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 물가 0.1%P라도 낮추자…삼겹살 관세까지 없앤 정부
정부가 물가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일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직접적인 가격통제 방식을 제외한 세제·금융지원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망라했다. 하지만 역대 최대
-
'1주택+1분양권' 3년내 집 팔면 비과세…비트코인 시가 과세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추가로 분양권을 얻어 ‘1주택 1분양권’이 되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로 포
-
[더오래]빚 많은 개인 명의 동문회 은행계좌 압류 피하는 법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7) 여러 사람이 모여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경우 단체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자금 관리'라고 할 수 있다.
-
‘국민들이여 돈 써라’···정부, 할인쿠폰 1700억원어치 뿌린다
정부가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를
-
[일상등산사] "국립공원에 산적 출몰···돈 뺏겼다" 등산객들의 분통, 왜
━ [일상등산사] 간만에 등산한다며 설악산에 다녀왔다는 A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아니, 입장료 폐지했다더니 왜 돈을 내라는 거야.” A씨의 산행은 정말 ‘간만’이었나
-
김동연 부총리, “부실 기업, 국책은행이 떠맡는 구조 바꾸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 구조조정의 틀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사후 대응, 국책은행 중심인 기존 구조조정 방
-
[시론] 로봇세 논의, 당장 시작해야 한다
이광형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작금의 인류 관심사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 것인지 늘 것인지의 문제다. 최근 가트너 보고서는 2015~2020년 인공
-
2017 세법개정안 시행령, 상증세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힘들어 질 듯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상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내달 3일 공포, 시행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중소기업 대표들의 가업승계 문턱이
-
목돈 한꺼번에 내는 저축성 보험, 1억까지만 비과세 혜택
앞으로 고시원 거주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학여행 참가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조건은
-
10억 넘는 해외계좌 국세청이 들여다본다
#1. 압구정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하모(45) 원장은 이달 초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거래하는 은행의 프라이빗뱅커(PB)를 찾아갔다. 현재
-
[사설 인사이트]맛 없는 한국 술, 술 맛 내려면…'삼불(三不)의 늪'건너야
술 좋아하고 많이 마시기로 한국인은 어느 나라 사람들과 견줘도 빠지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2013년)에 따르면 한국인 일인당 알콜 소비량은 세계 13위로 러시아 등 동구권
-
환자 가정폭력 인지하면 신고 권유·의사 리베이트 병원도 처벌
급변하는 의료환경만큼 의료법도 늘 개정된다. 변화하는 의료법을 숙지하고 트렌드를 읽으면 당황하지 않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정석훈 책임연구원의 도움말로 올해
-
7월 유류세 개편 … 경유값 52원 인상
다음달 1일부터 경유의 소비자 가격은 ℓ당 평균 52원 정도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경유에 붙는 유류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를 ℓ당 448.97원에서 496.67원으로 47
-
채용 전제로 한 교육비는 손비 인정
기업의 인재육성 비용을 지원하는 쪽으로 관련 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손비로 인정되는 맞춤형 교육은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대학에서 학생을 뽑아 교육
-
개인사업자도 2월부터 종업원 임금 신고해야
다음달부터 모든 개인사업자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종업원의 임금 내역을 세무당국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지금은 매출이 작아 '간편 장부'를 쓰거나 아예 장부를 쓰지 않는 60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1.12.31 대통령령
-
가게·회사 팔 때 업종 바뀌어도 판 사람, 부가세 안 내도 된다
김모씨는 자신 소유의 4층짜리 상가 가운데 1~2층에서는 의류 소매업을, 3~4층에선 PC방을 운영했다. 그러다 이 상가를 박모씨에게 팔았고, 박씨는 1~2층을 개조해 의류 소매업
-
2003년부터 9~10인승 승합차에 특소세 부과
오는 2003년 1월부터 트라제, 카니발, 스타렉스등 9~10인승 승합차에도 10%의 특별소비세가 매겨진다. 특별소비세에 붙는 교육세(3%), 부가가치세(1.3%)를 합할 경우 모
-
부모 부양·결혼으로 2주택 2년내 팔면 양도세 면제
내년부터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거나 결혼을 해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한 집을 2년안에만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2주택 모두
-
부모 부양·결혼으로 2주택 2년내 팔면 양도세 면제
내년부터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거나 결혼을 해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한 집을 2년안에만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2주택 모두
-
양도稅 1년내 옛집팔면 이사안가도 면제-稅法시행령 개정案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돼도 이자가 분리과세되는 만기 5년이상 장기 저축상품이 은행은 물론 신용금고.신협.새마을금고.농-수-축협에서도 판매된다.그러나 기존의 5년미만 정기
-
일부아파트 등록세.취득세에 부과세 포함 과표로 삼아 말썽
[淸州=安南榮기자]충북청주시가 일부지역의 아파트에 등록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얹은 금액을 과표로 삼은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93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
-
農家포함 2주택 양도세 면제-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내년부터 시골로 돌아갈 것에 대비,농가주택을 삼에 따라 1가구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보석.귀금속과고급 가구.융단.시계.사진기등은 면세점이 오르거나 세율이 내
-
세법개혁 條文부터 손질하자-전문가들 지적
稅制개혁도 좋지만 이 기회에 잘못된 稅法 조문도 정비하자-. 재무부가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한 의욕적인 세제 개혁案을 내놓았지만「제도 개혁」못지 않게 너무 어렵거나 불투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