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내각 총사퇴해야" … 여야 모두 인적쇄신 요구

중앙일보

입력 2014.05.21 02:30

업데이트 2014.05.2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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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여야 의원들이 20일 내각 총사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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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참사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총체적 재난관리 부실에 대해 내각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을 비롯한 보좌진의 총사퇴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인적 쇄신의 핵심은 최고 책임이 있는 분들부터 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임무를 방기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관련 수석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여당 의원도 동조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대통령이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조각을 하듯이 제2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재구성해 새 출발을 해야 한다”며 “새 내각은 학연·지연·혈연을 떠나 야당 성향의 인재까지도 고르게 등용하는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는 “각료 모두 자리에 연연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지금은 수습에 전념하도록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중요한 순간에 지휘체계가 두 번, 세 번 바뀌었다”며 지휘체계의 혼선을 지적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정부와 해경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정 총리를 몰아붙였다.

 ▶김춘진 의원=“(사고 직후 현장으로) 배가 가고 비행기가 가는 동안 구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정부는 어땠나.”

 ▶정 총리=“준비나 대비가 부족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김 의원=“선박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배가 가는 동안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닌가. 그 시간에 어디 계셨나.”

 ▶정 총리=“해외에 있었다. 태국에서 급유차 머무는 동안에 보고받았다.”

 ▶김 의원=“보고하느라 시간 다 까먹었다.”

 ▶정 총리=“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이 있으면 밝히도록 하겠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119로 최초 신고를 받았지만 소방(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엔 강제 GPS ON 기능(위치추적)이 허용되지 않아 사고 초기 수습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명희 의원도 “해상사고의 제1창구인 긴급전화 122가 전화를 걸면 ARS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생명의 위협을 느껴 전화를 했는데, ARS로 연결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김재원 의원은 “미끄러지지 않는 특수기동화가 함정에 비치되지 않아 해경 대원들이 모두 구두를 신고 있었다”며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세월호 선장을 해경 간부집에서 재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해경을 폐지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은 “여객선사고 나니까 수학여행을 폐지한다고 한다. 이제는 해경과 해수부를 폐지한다고 한다. 이러면 대통령 혼자 남는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구원파를 겨냥해 “금수원에서 무법상태가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결기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고, 황교안 장관은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지휘감독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안전처에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반성결의문=새누리당은 이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결의문에서 “이번 참사에 대응하는 과정에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노여움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현실·현장 문제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입법 시스템 마련 ▶국회의 상시적인 대정부 감시·견제 ▶철저한 안전예산 심사 ▶대한민국 안전 대진단 등을 약속했다.

천권필·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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