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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생긴 아이들, 재범률 5%뿐 … 가정이 답이다
4일 경남 창원시의 샬롬청소년회복센터 자원봉사자 박재의(33·왼쪽) 해군 대위가 소년범들을 가르치고 있다. 샬롬센터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재범률을 낮췄다. [송봉근 기자] 범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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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지법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박형준 오영준 서민석 심규홍 임동규 홍동기 김기영 김성수 박인식 전현정 이정호 조규현 황현찬 예지희 이동근 마용주 우라옥 최성배 정은영 현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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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장 박삼봉, 대전고법원장 박홍우, 광주고법원장 방극성, 특허법원장 강영호
대법원은 4일 사법연수원장에 박삼봉(57·사법연수원 11기) 특허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8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4일자로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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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5명 추천, 3월 퇴임하는 차한성 후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6일 회의를 열어 권순일(55·사법연수원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사공영진(56·13기) 청주지법원장, 정병두(53·16기) 법무연수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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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가정 만들어 아이들 보듬다 … '소년범의 아버지' 천종호 판사
소년 재판 전담법관인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아버지처럼 호통을 치기도 하지만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어머니처럼 보살펴 준다. 천 부장판사가 부산국제금융고 창원분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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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판사 더 없게 … 매뉴얼 나왔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A부장판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씨(44)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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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보시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이 그렇지만 법원 역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일부 법관의 법정 언행이 물의를 일으키는 것도 충분한 여유를 갖지 못한 채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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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대전가정법원장 손왕석 外
◆대법원[가정법원장]▶대전가정법원장 손왕석▶대구가정법원장 김태천▶광주가정법원장 강신중[지법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조용현 성수제 엄상필 한숙희 김수일 김재호 윤종구 전주혜 조휴옥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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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연 10만명 소년범, 재활 시스템으로 보듬자
김기환사회부문 기자 지난 6일 오후 5시. 창원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선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다. 부산국제금융고 창원분교 첫 졸업생 19명의 졸업식이었다. 이들은 2년 전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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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처럼 소년범 돌보는 대안가정 거쳐간 아이들 재범률 크게 떨어져
소년범들을 위한 대안가정인 부산시 신호동 ‘열린청소년회복센터’에서 소년들이 ‘엄마’라 부르는 이진숙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있다. 왼쪽에서 둘째가 천종호 부장판사. 지난 4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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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사전운동 금지, 사형제 … ‘합헌’ 많던 보수 재판관
이동흡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3일 이동흡(62·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이 지명되면서 헌재는 1988년 출범 이래 첫 재판관 출신 소장을 갖게 됐다. 내부 승진 인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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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근무 김이수(헌법재판관 내정) 外
◆대법원▶대법원 근무 김이수(헌법재판관 내정)▶사법연수원장 최병덕▶대구고등법원장 조병현▶광주고등법원장 김용헌▶서울가정법원장 황찬현▶서울행정법원장 박홍우▶의정부지방법원장 곽종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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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민사분야 새로운 지평 여는 민사 전문 배종근변호사
최근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기업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또 A사의 불법 위치추적으로 인한 개인손해배상청구도 대표적인 민사소송으로 꼽힌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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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관 841명 인사
◆전보 ◆지법 부장판사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배형원 안정호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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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법관·여성 발탁 … 법원 다양화 시도
대법원은 10일 사법연수원장에 김이수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용덕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60명의 승진·전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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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법무법인 주원 의료법ㆍ보험법 전문 김목민 고문변호사
의료사건 전담 재판장에서 의료법ㆍ보험법 전문 변호사로 우리나라는 1990년경부터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소송이 급증했다. 현재는 소송의 종류가 더욱 전문화, 세밀화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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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로스쿨 약진, 서울대·고려대는 결선 못 올라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전국에서 처음으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정변론결선대회가 19일 열렸다. 제1회 가인 법정변론대회(Korea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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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로스쿨 약진, 서울대·고려대는 결선 못 올라
관련기사 “재판은 격동의 연속 … 예상과 달리 흘러가” 소속·이름 지우고 참가 번호로만 평가해 ‘선입견’ 차단 전국에서 처음으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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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법관 91명 인사 … 법원장 28명 중 24명 교체
대법원은 2일 서울고법원장에 구욱서 대전고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91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11일자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진성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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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법관 10여 명 잇단 로펌행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10여 명의 고위 법관이 줄줄이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이달 중 퇴임하는 이태운(62) 서울고법원장은 법무법인 원의 공동 대표변호사로 취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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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회의 전국 법원으로 확산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소장판사들의 단독판사회의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단독판사들은 15일 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행위를 사법행정권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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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 판·검사 줄줄이 로펌행
최근 공직에서 물러난 10여 명의 ‘거물’ 법조인들이 로펌에 둥지를 틀었다. 지난달 검찰에서 용퇴한 박영수(57) 전 서울고검장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가 됐다.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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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고위 판·검사 줄줄이 로펌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해 MBC PD수첩을 수사하다 사표를 낸 서울중앙지검 임수빈 전 부장검사가 서울 서초동에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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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법관 72명 인사
대법원은 2일 서울고법원장에 이태운(61·1974년 사법시험 16회 합격) 대전고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7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9일자로 실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