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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수정안 법안소위 처리…국민의힘 "합의문도 위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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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검사 "검수완박안 통과 땐 수사 개시도 못해…재앙"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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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시기만 늦춘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여야가 협의해 추진하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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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적 야합” 검수완박…여야, 원점 재검토해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정치인들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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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국회 통과 불투명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합의 후 이틀 만인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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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담 평검사들 "지선 앞두고 수사권 폐지? 수사 회피 의심"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선거 관련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전국 평검사들이 6・1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관련 여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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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 악마의 디테일...이은해 추가 범죄도 묻힌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속 ‘악마의 디테일’을 지적하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듯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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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민주당 XX들 이제 만족하니…국힘 좋은일만 시켰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건 ‘자기들도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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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선거범죄 검찰 수사 틀어막으려 여야가 담합”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수용하자 이날 오후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떠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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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선거수사 폐지 합의에 "정치인들 야합""지방선거 손놓나"
여야 원내대표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전격 합의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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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고검장 6명 전원 사표…"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담합"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자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사의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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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검수완박’ 다음엔 ‘경수완박’할 건가
강주안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월 시행한 수사권 조정은 의료사고 수준의 수술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부작용이 가장 심한 부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집도로 탄생한 고위공직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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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시각각]누구를 살리려는 검수완박인가
최민우 정치에디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기에 검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일견 타당하다. 게다가 윤석열 당선인은 수사지휘권 폐지, 예산권 보장 등 검찰권을 강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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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운 달렸다"던 부동산 투기 수사…檢합수본 비교해보니
경찰이 주도한 첫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의 성적표가 발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편성해 부동산 투기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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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kg 필로폰 밀반입한 일당 적발…3조원 상당 '역대 최대'
역대 최대 규모인 소매가 기준 3조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사진은 멕시코서 기어 부품에 은닉해 반입한 필로폰. 연합뉴스 멕시코에서 902㎏에 이르는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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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기 심장'서 "李 겪어보셨죠? 김정은 맘에만 들려는 사람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경기 도청소재지인 수원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을 보니 또 세금을 왕창 걷어서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데에 재정투자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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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 3명 요직(처장·차장·수사3부장) 임명, 부실 수사 초래
지난해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오른쪽에서 셋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오른쪽 둘째),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오른쪽 넷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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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항녕의 조선, 문명으로 읽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호통친 변학도, 그가 몰랐던 것
━ 형벌, 법치와 문치 사이 조선 후기 화가 김윤보의 ‘형정도첩(刑政圖帖)’ 중 하나. 당시 죄인을 다루는 모습을 그렸다. [중앙포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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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에 친절하라, 인간성 회복하도록" 작은 거인이 남긴 말들
데스몬드 투투 남아프리카공화국 성공회 대주교가 지난 2010년 7월 수도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북 페어에서 연설을 듣고 있다.[EPA=연합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작은 거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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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3개 쓰고 모인 태극기 집회 "박근혜 사면은 성탄선물"
성탄절인 25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환영과 건강을 기원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1 “5년 만에 진짜 성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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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기업 반도체 첨단기술 중국에 넘겨...업체 대표 등 기소
대구지검. 중앙포토 국내 기업이 개발한 반도체 첨단기술을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22일 국내 반도체 웨이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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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무고범 수사 막혔다”…檢 '무고' 인지 70% 감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앙포토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무고 혐의 인지 건수가 7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고 사범을 걸러내는 기능이 크게 저하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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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한명숙 신년 특별사면 안 될 듯
법무부가 내주 박범계 장관이 주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문재인 정부 다섯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까지 검찰국 주도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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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위, 내주 개최…이명박·박근혜·이재용 빠질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 미확진 수용자를 이송하는 긴급호송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20, 21일 박 장관을 위원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