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제주 4.3사건' 망언 태영호, 불송치 결정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제주 4·3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고발당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8일 서울 강
-
'끼임 사망' SPC 계열사 대표에 중대재해법 적용... 대표·공장장 등 4명 기소
지난해 10월 끼임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경기도 평택시 SPL 제빵공장 전경. 같은 달 24일 합동 감식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
-
경찰, 박지원 이어 서훈도 檢 송치…'서해 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
-
경찰 "기성용 성폭력 증거불충분…의혹 제기자도 무혐의"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형사 고소한 기성용이 지난 2021년 3월 3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
-
미성년자 성매매로 유인해 남성들 돈 뜯은 10대 8명 기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유인해 돈을 뜯어낸 10대 8명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16일 창원지검 형사1부(임종필 부장검사)는 조건만남을 빙자한 강도상해 혐의로 4명
-
[이번 주 리뷰]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전쟁준비 김정은(7~12일)
8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일상회복 2단계 연기 #경상수지 흑자 #전경련 류진 풍산회장 추대 #분당흉기 난동 최원종 신상공개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 #미 중소은행
-
박지원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검찰 송치…文은 불송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씨 집행유예…김혜경도 기소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
‘파업해도 임금 지급’ 몰래 합의…코레일네트웍스 前사장 기소
민주노총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등 철도 자회사 근로자들이 지난 2020년 12월 1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비정규
-
'1조 기부왕' 99세 이종환, 가사도우미 성추행 무혐의 결론
입주 가사도우미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삼영화학그룹 창업주이자 ‘1조 기부왕’으로 유명한 이종환(99)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종환
-
검찰도 보완수사 참여,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한다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보완수사·재수사를 상황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축소됐
-
경찰 재수사 부실하면 검찰이 가져온다…'검찰 수사권' 강화 입법예고
문재인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복원되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보완수사·
-
비상장주 다루던 그 금융인, 수틀리자 회칼 빼들었다 유료 전용
2022년 3월 어느 날 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번화가. 스포츠머리에 검은 후드티를 입은 폭력조직 부천식구파 A(39)가 흰색 벤츠 G클래스 차량을 인도에 반쯤 걸친 채 내렸다.
-
法 "김어준, 검언유착 부각 위해 '채널A 사건' 의도적 왜곡"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뉴스1 법원이 방송인 김어준(55)씨가 이동재(38) 전 채널A 기자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
-
"5분 거리를 20분 돌아가라고?"…강남 신축 '불법담장' 무슨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9년 간 세탁소를 운영해온 송정용(51)씨는 한 달 전 세탁물을 인근 아파트인 래미안블레스티지에 배달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항상 열려있던 후문에 못
-
8년 끌어온 변협·로톡 갈등…법무부, ‘123명 징계’ 심사했지만 결론 못 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한 데 대해 법무부가 20일 무더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심의했지
-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추천인 윤희근 고발건 불송치 결정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그를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두 아이 살해 후 냉장고에…檢, '수원 세 아이 엄마' 구속기소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 뉴시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고인인 30대 친모가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
-
[단독] 2심서 뒤집힌 '김건희 녹취 유출'…유상범에 소송 낸 변호사 패소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지난 5월 국회에서 선관위 특혜 채용 등 현안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MBC 측이 김건희 여사 ‘7시간 통화’
-
살인 뒤 교도소에서 또 살인…대법 "사형 과도하다" 원심 파기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모습. 사진 공주교도소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교도소에서 또 재소자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형은 과도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
-
[단독]"김의겸 보좌관이 집기 훔쳐"…절도사건 휘말린 군산사무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경찰 "절도 혐의 보좌관 입건" 내년 총선에서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4월 군
-
[이번 주 리뷰] 새마을금고 위기설…서울-양평 고속道 백지화(3~8일)
7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태양광 비리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여자월드컵 #TV 수신료 분리징수 #북한 발사체 #새마을금고
-
음주운전, 경찰 몸싸움, 절도…올해 함양군 공무원들이 저지른 일
함양군청. 사진 경남 함양군 최근 경남 함양군 소속 공무원들이 잇따라 비위에 연루되면서 진병영 군수까지 직접 나서 유감을 표하자 직원들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몸을 사리는 분위
-
"법원도 유기 아닌 보호로 인정"...베이비박스 '무죄' 나온 이유
“이제 쏟아질 출생미신고 아동 중에 베이비박스도 많을 텐데, 유기죄로 보기엔 사회적으로 참 난해한 문제죠.”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에서 관계자들이 베이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