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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억 아끼려 부실제방?"…'오송참사' 책임자 법정최고형
도종환 국회의원이 공개된 오송 참사 직전 임시제방 보강공사 모습. 사진은 주민이 촬영한 동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 현장소장, 징역 7년 6개월…법정최고형 선고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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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 성료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 모습 법무법인 세종(유)(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한국사내변호사협회와 지난 2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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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강 임시제방 도면 없이 부실 축조…오송참사 뒤 증거위조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제1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 무단 철거와 임시 제방 부실 축조의 책임이 있는 감리사와 시공사 직원들이 책임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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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반복되고 공사 단가 쥐어짜…부실 검증 시스템 붕괴
━ ‘철근 없는 아파트’ 전문가 진단 3일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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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력난 속 수사본부 21명으로 증원…오송 지하차도 현장조사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4명의 검사를 추가로 투입해 사건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청주지검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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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반카르텔 본부 설치…철근 누락 업체 수사의뢰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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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새마을금고 위기설…서울-양평 고속道 백지화(3~8일)
7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태양광 비리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여자월드컵 #TV 수신료 분리징수 #북한 발사체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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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본격화…공무원 등 9명 형사입건
지난 5일 오전 9시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다. 손성배 기자 경찰이 최근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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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유지 관리도 총체적 부실"…중대시민재해 1호 가능성 커진 정자교 붕괴
올해 40세가 된 여성 미용사의 목숨을 앗아가고 20대 남성에게 흉추(가슴 부위에 해당하는 척추) 골절 등 중상을 입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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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故이건희 회장 2주기…27일 尹비상경제회의 토론 생중계 (24~30일) [이번 주 핫뉴스]
10월 마지막 주(24~30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먹통 카카오 국감 #윤석열 #월드컵 평가전 #백운규 #현대차 조지아공장 #머스크 #이건희 #불법자동차 단속 #한미일 외교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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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버스참사땐 과태료 1430만원…"현산, 또 대형로펌 준비"
사망자 1명과 실종자 5명이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공사 붕괴사고 현장의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산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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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릉KTX 탈선 배상을” 코레일, 철도공단에 이례적 소송
2018년 12월 8일 강원 강릉시 운산동 부근에서 서울행 KTX 열차가 탈선했다. [연합뉴스] 2018년 말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코레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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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목숨 앗아간 그날의 붕괴, 경찰이 밝힌 원인 어이없었다
지난달 9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28일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 국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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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8명 희생’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9명 기소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 희생자 합동 영결식이 엄수된 지난 6월 20일 오전 경기도 이천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뉴스1 3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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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천 물류창고 참사,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17명 형사입건
지난 4월 29일 대형 화재가 발생해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 최모란 기자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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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는 공사 따로, 전기공사 따로…건설업계 “비효율적”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사를 분리하도록 한 전기공사업법에 대해 건설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 시공효율이 떨어 진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부동산 개발·자산관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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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강릉선 KTX 탈선은 부실시공 탓” 정부 최종 확인
지난해 12월 KTX 탈선사고가 발생한 강원 강릉시 운산동 사고현장. 우상조 기자 지난해 12월 8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는 애초 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정부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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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잘못 꽂힌 신호케이블···강릉선 KTX 탈선 부실시공 탓"
지난해 12월 8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현장. [뉴시스] 지난해 12월 8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사고는 애초 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인 것으로 정부가 결론 내렸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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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고발취재] 도매상 말 한마디에 금지제품도 무사통과? … ‘불량 정화조’ 유통하는 수상한 커넥션
‘유사 부품’ 덤핑 판매되는데 관할 지자체는 뒷짐지고 관망…담합 업체 여부 따라 정화조 값은 세 배까지 ‘널뛰기’도 전국 244만 개 정화조가 하수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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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명 사상 '의정부 화재' 소방헬기 바람이 불 키웠다?
경찰, 소방, 전기안전공사 등 합동 화재감식단이 12일 의정부 화재에 대해 발화지점부터 정밀감식 했다. 경찰은 전날 의정부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를 설치 화재원인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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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민 기자의 '위헌(違憲)한 경제'(6) 양벌규정] 지드래곤이 법 어기면 YG도 벌금 낸다?
이명박 정부 이후 양벌규정 줄줄이 위헌 … 불법 사업자 ‘면죄부’ 논란도 ‘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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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화재 수리 하도급 금지규정 합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 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 주지 못 하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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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분석] 닻 올린 김수남호(號) ‘특수단’의 행로
공공비리와 혈세낭비 등 부패범죄 색출에 주력 예고… 베테랑 특수·공안통 전국에 배치, 총선 전후로 사정 확대검찰이 부패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에 나섰다. ‘중수부의 부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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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월미은하레일 부실공사 맞다
853억원이 투입됐지만 한번도 운행하지 못한 인천 월미은하레일의 시공사와 책임감리업체 등이 기소됐다. 사실상 부실시공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레일바이크 대신 월미은하레일을 다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