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전부산시감사실장 파면취소승소판결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는 27일하오 전부산시 기획감사실장 이창수씨가 총무처장관을상대로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씨를 파면한 행정처분은 취소한다』 는 원고승소판결을

판사52명 이동발령

대법원은 19일부장만사 13명을 포함한 52명의 판사를 이동발령했다. 부장13명중에는 판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된 사람이 12명들어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입법·사법부의 권위와 언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말썽이 되고 있는 동양통신사 사건과 대법원의 동백림공작단사건 판결에 불만을 가진 어떤 분자의 벽보사건은 그 어느 것이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위와

(6)새 교육의 연륜을 더듬어|대구 희도국민학교

한자앞도 분간키 어려운 밤이었다. 『쿵-와르르』 성벽주변에 살던 백성들은 꼬박 뜬 눈으로 밤을 밝혔다. 『불질을 하는건가?』 『사방에서 들리는데…』 광무산년 (1906년) 가을.

양산사법속의 인권

19일 부산지검은 일심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던 이모여인에 대한 구속해제신청을 냈다고 한다. 이여인이 억울한 옥살이 71일만에 풀려나게 된 것은 경찰이나 검찰의

▲차상근씨(서울고등법원 판사) 26일 상오7시10분 부친상 (연락처=전북 전주시 남노송동120·전화4553) ▲최일부씨 25일 하오 부산시 전포동681 자택에서 부친상 발인 29일

치솟는 고층빌딩의 부산물 "일조권" 논쟁|일 고법「보호」판결 싸고 설왕설래

점점 복잡해지는 도시생활은 밀집 화해 가는 주택문제로 갖가지 말썽이 일어나고 있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고층「빌딩」의 그늘에 묻혀「태양」을 뺏긴 주민들은「햇볕을 돌려달라」는 구호와

고성 서장 불기소에 신민당서 재정신청

【충무】지난 31일 신민당 충무·고성지구 위원장 김기섭씨는 지난달 26일 부산지검 마산지청이 고성경찰서 박영길 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피소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결정한데 불복, 대

학교 등 설치·이전·폐지|교육감 단독 처리 안 된다

대법원은 21일 『학교 등 교육 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대한 결정은 합의체인 교육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 단독으로만은 결정할 수 없다』고 새로운 법 해석을 내렸

「신용금고」설립 추진

정부는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대금업 회사를 정비하고 사채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용금고법안」제정을 추진, 전국 주요도시에 「신용금고」를 설치할 것을 검토중이다. 6일 관계당국

회귀(1) - 조문진

노파는 푹신한 소파에 파묻혀 있다. 그 모습은 앉아 있다기보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느낌을 준다. 마치 갓난아기를 보에 잘 싸논 것처럼 노파는 오늘따라 작아 보인다. 늙으면 먹는

병오년에 사라진 별들

병오년도 이제 고요히 저물어 가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삶이 있는 이상 죽음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이 한해도 많은 인사들이 불귀의 객이 됐다. 병오년을 회고하면서 사라진 별들을

공신력 잃은 탁송화물

열차 편으로 탁송한 소하물이 도중에서 분실되거나 도난 당하는 사고가 잦아 철도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 11월25일 부산에서 서울고법이 모판사 앞으로 보낸 양복 등

판사99명이동발령

15일하오 대법원은 전국고법부장판사 9명을 비롯한 지법부장판사등 99명을 대폭이동발령했다.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김영국 ▲서울고법부장판사 유태흥 ▲서울고법부장판사 김병룡 ▲대구고법부

보강증거 있을 땐 자백도 유죄 된다

대법원은 26일 하오 연합부를 구성, 『보강증서(상황증거)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다. 그럼으

일, 2심서 1년형

【동경=강범석 특파원】월남 전선으로 파견되는 것이 싫어 일본에 밀입국했다는 한국 청년에 대해 일본의 복강 고등 법원은 16일 항고를 기각, 초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