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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년 특별사면 한다…시위사범 포함, MB·朴 제외될 듯
법무부가 오는 12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소집한다. 사면이 실시되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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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정부·여당에 보내는 고언
“임기 말 文 정부,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해야 중도층 표심 얻을 것” 180석 신기루 깨야… 오만한 자세 버리고 반성하는 태도 필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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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 사면론에, 법조계 "朴판결 전인데…대법에 예의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3일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됐다. 형(刑) 확정 전에 사면이 공론화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사법부 경시”라는 반대와 “재판과 사면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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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정지·취소로 운전대 놨던 112만명 ‘특별감면’ 혜택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안내 웹페이지. 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110만여 명이 특별감면을 받아 생업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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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4번째 특사…"MB 제외하려 한명숙‧이석기 뺐다" 분석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024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네 번째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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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번째 특별사면…정치인·선거사범 제외 3024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총 3024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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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3024명 4번째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이번에도 제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세밑 31일 자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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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 개최…文 정부 네 번째 특별사면 이뤄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21일 오후 사면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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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秋·尹갈등, 盧라면 틀림없이 직접 만나 뭐라 했을 것"
■ 「 중앙일보 ‘정치 언박싱(unboxing)’은 여의도 정가에 떠오른 화제의 인물을 3분짜리 ‘비디오 상자’에 담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정치권의 새로운 이슈, 복잡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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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말 특사에 MB 이름 없다…한명숙·이석기도 제외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명숙 전 총리 등 정치권 인사의 연말연시 특별 사면ㆍ복권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여권 고위 인사가 19일 전했다. 2일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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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없다" 2년뒤 "가슴 아파"···'前대통령 사면' 주목받는 文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67) 대통령은 이명박(79) 전 대통령과 박근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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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요건 마련된 MB..."박근혜 빼고 그만 될 리 없다"
대법원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 횡령과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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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황제 휴가’와 금수저 병역관리
염태정 사회부디렉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KATUSA)의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경북 포항의 미군 유류 보급부대에서 30년 전 카투사로 근무했다. 힘들 때도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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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남 신부의 속풀이처방] 코로나보다 훨씬 치명적인 사이비 종교
홍성남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다. 이는 종교의 어두운 면만 본 것인데, 지금이라면 바이러스라고 했을 것이다. 종교는 백혈구 같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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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한상균·이광재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제외
법무부는 30일 신년 특별사면·감면·복권 대상자 5174명을 발표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날 오전 대상자를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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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이석기는 특사 제외...법무부 "사면권자 고유권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친노 핵심이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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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안한다더니···文, 총선 4개월 앞두고 선거사범 특별사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내놓은 대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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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생‧국민대통합 위한 특별사면…정치적 고려 전혀 없어”
청와대 전경.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된 것과 관련해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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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복권…곽노현·한상균·이광재 포함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재수감을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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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특별사면복권…한상균·이광재·곽노현 포함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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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서점가 베스트셀러 점령한 ‘우파’ 출판물들···유튜브 통하면 열흘에 7000부도 ‘거뜬’
교보문고 정치·사회 월간 ‘톱10’ 가운데 여섯 자리 석권 “언론이 안 다루는 대안 진실” vs “독자적 의제 없어 한계” 11월 13일 낮 교보문고 광화문점 정치·사회 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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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 대통령, 광복절 정치인 특사 안 한다"
다음달 단행을 검토하고 있는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들이 또다시 배제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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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명 3·1절 특사…사드 찬·반 시위자 모두 사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3·1절 특별사면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들어오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사면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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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한명숙 제외된 3‧1절 특별사면…사드 집회는 찬성-반대 참가자 모두 사면
박상기 법무장관이 2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사면이 이뤄진다. 이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