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97명 압사 조사위, 첫 일정은 유가족과 만남이었다 [김성탁 논설위원이 간다]
━ '영국판 세월호' 힐스버러 참사의 교훈 김성탁 논설위원 지난 13일 오후 이태원 해밀톤호텔 주변. 일요일이었지만 핼러윈 압사 현장 인근 거리의 점포는 대부분 문을 닫
-
주최자 없던 이태원 참사, 그럼 책임은 누가?…판례 보니
핼러윈 데이(31일)를 앞둔 주말이던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0만여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150명이 넘게 숨지는 최악의 압사 참사가 빚어졌다. 그러나 행사 주최자가
-
축구수업 가던 중1에 부딪힌 노인 사망…책임져야할 세 사람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44]중학생이 실수로 일으킨 사망 사고, 그 복잡한 책임 다툼 2015년 11월 어느 날, 경기도 김포시의 한 중학교 축구 동아리 학생들이 수업을 위
-
"러 부차 학살도 정당한가" 베트남인, 피고 대한민국에 물었다 [그법알]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1명의 적대적인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그 마을 민간인을 다 죽여도 되는 겁니까? 그런 논리로 우크라이나 학살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공방이
-
골프장 캐디 머리에 날아든 총알…“국가 배상 책임”
지난해 4월 23일 오후 전남 담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가 주변 군 사격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에 맞아 다쳤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군 사격장을 방향을 바라본 장면
-
훈련하다 사고낸 운전병에 합의금 내라니…
지난 1월 강원 양구군에서 발생한 군용버스 추락 사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양구군] 최모(52)씨는 최근 군대에 보낸 아들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고 가슴이 ‘철
-
[클릭 e판결] 법원 “여성 모델의 허벅지 영구 흉터는 노동력 상실”
여성 모델이 사고로 허벅지 화상을 입은 것은 ‘노동력을 상실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여성모델 겸 연기자 A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현명한 손해배상?! ‘손해배상전문 정해영 변호사’
살아가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 이러한 사건사고에는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의 정도를 정확히 알고 제
-
아뿔싸! 저 자동차가 내 자전거에 치였다고?
한승연 씨처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손해 배상은커녕 가해자가 되기 십상이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로 보고, 차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
-
[판결 돋보기] "수업 중 동급생 살해 학교도 책임"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수업 중 동급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모(당시 14세.중3)군의 유족이 학교 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여원을 지
-
[분단의 상처 지뢰] 전문가 의견
지난 11일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하리 선착장 앞 갯벌.산책하던 안승철(37·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씨가 지뢰를 밟아 오른쪽 발목이 절단됐다. 함께 있던 아들(11)도 양쪽 발에 파
-
[분단의 상처 지뢰] 下. 민간인 피해 1천명 국가보상은 3명뿐
지난 11일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하리 선착장 앞 갯벌. 산책하던 안승철(37.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씨가 지뢰를 밟아 오른쪽 발목이 절단됐다. 함께 있던 아들(11)도 양쪽 발에
-
"경찰은 처우 개선 앞서 반성해야" 질문|"기동타격 대 출동태세 고치겠다" 답변
▲유상호 의원(민정)질의=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단순히 국가배상법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호프만 식 계산에 의해 법원에 제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배려해 줘야 할 것이
-
DPT접종 사고발생할 경우 접종요원에 책임안 묻기로
서울시는 7일 의료기관이 DPT(「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위해 시립병원이나 시보건소에서 접종사고가 발생할경우 접종요원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것
-
사망급여금 받은 순직군인 유족 손배 소송 제기가능
서울고법특별1부 (재판장 이종진 부장판사)는20일『군인 등이 전투 등 직무수행에 관련,전사도는 순직한 경우 유족이 군인사망급여금·유족연금을 국가로부터 지급 받고 다시 국가 배상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