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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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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퇴임한 민유숙·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5·25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천거됐다. 두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임명 제청한 대법관 후보들이다.

대법원은 2일 “조 대법원장이 민유숙·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 부장판사와 신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헌법 규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새 대법관 후보자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제청됐다. 뉴스1

새 대법관 후보자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제청됐다. 뉴스1

지난달 25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검증을 거쳐 추천한 6인 후보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남녀 1명씩 최종 후보 2명을 추려냈다. 대법원은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진주 동명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엄 부장판사는 ‘실력파 정통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다. 1997년 법관에 임용돼 26년 간의 판사 생활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부산·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두루 역임했다. 2021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새 대법관 후보자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제청됐다. 뉴스1

새 대법관 후보자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제청됐다. 뉴스1

신 상임위원은 지난해 2월 엘리트 코스인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여성 최초로 발탁된 인물이다.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부산고법 등을 거쳤다. 2020년엔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법원 내부에선 여성·아동·소수자 관련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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