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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억 배상 판결 받았지만…형제복지원 피해자 이미 사망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

중앙일보

2024.02.29 14:27
[세컷칼럼]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도 특이하다.

중앙일보

2024.02.06 23:00
[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최현철 논설위원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

중앙일보

2024.02.05 00:34
"담벼락 무너지자 10명이.." 그 형제복지원 장본인 참혹한 기억 [뉴스원샷]

━ 최경호 내셔널팀장의 픽: 비상상고 기각 후 형제복지원 지난 3월 30일 오후 부산 자갈치시장. 손에 피켓을 든 40여명이 가두행진을 벌입니다. 1970~1980년대 부

중앙일보

2022.05.22 05:00
"남자들에 끌려간 언니 미안해요" 울음바다 된 형제복지원 재판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어린이들의 모습. [중앙포토] “언니들이 남자 두세 명에게 끌려갔어요. 당하고 온 거죠. 제가 열 살 때였으니까 그때는 뭔지 잘 몰랐죠.

중앙일보

2020.10.15 16:00
“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 청와대서 줄줄이 비토”

━ 검찰 과거사 조사 마무리 … 거센 후폭풍 왜? 2009년 1월 20일 용산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 4구역 재개발 지역 내 남일당 건물 옥상 현장. 경찰이 강제 진압을

중앙일보

2019.06.12 23:16
'형제복지원' 사건 대법에 비상상고…30여년 만에 사건 재규명

부산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어린이들. [중앙포토] 끔찍한 인권 범죄를 저지르고도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30여년 만에 진상을 드러낼 수 있게 됐다.

중앙일보

2018.11.20 14:31
형제복지원 박인근씨 감금 혐의엔 무죄판결

【대구=연합】 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와 특수감금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원심

중앙일보

1989.03.15 00:00
대법서 고법환송

대법원형사부(주심 황선종대법원판사) 는 9일 부산형제복지원사건과 관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근(59·전원강) 김돈영(50·전총무) 피고인등 2명에 대한 상

중앙일보

1988.03.10 00:00
곳곳서 먹자판 모임…식대는 기관장들이 부담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자 일부 지역에는 구청·경찰서 등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간담회·친목회·체육대회 등 각종 「회식」 모임이 잇달아 관권· 금권 타락선거 조짐을 우려 이 같은

중앙일보

1987.11.14 00:00
대전고법 박인근씨 4년 선고

대구고법 형사2부 (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12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징역10년, 벌금 6억7천8백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복지원장 박인근피고인(58)에

중앙일보

1987.11.12 00:00
박인근 피고인에 항소심 15년 구형

【대구=이용우기자】대구고검 김원기검사는 26일 부산형제복지원 원생폭력·공금횡령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 원장 박인근피고인(58)에게 징역15년·벌금6억8천1백78만원과 박피고인이

중앙일보

1987.10.27 00:00
박인근에 징역 10년 선고

【울산=김용일·유재식기자】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피고인(59)에게 징역10년, 벌금6억8천1백78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울산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고왕석부장판사)는 23일

중앙일보

1987.06.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