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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검사와 고문경관, 28년 만의 기막힌 역전?

조강수사회부문 부장 오는 7일 열리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28년 전 ‘박종철군 고문 치사 사건’ 수사 과정의 진실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 같

중앙일보

2015.04.03 00:05
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심서도 '살인혐의' 부인

세월호 탑승자 30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 이준석(70)씨 측이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 서경환)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일보

2015.02.10 21:39
어린이집 사망 사고 국가 책임 없다

[사진 중앙포토]이혼한 뒤 울산에서 혼자 아들 형제를 키우던 이모씨는 2007년 2월 두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겼다. 주중에는 어린이집에 아이들를 계속 두고 주말에만 집으로

중앙일보

2015.02.01 15:41
[시론] 기업이익환류세가 과연 경기를 살릴까

전석진법무법인 한얼 변호사 정부 입법안으로 이른바 기업이익환류세가 제안돼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 유보이익 중 투자, 배당, 임금 인상에 쓰이지 않는 유

중앙일보

2015.01.30 00:05
[논쟁] 세월호 선장 '살인죄 무죄' 맞나

논쟁의 초점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해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뜻한다. 즉 범죄사실이

중앙일보

2014.12.03 00:04
이준석 징역 36년 선고 … 살인 혐의 무죄

이준석 세월호 선장(왼쪽 둘째)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하고

중앙일보

2014.11.12 01:10
이준석 사형 구형

검찰은 27일 광주지방법원의 세월호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선장이 공판 시작에 앞서 광주지검 구치감으로 들어가고 있다. [광주=뉴시스]승객 304명

중앙일보

2014.10.28 01:31
검찰 "배 침몰 알고도 구조 안 해 … 부작위에 의한 살인"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법원 앞에서 피고인들의 법정 최고형 구형을 촉구했다. 이날 검찰은 이준석

중앙일보

2014.10.28 01:27
검찰,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 구형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침몰 원인을 제공했고, 승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법적 의무를 어긴 채 아무런 구조조치 없이 선원들과 함께 퇴선했다. 피해 발생의 가

중앙일보

2014.10.27 19:35
"국회 입법권 침해"…저탄소차 협력금 연기한 정부에 비판 쏟아내

23일 환경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연기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국회 입법권 침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저

중앙일보

2014.10.23 16:56
핵심 선원 4명 살인죄 입증 주력 유병언 일가 재산 1515억 가압류

세월호 사고 수사와 1심 재판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사망한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혁기(44)씨가 7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는 등 유 전

중앙일보

2014.10.16 01:14
선장 살인죄, 고의성 입증에 달려

세월호 재판의 핵심 쟁점은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법원이 인정하느냐 여부다. 살인죄가 성립되면 선장 이준석(69)씨 등 선원 4명에 대한 형량이 크게 높아진다. 법정

중앙일보

2014.06.11 02:37
문희상 "내각 총사퇴해야" … 여야 모두 인적쇄신 요구

여야 의원들이 20일 내각 총사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중앙일보

2014.05.21 02:30
대규모 인명피해 땐 수백 년 징역 살게 … 형법 고친다

금수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19일 주변 경계를 크게 강화됐다. 이날 금수원 정문 인근 또 다른 출입문에서 신도들이 철조망으로 입구를 막고 경비를

중앙일보

2014.05.20 02:30
[서소문 포럼] 사랑의 매, 증오의 매

양영유사회에디터 망각의 세월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분노·자책에 너무 많은 것을 잊은 것 같다. 매일 신문을 만드는 일을 업(業)으로 하는 기자인데도 한두 달 전에 있었던 일들

중앙일보

2014.05.19 00:30
목포 대신 광주서 1심 … 피해자 가족에겐 ‘멀고 먼 길’

17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총본산 금수원 입구에서 신도들이 출입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

온라인 중앙일보

2014.05.18 02:41
목포 대신 광주서 1심 … 피해자 가족에겐 ‘멀고 먼 길’

17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총본산 금수원 입구에서 신도들이 출입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

중앙선데이

2014.05.17 00:02
세월호 선장 "사고 순간 선원들만 살아야겠다 생각"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의 밀항에 대비해 15일 인천항에서 해양 경찰 대원들이 대균씨의 신상정보가 적힌 전단지를 들고 순찰하고 있다. A급 지

중앙일보

2014.05.16 02:04
[사설] 세월호 한 달, 풀리지 않는 의문 많다

세월호 침몰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참사를 둘러싼 숱한 의문은 아직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기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도 그 때문이다.

중앙일보

2014.05.16 00:34
유대균 A급 지명수배…밀항 루트도 차단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14일 잠적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체포영장(또는 구속영

중앙일보

2014.05.15 01:38
부작위 살인죄 인정 땐 최고 사형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4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69·구속)씨 등 4명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키로 결론 내림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

중앙일보

2014.05.15 01:03
"다쳐서 못 움직이는 동료 보고도 … 세월호 기관부 선원들 그냥 탈출"

세월호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온 기관부 선원들이 다친 동료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탈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동료는 조리원 2명으로 현재까지 실종 상태다. 　13일 세월

중앙일보

2014.05.14 02:20
승객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 살인죄 적용 검토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입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 배를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일부 선박직 직원들에게 검찰이 살인죄 적

온라인 중앙일보

2014.05.13 09:35
여승무원 “승객 어떻게” 무전기로 수차례 물었지만 … 선장은 답 안했다

[사진 해양경찰청] 세월호 사고 당시 조타실에 모였던 이준석(69)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여성 승무원들의 무선 교신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

중앙일보

2014.05.09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