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원 당선

직선하는 유럽 의회 인구비율로 의석 배분

내년 5∼6월중「유럽」공동체(EC) 9개국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한「유럽」의회구성을 1년 앞두고 각 국가별로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직접선거에 의한「유럽」의회의 탄생은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18일 하오 ▲박동진 외무 답변=「카터」 행정부가 미국식 도덕적 관념을 우리에게 강요하여 불편을 초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도덕 관념은 국가마다 그 기준 내용 표현 방식에

「언커크」초청질문 18개항

길전식 공화당 사무총장은 22일하오「언커크」(「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전체회의에 초청되어 「공화당이 본2·27총선」에 관해 10명의 위원들이 묻는 18개항 질문에 답변했다. 국회

부상하는 대선거구제 논의

『국가비상사태에서 정치인이 해야할 것이 있다면 돈 적게 들이고, 지역에 얽매임 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일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새해 시무식이 끝난 1월4일 상

의회진출 노리는 미 여권 운동-전국정치총회조직…선거전략 한창

여성해방운동의 열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 최근 지도자급의 여성들이 모임을 조직하고 좀더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여권 신장을 위해 『여성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 실력을

신민당대회 7월에 개최

신민당은 6월중에 「진산파동」을 비롯한 총 선거 뒤처리를 끝내고 7월중에 새 체제를 짜기 위한 임시 전당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총 선거 후 처음 열린 8일의 정무회의에

5·25총선의 결과

제8대 국회의원을 뽑는 5·25 총선의 투표결과가 속속 판명중에 있다. 이번 투표율은 73% 내외로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개표의 최종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전국구 의원 등록의 무효소

제3공화국 탄생이래 채택된 전국구의원제는 종래에도 숱한 부작용이 노출되어 항상 논란의 대상이 돼 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넘긴 유권자들의 사표를 활용함으로써

(5)선거법 협상

대담 김철수조남철 ▲조남철=7대 국회는 선거법 개정을 위해 있었던 것처럼 여-야의 선거법 협상이 많았던 것 같은데 법을 자주 고친다고 공명선거가 될까요. ▲김철수=선거가 거듭될수록

선거구 분할 흥정

28일 국회내무위는 여야중진회담에서 합의한 선거관계법 개정안의 심의에 착수했다. 여야대표들의 공동명의로 제안된 이 선거법 개정안은 당초 중진회담에서 합의된 30개 사항 외에 ①국회

통일 그 정책과 논의 23년의 기복

8·15 해방이 연합국의 승전에 힘입었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유엔」이 산파역을 맡은 데서 연유하여 우리의 국토통일 문제는 줄곧 「유엔」을 기반으로 그 테두리 속에서 다루어져왔다

쟁점없는 혼전「창녕보선」

12월5일의 창녕보궐선거는 제일야당인 신민당에 외면당했지만 7명의 후보가 혼전했다. 사실상의 야당부재현상은 쟁점없는 후보끼리의 인신공격과 타락현상등 일찌기 없었던 희화적분위기를 드

(12)정가

『그동안 L의원은 가짜였구먼….』 『부정으로 당선된 K의원이 국경감사를 다하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질때마다 유권자들은 그들의 대변자가 가짜였음을 알게된다

미국 대통령선거 어떻게 실시되나

사실상 민주·공화 양당의 2대정당제에 바탕을 두고 서기 1803년 이래 간접선거를 실시하고있는 미국대통령 선거전은 12일의「뉴햄프셔」주 부터 시작되고 예비선거와 더불어 개막된다.

국민당견제위한 「개정론」서독의 선거법

최근 서독정계는 신「나찌」 정당이라고 비난받는 극우세력의 독일국민당 (NPD) 의 중앙의회의 진출을 막기위한 선거법 거점을 둘러싸고자못 떠들썩하다. 현재 시행중인 서독의특유한 비례

(5)총선 무효화투쟁 - 이재형씨

6·8후유증이란 이름으로 우리 헌정상에 변칙을 기록하게 했던 신민당의 6·8총선 무효화투쟁―. 총선 후 실로 1백74일간이라는 끈질긴 투쟁 끝에 여·야 전권대표자회담의 타결로 신민

선거「제도」의 반성

6·8총선 파동으로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있는 정국 수습을 위한 한 방안으로 선거법 개정 등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보장문제가 새삼 「클로스업」되어 있다.

(4)「선심」바람

투표일을 1주일 앞둔 지난 1일 하오3시 대구 수성국민학교에선 아동들의 색다른 모임이 있었다. 『아빠 엄마 술 먹고 춤추지 마셔요』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른바 「유원지정화궐기대회」를

미국의 선거법은 완전한가 - 김철수

【편집자 주】필자는 서울대 교수 (헌법 전공)로서 66년 6월 연구 교수 자격으로 도미, 현재 1년 기한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 「옌친」 연구소에서 헌법학을 연구 중에 있다. 우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선거법개정과 정정법의 전면해금

공화당의 김의장은 주월 국군에 투표권을 부여키 위해 특례법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연구검토중 이라고 말하고 야당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거법 및 개당법 개정문제는『제7대국회까지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