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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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에 만원 받아 파면 당한 건 부당
대법원 특별 부는 13일『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막역한 상대로부터 마지못해 1만원을 받았다 하여 파면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 전 부산시 서부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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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와 함께 제기한 형소 취하하면 민사청구권도 소멸〃
대법원 민사부는 12일『민사사건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관계가 해결되고 고소인의 피해도 회복되었다고 봐야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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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값 받았다고 파면한건 지나쳐
【대구】 대구 고법 특별부(재판장 김호영부장판사)는 27일 전 부산시 교육위원회직원 최진일씨(37·부산시동구수정동819)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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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고검설치 건의
【부산】통일주체국민회의 부산전대의원과 부산변호사회(회장 이성암) 는 15일 연석회의를 갖고 대통령지방연두 순시때 10년을 끌어온 부산의 고등법원·고등검찰청 설치를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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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교포 김달남에 2심서도 사형선고
서울고법제1형사부 (재판장 한정진부장판사)는 10일 재일교포 김달남(31·일본장야현 「가나모도」청과조합무역부장)을 중심으로 한 학원 및 정계침투 간첩단사건항고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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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요원양성소 거친 정열적 학구파|강안희씨
강안희 대법원판사는 청렴 강직한 성격에 여가만 있으면 법률서적에 몰두하는 전형적인 법관형으로 손꼽힌다. 46년 사법요원 양성소시험에 합격, 48년 4월 부산지방심리원 심판관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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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찰간부 3백 여명 금명간 이동
대법원판사·법원장·검사장·차장검사 등을 포함한 법원과 검찰의 대규모 간부이동이 10월1일자로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17일 결원중인 대법원판사 3명, 서울고법원장·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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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제46화 세관야사(16)
마카오 신사가 서울 명동에서 활개치던 군정 때 사회풍조를 비웃는 말로 『들락날락 군정청, 흐지부지 재판소, 먹고 보자 ○○○, 내일오라 서울시』라는 노래(?)가 있었다. 이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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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떼먹는 신용금고
사금융인 상호신용금고가 걸핏하면 신용에 구멍이 뚫려 이에 들었던 수많은 영세상인들이 잦은 피해를 본다. 잔뜩 거둬들인 곗돈을 챙겨 갑자기 문을 닫고 증발하는가 하면 즉시 내줘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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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에 임한경씨를 선출
대한변협은 24일 하오 정기총회를 열고 제24대 회장에 임한경 변호사(62)를 뽑았다. 임회장은 38년 일본 고등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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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개점한 두 기관의 하는 일
토지금고(이사정 문상철)와 국세심판소(소장 황하주)가 4월 1일 나란히 문을 열었다. 토지금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쌍용「빌딩」 12층에, 국세심판소는 서울특별시 성수동 세무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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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41명 이동
대법원은 5일 지난73년 법관재임명과정에서 탈락된 강철구씨를 서울민사지법만사로 신규발령하고 춘천지법 김광년 판사를 서울고법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법관41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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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있는 남자와 동거 여인에 "부권 침해" 8백만원 배상 판결
【부산】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세경 부장판사) 는 지난19일 부산시 동구 범3동 성외순씨(41) 가 남편 황석출씨(48)와 동거하고 있는 김옥자씨(38·부산시 서구동 대신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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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 송사로 시달리는 석유공사
대한석유공사(사장 유재흥)는 최근「화물 입항료」문제로 교통부와,「벙커」C유 납품을 둘러싼 시비로 한전 측과 각각 안팎 송사를 벌여 부산한 움직임. 공격적인 입장에 있는 대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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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지휘탑…부산한 선거위
선거와 투표 때만 본격활동을 하는 선관위. 국민투표 10여일을 앞둔 선관위는 비판과 구설수의 표적이 될 때도 있지만 계몽업무·명부작성·질의해석 등 고유업무처리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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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개인 1억원·법인 10억원 이상
27일 하오 국무회의는 토지금고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토지금고의 매입대상이 되는 기업의 비업무용토지는 기업이 그 고유의 목적인 사업에 직접 사용치 않거나 취득 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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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득룡 피고 병 보석 마산데모 발포명령
【대구】대구고법형사부(재판장 이정우 부장판사)는 17일 3·15부정선거 마산의거사건 때 「데모」시민들에게 발포를 명령한 혐의로 구속된 전 부산지검 마산지청 장 서득룡 피고인(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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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돌보지않았던 부인과 이혼청구할수없다
대법원특별부는 11일 경?씨(62·서울성동구천호동408)가 별거중인 처 민경순씨(64·서울성동구마천동184)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상고심판결에서『처를 40여년간 홀로남겨놓고 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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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국가변란 기획사건 주요피고인별 공소사실요지
지시 를받고 74년3윌31일 재입국하여 동년4월2일 전시 조천및 동류인 태두 다시 회합, 1·8대통령긴급조치를 비방한 후 동인으로부터 74년4월3일을 폭력봉기의 시점으로 잡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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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재판 최고기록…14년만에 1번판결
서울형사지법합의6부 (재팡강 윤영철부장판사)는 22일 전민주당국회의원 박기정피고인 (56)에대한 창령개표소 난동사건 판결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특수범죄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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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발포 명령 협의|서득룡씨 원심 파기|대법원
대법원 형사부는 12일 하오 3·15부정 선거 반대 시위 군중에게 발포를 명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전 부산지검 마산지청장 서득룡 피고인 (55)에 대한 부정 선거 관련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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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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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만씨 집유 5년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는 5일 전 부산시장 김대만 피고인(51)의 수희동 사건 재 항소심판결 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7백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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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법 설치건의 부산변호사회
【부산】부산변호사회는 13일 부산고등법원설치를 위한 관계법률을 개정해주도록 국회에 건의했다. 한편 부산과 경남의 상공인들로 구성된 부산고법설치추진위원회도 지난5일 같은 내용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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