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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관리인 제 신설

    건설부는 주택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새로 주택관리인 제도를 신설 후 아파트 의 건설과 관리를 분리시키기로 했다. 건설부가 11일 여당 정책위에 넘긴「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안」에

    중앙일보

    1977.10.11 00:00

  • 부가세과 신설

    고재일 국세청장은 14일 부가가치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본청·지방청 및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를 신설하는 등 기구를 개편하고 필요한 인력 1천9백99명을 증원확보하며 오는 7월부

    중앙일보

    1977.06.15 00:00

  • (1)|봉급자의 경우

    18개 세법 제정 및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또 한번의 세제 개혁이 실현됐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근로 소득자의 세 부담을 대폭 낮추어 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간접세 체계를

    중앙일보

    1976.11.30 00:00

  • 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

    중앙일보

    1976.11.29 00:00

  • 강연료 등 봉급 외의 부수입, 개정 세법상 18만원 이하 땐 분리 과세

    ◇문=A회사에 근무하는 봉급 생활자로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B기관에 나가 6차례에 걸쳐 강연을 하고 매회 1만∼5천원씩을 사례로 받았습니다. B기관에서는 사례금에 대해 1%의 소

    중앙일보

    1976.11.23 00:00

  •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사실상 폐지

    정부는 75년 중 근로소득 이외의 기타 소득이나 일시 소득이 있었던 근로소득자에 대해 기타 소득이나 일시소득을 근거로 부과해야 할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의 부과와 징수를 중지키로 하

    중앙일보

    1976.11.04 00:00

  • 국회의 세제심의

    국회재무위는 그 동안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던 세법개정안을 드디어 심의하기 시작했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이미 충분히 제시된바 있으므로 마땅히 수정되어야 하

    중앙일보

    1976.10.29 00:00

  • 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

    76년부터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가 바뀐다. 또 가격과 요금도 많이 오른다. 우선 소득세의 부양 가족 공제가 월 1인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소득세 부담이 약간씩 주는 대신

    중앙일보

    1976.01.01 00:00

  • 학도호국단 경비·지도적 경비로|대학자율경비 분리 징수

    문교부는 7일 학도호국단 설치와 관련, 오는 2학기부터 대학의 학생 자율적 경비를 자치적 경비인 학도호국단비와 지도적 경비인 학생 자율적 경비등 2개 회계로 분리, 징수 금액을 책

    중앙일보

    1975.08.07 00:00

  • 오물 수거료 배로 인상

    서울시내 쓰레기와 분뇨 수거료가 내년부터 평균 1백%씩 오른다. 서울시는 11일 서울시 오물수거료 징수조례를 개정, 쓰레기의 경우 지금까지 가정별로 월수입·건물평수·재산세에 따라

    중앙일보

    1974.12.11 00:00

  • 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중앙일보

    1974.09.25 00:00

  • 종합소득세 공제액 월 5만원 이상|세제 심의회 건의 내년부터 전면 실시

    20일 세제 심의회 (회장 신태환)는 75년 세제 개혁에 관한 대 정부 건의안을 작성,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 건의안을 토대로 세목별 개정안을 7월초까지 만들어 관계 당국 및 여당

    중앙일보

    1974.06.20 00:00

  • 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중앙일보

    1974.06.20 00:00

  • 일 공산당의「민주연정」이 실현되면 "일본열도는「침몰」한다"|학자그룹「1984년」의 분석과 전망

    서방세계의 공산당들이 사회당 등 이른바 혁신세력과 손을 잡고 선거를 통한 정권쟁취를 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인 것 같다.「프랑스」공산당이「미테랑」의 사회당과 연합전선을 펴고있는 것

    중앙일보

    1974.05.17 00:00

  • 「마무리 예산」의 특징-올해 시 예산의 내용

    서울시의 새해예산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매듭짓는 이른바 「마무리예산」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예상되는 유류 파동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국제적인 원자재 난으로 인한

    중앙일보

    1974.01.04 00:00

  • 능률행정을 위한 아이디어-올해 「공무원 창안상」 확정

    총무처가 실시하는 제3회 공무원 제안제도 창안상수상자가 27일 결정됐다. 지난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전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집한 결과 총 5백1건의 응모를 접수, 이중 국

    중앙일보

    1973.12.28 00:00

  • 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중앙일보

    1973.02.27 00:00

  • 군 조달 물자 품질 개선|국방부-6개월간의 합리화 방침 밝혀

    국방부는 지난 5월6일부터 11월6일까지 6개월 동안의 군수 물자 조변 활동 합리화 실천 기간을 통해 국산화된 군 조달 물자의 품질을 개선하여 실 사용자인 전후방 장병들의 사기 진

    중앙일보

    1972.11.08 00:00

  • "실정"지대 클로스·업|8대 국회 첫 국감결산

    약20일에 걸친 국회의 각급 행정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18일로 모두 끝났다. 위수령발동과 학원사태, 사법파동과 관련해서 법조인의 자세도 문제가 되었지만 추궁의 촛점은 경제문제에

    중앙일보

    1971.11.18 00:00

  • 경찰관의 품위 확보책

    21일 경찰은 창립26천년 기념식을 가졌다. 경찰의 치안 유지능력이 모자라 위수령까지 내린 가운데 이날을 기념하게 된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라 할 것이다. 경찰은 우선 그 인적

    중앙일보

    1971.10.22 00:00

  • 중등교육재정의 확보

    문교부는 중학무시험진학제실시 이후 극도로 악화된 중등교육재정의 파종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의무교육 재정교부금법」 및 「지방교육교부금법」에 의해 각각 분리 독립돼있는 초·중등교

    중앙일보

    1971.09.04 00:00

  • (끝)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

    지금까지 10여회에 걸쳐 물가고와 함께 우리경제가 당면하고있는 두 가지 심각한 경제문제가운데 하나인 불황의 상태와 그 저변에 흐르는 단기적 요인 및 근원적 문젯점 등을 살펴보았다.

    중앙일보

    1971.09.03 00:00

  • 마무리 단계의 세제 계획안 그 윤곽

    세제 개혁 작업이 9월 정기 국회 제출 예정으로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다. 재무부는 그 동안 세제 심의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 2일 저녁에는 남 재무부장관, 오 국세청

    중앙일보

    1971.08.04 00:00

  • (5)예산

    상수도 50만t 증산에 따라 서울시 수도 국은 자금 상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다. 수도사업 특별 회계로 서울시 일반 회계와 완전분리 기업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예산은

    중앙일보

    1971.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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