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4200명에 달한다.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사진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장면. [연합뉴스]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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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고 퍼지는 性戰… 한국선 남혐·여혐 갈등 깊어져
━ 트럼프 덮친 #MeToo … 국경 넘어 커지는 여성 목소리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 앞에서 미투 캠페인 집회가 열렸다. [AFP=연합뉴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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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광수 의원, 1년 전부터 여성 원룸 수시 출입…부부인줄 알았다”
심야 시간에 국민의당 김광수(59ㆍ전주갑) 의원과 원룸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 세입자 A씨(51ㆍ여)가 지난 6일 원룸 주차장에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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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원전 월성1호기 계속운전의 조건
주한규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지난 7일 법원에서 월성1호기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문제들 중 기술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사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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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100건때마다 줄어드는 인명피해는 무려…
교통 단속이 100건 이뤄질 때마다 인명피해는 6.6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가 10일 최근 15년간 교통단속건수가 교통사고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니,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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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마실 복장 이런 라이딩 … 한 해 300명 목숨 잃습니다
중앙일보가 ‘레포츠, 안전 365’ 주제로 연중 기획을 시작합니다. 최근 스포츠-레저 인구는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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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일요일마다 반복되는 교회 앞 풍경
매주 일요일이면 중구 저동 영락교회 신도 차량들이 한 개 차로를 온통 차지해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 교회 지하주차장에 자리가 날 때까지 정차하기 때문이다. 예배 시간 30여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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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면허 발급 이어 "대체인력 더 뽑을 것" 초강수
정부가 철도노조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수서발 고속철도(KTX) 사업면허를 발급해 ‘철도 경쟁체제’ 도입 방침을 분명히 한 정부가 29일에는 대체인력 채용 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