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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최재형 … 연수원 때 몸 불편한 동료 업고 2년 출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가운데)을 지명했다. 지명 소식이 알려진 뒤 최 후보자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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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두 아들 입양하고 부친은 해군참전용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의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전임 황찬현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만큼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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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9명…'서오남'보다 다양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재옥 이컨슈머 회장)는 23일 오후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자 인선을 위한 제청 후보 9명을 확정했다. 추천위는 법관 25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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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 후보 28명 공개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대법원은 3일 후보추천위가 심사할 제청 후보를 28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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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10년 내연남, 가정파탄낸 죗값이 고작···
[중앙포토] 5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10여 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게 됐다. 법원에서 내린 위자료는 3000만원이라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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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 인터뷰] 소년범에겐 ‘가출’이 아니라 ‘탈출’ … 가정 회복이 우선
━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소년범들에게 ‘호통 판사’로 통하는 천종호 부장판사는 11일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고 말했다. 그는 ’소년범의 죄는 엄벌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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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 편의점서 도둑질한 17세 여고생 감싼 천종호 판사
[사진 쉐어앤케어]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해 '사법형 그룹홈'을 만들어 청소년을 도와준 천종호 판사의 이야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사진 쉐어앤케어]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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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해야" "근본 해결책 아냐" 논란 가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한 장면[사진 SBS] 8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인천 여고생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서 현행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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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으로] 독서모임, 합창단, 검정고시 공부 … 폭행 소녀 유빈이 다시 꿈을 꾸다
━ 소년범 회복센터 사법형 그룹홈 ‘둥지’ 가보니 ‘사법형 그룹홈’인 둥지청소년회복센터에서 아빠로 불리는 임윤택 목사가 청소년들과 파티를 하고 있다. [사진 둥지청소년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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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소년법 폐지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소년법 폐지 청원자가 25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의 공분을 마주하니 지난 8년간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을 막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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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 여중생 1명 추가 구속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CCTV 화면.지난 1일 벌어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여중생 한 명이 구속된 가운데 다른 가해 여중생이 추가로 구속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가해 여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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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이 여중생’ 14세 가해자 구속…법원 ‘엄벌주의’ 택했다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2명이 피해자를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CCTV 캡처=연합뉴스]부산 ‘피투성이 여중생’의 가해자인 A양(14)이 11일 특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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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이 여중생’ 가해자 11일 영장실질심사…법원 판단은?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의 주범인 두 명의 여중생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CCTV 캡처=연합뉴스]부산 여중행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1명에 대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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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만나면 뭐라 할 건가요?" '호통' 천종호 판사에게 물었더니
천종호 판사 "가해 여중생들 만난다면 책임 엄중히 추궁할 것" [사진 SBS, 연합뉴스]'호통' 판사로 불리며 청소년 재판을 8년째 맡고 있는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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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 학생들, 이 판사 만날 수도 있다
[사진 SBS, 연합뉴스]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한 네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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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바꿔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재조명되는 부산판사
[사진 SBS 다큐멘터리 '학교의 눈물' 캡처]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을 향해 법정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인 천종호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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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자녀·며느리·사위·사돈 모두 법조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2일 오후 양승태 대법원장과 만나기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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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3월 법원장회의서 “행정처 차장 직위해제하라”
“법관 독립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선 법관 개인 의지를 고양하고, 법관이 간섭을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명수(58) 춘천지법원장은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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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남편 불륜으로 이혼…내연녀도 위자료 내야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한 아내에게 남편과 내연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포토]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면 원인 제공을 한 남편의 내연녀도 함께 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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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덕출이’ 전성시대…주경야독 신화 활약
문재인 정부에서 ‘덕출이’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덕출이는 금융권에서 덕수상고 출신이 스스로를 칭하는 정겨운 표현이다. 상고(商高)라는 꼬리표를 떼고 2007년 3월 ‘덕수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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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적용하는건 부당"…한전 상대 소송서 소비자 첫 승소
더위 쉼터, 그늘막 등 지자체들이 앞다퉈 폭염에 대비한 각종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전국 곳곳에 내린 소나기로 더위는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올여름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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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이크] 성년후견제의 그늘 … 염전 노예는 악몽의 섬으로 되돌아갔다
━ 구멍 뚫린 성년후견 섬 밖은 또 다른 지옥 ■중앙일보가 취재했습니다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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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염전으로 되돌아간 '섬 노예'
■시민마이크에 알려왔어요 「」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흔히들 하시는 말인데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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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과 해외여행 떠나는 '호통 판사'
[사진 SBS 다큐멘터리 캡쳐] '호통 판사'로 불리는 천종호 판사가 청소년들과 해외여행을 떠난다.23일 부산가정법원은 오는 27일 천종호(51) 부장판사가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