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北 '오물짝 경고'하더니…합참 "北 대남전단 추정 물체 식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9/53a603de-4ec9-4e1b-9e55-c1f74eb4c47f.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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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참 민주주의 꽃피우는 연대로|「김영삼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 좌담
▲김광웅 교수=신정부가 출범하는 93년의 시대사적 의미는 중요합니다. 우선 나라 전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들어 온건 개항 초 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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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자본·기술 자유이동/내년 시장통합 EC… 무엇이 달라지나
◎2백82개 법률·지침 거의 입법 끝내/여권·화물검사 등 관세절차 폐지/회원국 공동 상품 표준·규격제정/구매시장 개방해 차별없이 입찰/은행,허가없이도 역내 지점 개설/모든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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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짊어진 문민정부/과제는 무엇인가(김영삼시대:1)
◎국력모아 개혁 「공약」실천해야 /「영남정권」멍에… 공정인사 관건 32년만에 명실상부한 문민정부가 탄생했다. 5·16군사쿠데타이후 박정희·전두환·노태우정권으로 이어져온 군출신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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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계 성숙한 화답으로(사설)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 시간이다. 누가 뭐래도 우리들은 다시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과거를 그저 잊고 시간의 흐름에 모든 것을 기대하는 맹목적인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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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의 다음 수순(유승삼칼럼)
노태우대통령과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교하는 이런 말들이 시중에 나돈 적이 있다. 육사시절 전 전대통령이 운동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공을 차고 있었을때 노 대통령은 방에 차분히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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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려면 발상을 바꿔라(성병욱칼럼)
14대 대통령선거는 한국정치사에 큰 변화를 몰고올 분수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집권당을 비롯해 주요 정당 후보들이 모두 군배경을 지니지 않은 순수한 문민출신이다. 5·16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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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위주 정당공천이 부채질/방법은 없나(돈선거 이대론 안된다:하)
◎공영제·정치자금제도 부실도 한몫/운동규제 완화·시민감시·정치권 자성 있어야 선거망국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지난 광역선거의 금품타락 현상은 잇단 선거,협소한 선거구외에도 정당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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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도는 시계바늘/이은윤(중앙칼럼)
오늘의 우리 사회는 「민주」에 대한 설교만 무성하지 민주적인 삶의 실천이 없다. 강경대군 치사사건으로 야기된 요즈음의 시국불안도 따지고 보면 결국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모두가 민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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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정책」내세운 이진설 건설부장관(일요인터뷰)
◎“「자리」걸고 투기 잡겠다”/시장경제 신봉… 토지·주택예외/민원없게 충격 요법 쓸땐 신중 24일로 취임 34일째인 이진설 건설부장관은 요즘 얼굴빛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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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가 우리체제에 보낸 경종(사설)
◎위기증후군… 배신감 위험수위 낙타의 허리를 부러뜨린 한개의 지푸라기. 수서사건을 보면서 보통사람들이 이 사회구조와 지도층을 향해 터뜨리고 있는 분노와 배신감은 이 격언을 연상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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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 책임 제대로 묻자/한상진 서울대교수·사회학(논단)
◎잇단 비리 엄격한 법적용 따라야 어느 나라치고 범죄와 비리가 없는 나라는 없지만 사회지도층이 나태해져 비리의 온상에 빠져 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이것은 나라의 장래와 사회의 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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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회복 위한 종교지도자 신년 대담
◎윤리없는 힘과 돈 타락 키웠다/찰나주의 팽배 “정직하면 바보”되니 문제/대통령부터 정치도의 지키는 자세 중요/토지공개념·실명제로 공평한 부 이룩해야/때되면 물러날줄 아는 정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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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이해 상충-교원 임용 고사-교육계 갈등 심화|헌재 우선 임용 위헌 판결에 일파만파
국·공립 사대와 교대 졸업자 교원 우선 임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문교부가 실시키로 한 교원 임용 고사를 둘러싸고 교육계에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가고있다. 국립 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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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김씨 또 힘 겨루기(정계개편 바람분다:3)
◎지자제로 2위 굳히기 김대중/JP업고 개편 승부수 김영삼 정계개편 바람앞에서 김대중ㆍ김영삼 두 김씨가 또 힘겨루기를 하고있다. 현재의 4당 정치질서에 대해 김대중 평민당총재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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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사 차등 임용 제 철폐」 이렇게 본다
이번 주 토론주제인 「중등교사 차등 임용 제 철폐」 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투고는 모두 55통 (찬성 38, 반대 17)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찬성 5통과 반대 2통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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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작가 김은국 씨의 「트랜스 리트」에이전시|영어권 서적 한국어 번역출판 독점 논란
재미작가 김은국 씨가 설립,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에이전시인 트랜스 리트(TRANS-LlT)가 미국 및 유럽일원의 한국어 번역권을 거의 독점, 국내 출판업자나 저작권 대행업자들의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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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의의 이상과 현실 사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소득분배의 형평과 경제정의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길 경제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거의 완전한 합의를 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그 인상의 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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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행정규제 개선
정부는 사회전반에 걸쳐 성숙돼 가고 있는 민주화분위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허가·승인·등록·증명 등 행정규제제도를 대폭 개선, 불필요하고 과다한 국민의 권리제한과 부담을 줄여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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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씨가 말하는 국정운영방향
『정부가 민주화만 성실하게 추진하면 지난 일을 갖고 문제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평민당을 제1야당의 위치로 끌어올린 김대중전총재는 광주사태를 포함한 5공화국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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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간여
제6공화국 들어 처음 맞는 국회의원선거 모양은 과거와는 다르길 기대했고 또 마땅히 달라야 한다. 소위 민주화시대의 선거양상이 옛날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민주화시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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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는 이제부터다. 민정·민주당의 합의개헌안
우리 나라 헌정사상 첫 합의개헌이 마침내 성취되었다. 40년 헌정사상 8차례의 개헌에서 정변이나 집권당의 집권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헌정질서 안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을 이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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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장 직선|노태우민정총재 취임|김대통령은 명예총재
민정당은 5일상오 당연수원에서 제4기 중앙위운영위원회를 열고 노태우대표위원을 제2대 총재로 선출하고 전총재인 전두환대통령을 명예총재로 추대했다. 운영위는 또 당헌개정안을 의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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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판밖에 길이 없다."|두김씨 후보조정 어떻게 되나
「6·29」이후 민정당이 노태우후보를 앞세워『발빠른 행마」를 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관심은 김대중·김영삼 두김씨의 후보조정에 온통 쏠려 있다. 아직은 내연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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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과도 내각도 현상타개 한 방법
▲최상종교수 (고대)=정치가 제대로 되자면 정책·의식·정치운동의 주체가 일치되는 게 좋은데 현재 우리 나라에선 정책주체는 군을 포함한 여권, 의식주체는 중간층, 운동주체는 학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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