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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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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아니다" 간호사 2만명 시위 "간호법 무산 땐 의료대란"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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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숫자 추계 연구자들 "소모적 정원 논쟁에 의료개혁 본질은 묻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로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응급환자를 이송한 119구급차가 대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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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불씨 되살아나…민주당, 수정 법안 재발의
의과대학 정원 문제로 의료계가 시끌한 가운데, 간호법 불씨까지 되살아 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간호법 제정안을 야당이 다시 발의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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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이재명 수사' 놓고 설전 예상
지난 12일 합동참모본부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김성룡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법제사법·국방·국토·기획재정·문화체육·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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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려올 기업인 95명…'9시간 대기, 3분 발언' 또 벌세우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 국감 관련 자료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2023년 국회 국정감사가 10일부터 막을 올린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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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 대표와 마약 아이돌까지…국정감사 ‘이색 증인’ 열풍
지난해 10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각 상임위 복도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답변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장진영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도 어김없이 ‘이색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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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뭐 필요하노?" 어느 의원 한마디에 혁신이 죽었다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당일 회의장 밖 복도에서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박민수 2차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질타했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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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국회 소위 통과…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화두가 됐던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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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금지' 선거 180일 전→120일 전…25명 초과 모임도 금지
지난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길거리에 걸린 정당 관련 현수막의 모습. 연합뉴스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이 선거일 120일 전으로 결정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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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익명 출생신고 가능한 ‘보호출산제’ 복지위 소위 통과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화두가 됐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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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권력 지방이동론’
━ [구루와 목민관 대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권력 지방이동론’ “국회의원, 지방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 ■“상·하원(上下院)제 도입해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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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체포안 뜻밖의 결과 나올 수도…野의총 '뜨거운 감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어 당내 현안을 논의한다. ‘이래경 사태’를 수습할 새 혁신위원장 임명, 정청래 최고위원을 포함한 야당 몫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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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의 여야, 아마추어 복지부…또 '의료정치' 민낯만 드러났다 [VIEW]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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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종착점에 이른 해외 입양…앞으로 아이들은 어디로?
━ 울분과 걱정 쏟아진 국회 입양 토론회 이상언 논설위원 “계속하세요.” “괜찮아요.” “더 해도 돼요.” 내내 조용하던 방청석에서 큰 소리가 나왔다. 장내가 술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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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쌍특검·간호법·의료법 본회의 강행…총선 노린 ‘빌드업’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간호법·의료법 등 쟁점 안건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모두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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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갈등' 간호법·의료법…尹 대선공약 맞나? 쟁점 셋
2021년 1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코로나위기대응 간호사 간담회에서 방호복을 입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3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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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터진 뒤, 간호협회 자리 박찼다…간호법 '당정 중재안'에 반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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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엔 거부권, 간호법엔 함구…巨野독주에 與 이중잣대, 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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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카드뮴·비소 위험' 이제 쓰나…10년 만에 상임위 통과
담뱃갑 경고 그림. 사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신경전 때문에 10년간 미뤄졌던 ‘담배 유해성 공개법’이 22일 국회 상임위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부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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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의협 “갈등과 반목의 단초 심어”
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간호사법 등 7건을 본회의 직접 회부하는 법안에 관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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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패싱' 다시 시동 건 野…간호법 등 7건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직회부’ 카드를 꺼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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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간호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與 간사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의료법, 감염병 및 예방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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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