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2심도 징역 2년 선고…재판부 "진지한 반성 안 보인다"
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59)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
-
[속보]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정경심 감경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
[포토타임]설 연휴 시작, 명절 잘 쇄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4.02.08 오후 4:00 설 연휴 시작, 명절 잘 쇄고 오겠습니다! 설
-
2017년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대표에 금고 3년 선고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진 콜라리스쉬핑 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6년 11개월 만에 선사 대표에게 금고형이
-
김기춘·김관진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을 맞아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을 포함한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사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
-
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엄상필(左), 신숙희(右) 지난달 퇴임한 민유숙·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5·25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퇴임한 민유숙·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
차범근 '조국 탄원서' 논란에…"열을 알아도" 아내 의미심장 글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감독. 중앙포토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배우자인 오은미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차 전 감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심경을 우회적
-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후 첫 인사…법원행정처 차장에 배형원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의 유산인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근무 평정이 우수한 법관들
-
조희대, 법원장 추천제 없앤 첫 인사…여성 법원장 늘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뒤 첫 고위
-
"성의 보이려 억지 반성문"…검찰이 제출한 '정유정 녹취록' 깜짝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가족 접견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시했
-
"AI가 재판 지연을 구원하리니…"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정년 앞둔 老법관의 정책제언 따라잡기 최현철 논설위원 현재 사법부의 최대 과제는 재판지연 해소다. 사건 자체가 늘고 복잡해진 점과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판사들의 워
-
與장동혁은 실세됐는데…野 "영입판사 3인방 어딨나" 한탄
22대 총선을 앞두고 판사 출신 여야 초선 의원들의 상반된 처지가 정치권 화제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14일 충남 예산 덕산 스플라스리솜 그랜드홀에서 열린 충남도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 유죄에 교육계 이념지형 흔들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이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
박용진, 성희롱 현근택에 "공천은 망천…한동훈이면 즉각 조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 의혹 등을 언급하며 "자격 없는 후보들, 형편없는 인물을 공천하면 민주당은 망하는 길"이라며 "한동훈 국
-
아내가 몰래 켜둔 통화 자동녹음...남편 돈선거 들통나도 무죄?
휴대전화 녹음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연합뉴스 아내가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 자동녹음 기능을 켜 둔 탓에 모든 통화가 녹음됐다면 모두 형사사건의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이 중
-
여당 공관위원장에 정영환…여야 모두 고려대 교수가 공천 관장
정영환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공천을 관장할 사람이 정해졌다.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대표적 진보 학자인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국민의
-
與 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교수…판사 출신 "공정한 법 연구"
지난 2022년12월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영환 당시 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 촬영을 하고
-
[포토타임]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는 강남 마약음료 사건 주범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5:30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는 강남 마약음료 사건 주범 '강남 학원가 마약
-
서울시 '장콜' 거부 당한 장애인…"차별 해당" 2심 뒤집혔다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콜택시가 주차돼 있다. 뉴스1 황덕현(48)씨는 중증 장애인이다. 뇌병변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별다른 지장 없이 일상생활을 하
-
"근로자다""프리랜서다" 4년새 신분 4번 바뀐 기구한 '이 직업' [팩플]
플랫폼 종사자는 프리랜서일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일까. 법원이 '타다 베이직' 운전기사를 플랫폼에 종속돼 일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하면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커지고
-
'사형 부당' 항소한 60대, 돌연 "사형 집행해달라"…무슨 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60대 사형수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더니, 다시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했다. 2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
-
조국 "하루하루가 생지옥…가족들 5년간 사회적 형벌 받았다"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