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 영웅, 작전 대가, 핵 전문가…전투 경험 많은 실전형 장성 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가 신(新)냉전 구도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랩터)와 B-52 전략폭격기 등 핵 전략 자산을 대거
-
[사설 인사이트]'정보유출 만능키' 된 주민등록번호, 전면 재검토할 때다
주민등록번호 앞 여섯 자리는 생년월일이다. 그렇다면 뒤 일곱 자리 숫자는 무슨 의미일까?첫 번째 자리=성별. 1990년대 태어난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이다.두 번째~다섯 번째
-
[카드뉴스] 황장엽부터 골프캐디까지 우리 안의 탈북자 '새터민'
황장엽부터 골프캐디까지 우리 안의 탈북자 '새터민' 사진설명1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 3만명 시대!한때는 '귀순용사'로 불리며 뜨거운 환영식 열렸지만이젠 방송인, 의
-
인권 침해 vs 국민 보호 팽팽 … 연쇄 테러로 제정엔 공감대
경찰은 18일 2007년 위조 여권으로 입국해 충남 아산 등에서 일해온 불법체류자 A를 체포했다. A는 이슬람 테러단체 알누스라를 추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
2001년부터 잠자는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vs '국민보호' 평행선
파리 테러로 제정 공감대 있지만국정원 불신 등 여야 시각차 여전권력집중·인권침해 최소화하고컨트롤타워 만들어 철저 대비를세계를 무대로 한 이슬람국가(IS)의 ‘소프트 타깃(soft
-
[시론] 대테러법 만들지 않는 건 천부인권 침해다
한희원동국대 법대 교수탕탕탕! 그들은 마치 새를 향해 쏘는 것처럼 발사했다. 그리고 129명의 생명이 날아가고 352명의 자유가 부상을 당했다. 세계는 경악했다. 프랑스판 나인일레
-
대한민국의 탄생과 새로운 도전 … 미국과 소련의 군정, 절반씩 나뉜 역사가 시작되다
광복군. 김구(가운데) 선생의 왼쪽이 지청천, 김학규, 오른쪽이 차리석, 한 사람 건너 이시영 등이다. 광복군은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려 했으나 일본의 조기 항복으로 작전이 무산되
-
[책 속으로] 시인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의 힘 서경식 지음, 서은혜 옮김 현암사, 296쪽, 1만4000원 재일조선인 2세 서경식(64·도쿄게이자이대학 현대법학부 교수)씨는 한국 출판계에서 힘 있는 저술가로 꼽힌다.
-
"김영란법 방향엔 동의 … 단, 세금 쓰는 단체만 적용해라"
“사기업 문제에 국가가 왜 개입하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67· 사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 도입과 관련해 “
-
“의도만으로 인권 박탈 선례” vs “음모 실행되면 처벌 못해”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해산 찬성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보수 일색 양당 구조론 한계 종
-
“명백한 증거 없이 내심 판단” vs “증거 나오면 이미 테러ㆍ국가전복한 것”
김종철 "일부 일탈행동을 정당 전체와 동일시"…"통진당 위험성 입증 않고 정치적 판단"…"내심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할 길 열어" 장영수 "헌재 결정은 정치 아닌 법적 판단"…"국민
-
[LIVE]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 황교안 법무부장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청구한 지 약 1년 만이다. 정부대리인으로 나온 황교안 법무부 장관(사진
-
[사설] 간첩 증거조작 유죄, 낡은 수사관행 버려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4명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양형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엄격한 준
-
[이영종의 평양 오디세이] 김정은 위원장 한달째 두문불출 … 불 붙은 대북 첩보전쟁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두문불출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건강 이상설’ 정도로 간주됐죠. 마지막 공개활동(3일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 직전 양쪽 다
-
미당·황순원문학상 본심 후보작 ⑦ 소설 - 전성태 '성묘'
분단·다문화 등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로 그 현장에서 다루는 소설가 전성태씨.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실감 안에서 풀고자 한다”며 “글을 쓰다 보면 고민의 길이 보이며 성장한
-
미당·황순원문학상 본심 후보작 ⑦ 소설 - 전성태 '성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의 북한군ㆍ중국군 묘지, 통칭 적군 묘지다. 6ㆍ25 전쟁 때 전사한 이들의 유해가 안장돼 있다. 묘는 고향을 바라보도록 북향으로 만들어졌다. 묘지석엔 대부
-
과거 칼럼으로 본 문창극 후보자 생각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2002년 5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25일까지 10년에 걸쳐 기명칼럼을 썼다. 칼럼을 통해 비친 문 후보자의 철학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건강
-
유우성 간첩 혐의 2심 … 법원, 결심 공판 연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주일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흥준)는 28일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
문서 위조 알고도 영사확인서 발급 땐 '허위공문서' 처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유우성씨 관련 증거조작 사건에서는 중국에 파견된 한국 영사들이 발급한 증명서들이 자주 등장한다. 모두 외국에서 만들어진 문서들이 정확한지, 사실인지를 확인해주
-
증거조작 논란, 한·중 정보전쟁 번지나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유우성씨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로 보낸 등기우편. 안에는 서울고법의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13일자 영사부의 중국어 회신과 한글 번역문이 들어 있었
-
[논쟁] 주민등록번호 없애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 이후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을
-
이토록 섹시한 트레이닝복 … 꼬리칸 사람들의 달콤한 양식
무당이 된 조폭 보스(‘박수건달’), ‘츄리닝’ 차림의 남파간첩(‘은밀하게 위대하게’), 집에 집착하는 여성 싸이코패스(‘숨바꼭질’)-. 올해 충무로에는 맛깔스런 캐릭터가 넘쳤다
-
명칭·원훈까지 바꿨지만 늘 용두사미로 끝나
‘정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진 국정원은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정치 개입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1996년 제15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했던 ‘안풍
-
명칭·원훈까지 바꿨지만 늘 용두사미로 끝나
관련기사 남은 시간 20여 일 … 일정·의제·특검 ‘3대 난제’ ‘정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진 국정원은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정치 개입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