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법

외대 전학생회장 3년6월형 선고/정총리 폭행사건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30일 정원식 총리 폭행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한국외국어대 전총학생회장 정원택 피고인(24·경제 4)등 외대생 8명에게 폭력

▲박남근씨(전교통부 항공건설사무소장) 별세=27일 오전2시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 12동402호 자택서, 발인 30일 오전8시, (0343)0054 ▲유용근씨(금강병원건강관리과장

시장·서장등 상대 “경매사기”/40대 브로커

◎땅 헐값매입 속여 백억 가로채/경찰 조사받고 풀려나 미국도주 【의정부=전익진기자】 토지경매브로커가 법원에서 경매하는 부동산을 싼값에 경락시켜 주겠다며 시장·경찰서장·시의회의원·지

남편 독살 아내·정부/사형·무기선고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정부와 짜고 남편을 독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재숙 피고인(45·서울 신내동)과 정부 박걸희 피고인(50·전철도공무원·경기

10대 감금 윤락강요/징역 7년선고/경양식집 주인에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 강병섭 부장판사는 8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감금,윤락행위를 시킨 경양식집 주인 성윤호 피고인(32·상업·서울 신길동)에게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을 적용,징

「총리폭행」 7명 실형/외대생/3년6월∼2년 선고/3명엔 집행유예

정원식 국무총리 폭행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한국외국어대생 10명중 7명에게 징역 3년6월∼2년의 실형이,3명에게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서울지법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

총리폭행 7∼5년 구형/모두 5명/“반인륜적 행위 엄벌”

서울지검 북부지청 박태규 검사는 16일 정원식 국무총리 폭행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외대생 박광열 피고인(22·영어4)에게 징역 7년 최원일 피고인(22·법학 3)등 4명에게 각각

법관 57명 이동/사법연수원장 김재철/대구고법원장 안용득

대법원은 16일자로 사법연수원장에 김재철 대구고법원장을,대구고법원장에 안용득 부산지법원장을 발령하는등 지법원장급 8명을 포함한 법관 57명에대한 승진·전보등 인사를 단행했다. 지법

일가족 네명 살해/경관에 사형선고

【의정부=연합】 개인적인 원한관계로 근무때 휴대했던 권총과 실탄으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 북부경찰서 도봉파출소 소속 경찰관 김준영 피고인(27)에게 법정

정 총리 폭행 시인/외대생 5명 첫 공판

정원식 총리 폭행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전동중군(24·외국어대 일어 3)등 외대생 5명에 대한 1차공판이 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

탁명환씨 상대 소/세모서 돌연취하

(주)세모가 종교연구가 탁명환씨(54)를 상대로 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8일 돌연 취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북부지원

화염병투척 시위/대학생 영장 기각

서울지법 북부지원 강금실 판사는 13일 서울청량리 경찰서가 지난해 4월 교문앞에서 화염병시위를 벌인 외대생 이종석군(23·불어 3)에 대해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맞고소등 8차례 법정공방/탁명환씨­세모 20년 법정싸움 전말

◎탁씨의 “구원파는 이단”이 발단/명예훼손으로 제소하자 비난문 계속/“오대양­세모관련 폭로”로 자수극 불러 오대양직원 살해암매장혐의로 구속된 김도현씨(38)등 6명의 자수에 (주)

외대생 15명에 사전영장 발부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6일 정원식 총리서리에 대한 폭력사건과 관련,주동자로 밝혀진 외대총학생회장 정원택군(23·경제 4)등 외대생 15명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외대에 경찰 전격투입/오늘새벽 경희대와 동시수색

◎학생 85명 연행·시위용품 압수/폭력수배 한명도 못잡아/경희대엔 압수수색 영장없이 진입 한국외국어대생들의 정원식 총리서리 집단폭행사건을 계기로 검찰·경찰이 학생운동조직인 전대협에

파출소에 화염병 던진 4명에 징역 4∼2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6일 서울 종암 경찰서 동양파출소 화염병 투척 사건의 양희성 피고인(21·한양대 무기재료 3) 등 4명에게 화염병 사용 등

법관 8명 사표 수리/재임명 앞두고/대상아닌 2명도

대법원은 9일 조열래 부산고법 부장판사·정창환 부산지법 부장판사·강병호 광주지법 해남지원장·황대연 수원지법 부장판사·신영길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이영오 성남지원 부장판사·박종

20대 가정파괴범 사형/서울 북부지원 선고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 합의1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8일 16차례에 걸쳐 부녀자들을 성폭행해온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박현룡 피고인(26)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강도·

법관 94명 인사

◎수원지법원장 윤상목씨/대전지법원장 이재화씨 대법원은 25일자로 수원지방법원장에 윤상목 대전지방법원장을,대전지방법원장에 이재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6명을 승진·전보하고

고법원장등 53명 인사

◎사법연수원장 황도연/서울고법원장 임규운/대구고법원장 김재철/부산고법원장 장상재/광주고법원장 천경송 대법원은 2월1일자로 서울고법원장에 임규운 서울민사지법원장을 승진발령하는 등 법

모녀강간 두명 사형선고/북부지원/“사람은 안죽였어도 정신적 살인”

◎일당 5명에도 무기·20년 중형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 합의1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11일 찻집·식료품점을 골라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뒤 부녀자들을 강제로 폭행하는등 18

목욕탕서 동성추행/30대에 3년형 선고(주사위)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유언부장판사)는 7일 목욕탕 휴게실에서 잠자던 10대 소년에게 다가가 추행한 동성연애자 김용구피고인(33·무직)에게 강제추행 치상혐의로 징

박태영 부장판사등 3명/변호사 개업위해 사직

박태영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46·사시 6회)가 변호사 개업을 위해 4일 사표를 냈다. 이에 앞서 임창원 서울북부지원 부장판사(45·사시 9회)와 변선종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3

금은방 털고 주인 역상/20대에 무기 선고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유언부장판사)는 23일 금은방을 턴뒤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려다 가로막는 금은방 주인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손병돈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