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서 훔쳐 온 '고려불상'…대법 "돌려줘라" 부석사 패소, 왜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연합뉴스 한국 절도단이 일본에서 국내로 훔쳐 온 14세기 고려 불상은 일본 소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엄마, 1억 빚은 나누시죠” 상속 뒤 날아온 아들의 소송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26. “아버지 빚 대신 갚았다”…어머니에 소송 건 아들 2019년 11월 김영택(가명)씨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를 수습하고 난 뒤
-
민법 대가 "70년 전의 법 바꿔야,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 [박성우의 사이드바]
민법은 한 나라에서 국민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 물건을 사고팔고, 재산을 쌓고, 결혼하고, 아이가 성년이 되고 죽는 것까지 인간사의 모든 것을 규율한다. 그런데 우리
-
아빠 재산 받은 후처의 진실…상속 뒤 시작되는 ‘상속 싸움’ 유료 전용
■ 「 배진호(가명)씨는 최근 동생들과 얘기를 나누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앉은 동생들은 “엄마한테 받은 그 땅 있잖아~” 하며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
-
“산사태 예방 사업입니다” 내 땅에서 내 허락도 없이?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19. 내 땅 나라 땅 누가누가 이기나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210㎢입니다. 이 중 국유지는 2만5239㎢, 공유지는 약 9000㎢쯤 됩니다(국
-
서울시 상대로 "내 아버지 땅 돌려달라"…55년만의 전쟁 결말
대법원 전경. 뉴스1 땅 소유권을 두고 서울시와 다투던 아버지를 대신해 자녀들이 55년만에 항소와 상고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라도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
[이번 주 핫뉴스] 국민의힘 ‘운명의 28일’…설악산부터 단풍 시작(26~10월2일)
9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 연설 #카멀라 해리스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평가전 #단풍 #한미 연합 해상훈련 #국군의날 #백화점 가을세일 #실외마스크 #2가백신 #
-
경찰, 성장현 용산구청장 '투기·채용비리 의혹' 불송치
성장현 용산구청장.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부동산 투기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한 끝에 성 구청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
[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공판·송무 최고 권위자 홍효식의 '낭만 검사론'
"32년간 한 우물 파니 ‘공인전문검사 1급’ 타이틀" ■수조원 규모 강남 자곡동 땅 환수한 ‘국민 재산 파수꾼’ ■후배들과 미술, 철학, 물리 토론하며 수사 전문성 키워 ■
-
경찰, '연천 농지 의혹' 김현미 전 장관 혐의없음 처분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포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가족의 경기 연천 농지를 둘러싸고 제기된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경찰이 '혐의없음'
-
"점유취득 시효 완성" 울산시, 하나은행에 120억 도로부지 소송 승소
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울산시가 하나은행과의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120억원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다. 울산시는 8일 하나은행과의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
-
"與보다 엄격"이준석 절반만 징계 "윤희숙,의원직 사퇴 뜻"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통보한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 의혹 의원 12명 가운데 6명에 대해 탈당 요구 및 제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반면 나머지 6명 의원에 대
-
경남도, 산업단지 투기 의심 공무원 4명 수사 의뢰
경남도청 모습. 송봉근 기자 경남도가 경남항공국가산단 등 6개 개발사업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용을 조사해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
"농사짓는다더니 기획부동산?"…무늬만 농업법인 무더기 적발
26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이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사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경기도 농업법인 A사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일
-
[단독]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세 때 취
-
"전두환 연희동 집, 본채는 아내 것…별채만 압류하라"는 법원이 검찰에 남긴 지적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씨의 자택 별채.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연희동 자택’은 2205억원의 추징금 환수에 쓰일 수 있을까.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
-
[문대통령 신년회견]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 끝없이 내놓을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
-
남의 땅에 집 짓고 오래 살면 등기 권리 생긴다고?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21) '취득시효'는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실제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
대법 “창씨개명한 사람이 일본인인지 모르면 토지 귀속재산 아냐”
대법원 ‘죽원의경(竹原義暻)’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일본인일까, 한국인일까. 대법원은 해방 전후의 창씨개명 등의 실정에 비추어봤을 때 죽원의경은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
보증금 못 받았는데 덜컥 이사가면 위험...대법 '시효 10년' 못박았다
서울의 한 부동산 앞에 전세, 매매 안내판이 붙어 있다. [중앙일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갈 경우 10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분
-
전두환 연희동 집 공매 나와…검찰, 미납 추징금 환수 착수
20일 오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87)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공매 처분된다. 공매로 나오는 토
-
아버지 땅서 25년 농사 짓더니 이젠 자기 소유라 우겨요
━ [더, 오래] 박정화의 부동산법률 이모저모(6) 빌려준 시골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아버지 지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
재미교포의 한국 재산과 상속전략
한 재미교포가 상담을 요청했다. 그는 한국에서 재혼한 이중국적자였다. 미국에 사는 혈연관계인 자녀한테만 재산을 주고 싶다는 그. 한국에 살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이중국적자를 여럿
-
중금리 신용대출 받고 싶으면 OO을 검색하라?
#올해 입대한 이모(21)씨는 자투리 돈이라도 모아 전역 후 대학 등록금에 보태려고 했다. 적금을 알아보는데 휴가 때 은행을 일일이 방문해 알아보자니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