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금

강제된 임의동행

경찰의 「임의동행 강요」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 신문지상에 크게 취급되는 것만 보아도 그 동안 임의동행이라는 구실아래 강제동행이 얼마나 자행돼 왔는

작년 인권상황 크게 악화

대한변협(회장 김은호)은 1일 지난 한햇동안 있었던 불법구금, 수사과정에서의 고문및 폭행, 출판의 자유침해 등 인권침해의 주요 사례를 담은『85년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지금까지

"「정의의 소리」경청해야 신뢰회복"|사법 떠나는 「소수의견의 대부」이회창 대법원 판사

「소수의견 판사」로 이름난 이회창 대법원판사가 5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6일 사법부를 아주 떠난다. 35년 6월 생이니 이제 만50세. 순수 법관 출신으로는 최연소로 대법원판사

(하) 사법권독립은 법관손에…|"외풍"없는 완전한 신분보장돼야

『사법권 독립은 법관들 스스로가 정립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는데서만 이뤄지는 것입니다. 법관의 손에 의해 사법권 독립이 확립될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리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4억여원을 청구

경주시 황오동 국일당구장 여주인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가 무죄판결에 이어 진범이 검거돼 누명을 벗은 전 경찰관 박호영씨(45·전 영양경찰서 입암지서장)와 신백현(35)·박해선(

장기 구금중의 자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원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던 한 피고인에게 서울 형사지법 항소부가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여러모로 많은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판결문에서 밝혔듯이 수사기관이 구속

″장기구금 상태의 자백 인정못해〃서울지법 항소심

서울형사지법 항소9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 는 14일 반국가적인 발언을 하고 이념서적을 소지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등이 적용돼 징역1년·자격정지1년이 선고됐던 이영수피고인(32·교

(11)|전부처벌도, 용서도 할수없었다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반민법전문32조는 정부에 이송되어 48년9월22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포되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그법률이 마땅치 않았다. 23일자 담화에서 이승만은 이 법 제

미문화원사건 검찰논고(요지)

◇일반적 정상=첫째, 피고인들은 73명이라는 다수의 인원이 폭력적인 수단으로 우방의 외교공관인 문화원을 점거하여 미국의 한국정부에 대한 지원철회를 요구하며 한미관계의 이간을 획책했

(4332) 제83화 장경근일기(13)|미결수번호 「3000」

◇60년5윌20일 오탁근검사의 전화연락을 받고 서울형무소에 나가 심문을 받았다. 심문은 네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①공무원 선거운동비용 지출 ②자유당 완장부대 동원 ③민주당의 한강

석방요구 성명 문인35명 농성

시인 고은씨등 문인 35명은 17일상오9시 서울충정로1가 실천문학사 사무실에 모여「실천문학사주간 송기원씨 (39)와 교사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내고 농성에 들어갔다.

형이 찾아준 동생의 인권

『관에서 법을 어기면 국민의 기본권은 누가 지켜줍니까. 더이상 수사편의를 이유로 .헌법에 경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관의 횡포는 용납돼서는 안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수사기

불법구금에 제동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임의동행형식으로 연행, 48시간이상 구금할 경우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감금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져 불법구금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형사부(주심

역광선

경찰의 불법구금 대법원서 제동. 조자룡 헌 칼 쓰듯 하더니 임자 만났군. 신민, 부총재 선출 싸고 대립 격화. 일사불란 아닌 게 야당의 강점인걸. 페루 외채동결에 채권국 초비상.

"연행·감금 법적근거 있나"

김중권의원 (민정) 질문=합법적 절차로 선고된 범법자가 정치·사회여론에 휘말려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과격학생들의 정치적 주장이나 활동은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염격히 법의 규제를

원고 고씨는 작년8월4일 있었던 윤노파 살해사건 용의자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연행돼 하영웅 형사등에의해 영장없이 구금돼 조사를 받은뒤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

이란대통령 여동생 이라크망명

■...이란 「하메네이」대통령의 여동생「바드리후세인·하메네이」씨가 l년간 떨어져 살고있는 남편「세이크알리·테흐라니」씨와 합류하기위해 이란을 탈출, 이라크에 도착했다. 「바드리」씨는

법전속에서 잠자는 법정신

『이봐 증인, 당신 말이야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겠지?』 검사의 거친 다그침에 환갑을 지낸 증인은 멍하니 법정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4월25일하오5시쯤 서울지법 제1××호 법정.

고여인 손배청구 고문없었다 기각

서울 용산 윤경화 노파피살사건의 피고인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고숙종씨(49·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9천9백여만원의 배상신청을 했으나 기

"창살없는 감옥"2년7개월 고숙종여인 22일상고심

살인범으로 몰려 온 집안 풍비박신이 된지 3년6개월-. 서울원효로 윤경화노파 피살사건의 고숙종피고인(49·여·서울 정릉동290의41)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청소년문제의 심각성 반영

정부가 6일 발표한 「청소년문제 개선 종합대책」은 때늦기는 했으나 뒤늦게나마 발벗고 나선것으로 다행한 일이다. 지금까지도 정부는 청소년대책업무를 추진해왔지만 소극적 부처별 주기적

야의원들 불법구금에 불만표시

민정당사농성학생중 19명을 구속한다는 처리지침이 밝혀지자 많은 야당의원들은 영장없이 강제수사할수 있는 시간을 넘긴 것등을 지적하면서 불만을 표시. 목요상민한당대변인은 20일 『불법

"대학을 「성역」으로 둘 수 없다"|자율화계속하며 「현실」대처

정부가 판단해서 대학에 경찰력을 언제든지 투입하겠다는 초강경학원 대책은 이유야 어디에 있든 학원자율화정책의 진통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부가 전체적인 사회질서유지의

국회재무위 답변 문형태씨 재산증식과정도 죄사

국회는 7일 12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정내혁씨 축재사건·서귀포토지투기사건과최근의 사고등 현안문제및 소관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이에앞서 6일 각상임위는야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