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설정

군사시설 보호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언론의 「군기누설」은 가중처벌

정부는 7일 저녁 국무회의에서 비상사태 선언에 따른 부수 입법작업의 일환으로 국방부가 성안한 ①군사기밀 보호법안 ②징발법 중 개정법안 ③군사시설 보호법안의 3개 안보관계 법안을 의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알아둘 몇 가지 방침들

개발제한구역지정과 관련된 새 방침들이 최근 잇달아 공표되고 있다. 다음에 그 내용을 간추려 정리해 보면-. 건설부는 수도권개발 제한구역 지정에 이어 지방도시에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서울 5개 등 백17 수원지 대상|상수 보호 구성 지정

건설부는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조치에 이어 식수 오염 방지 대책으로 한강 상류를 비롯 전국 상수도 수원지 부근 지역을 수도법에 의한 상수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중이

(12)토지법제(상)|이용의 제한

각종 토지 개발사업이 땅값을 자극하지만 동시에 땅값 상승은 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 관계는, 토지의 가수요를 유발, 땅값을 적정 수준 이상까

수난속의 천연기념물|황새 죽음을 계기로 본 그 실태

세계적인 보호조이며 천연기념물 199호로 지정돼 있는 황새 1쌍이 충북 음성의 두메 마을에 홀연 나타났다는 소식은 큰 기쁨으로 전해졌는데 이어 그 한마리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은

대 도시에 개발제한 구역 설정

정부는 도시의 과밀화와 과 대화를 막고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지의 확보를 위해 대도시에 시설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도시개발 예정구역·보존지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

정부는 도시의 공해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도시의 과대화와 인구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한다. 건설부는 12일 경제기획원·내무부

한강상류도 오염

서울시는 워커힐부근의 한강상류지역의 수질오염을 막기위해 경기도양주군와부면덕소리 한강상류일대를 공해방지구역으로 설정해 줄 것을 18일 보사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광나루 부근

영하의 도심을 기습한 새벽불길 4시간|내려진 셔터에 두손든 소화전

도시마다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석유등 유류가 연료로 일상생활에 쓰여지는데도 소방도로가 불비하고 소방장비가 낡아 큰 화재가 날 때마다 진화작업을 제대로 못해 큰 피해를 내고있다. 17

(556)설화동물

폭설이 내리면 먹을것이 없어 헤매는 불쌍하고 가냘픈 짐승들이 큰 설화를 당한다. 1월8일자 보도를 보니 7일하오 강원도고성군현내면마달리 마을 한복판에 노루 32마리가 찾아들었다가

청원경찰제 확대

정부와 여당은 공공시설과 주요 산업시설을 북괴무장간첩의 파괴행위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청원경찰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특수시설방호법안」

「변칙」에 밀린 「산적의안」|70회 임시국회에 계류된 안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야의 가파른 대치속에 있는 국회는 처리해야할 많은 안건을 안고 있다. 지난 6월11일에 개회한 이번 70회 임시국회가 회기의 3분의2동안의 처리한 안건은 단3건뿐이며 지금1백3

공화당서 상정할 38개법안

공화당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인 이밖의 38개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사위(14개)행정소송법개정안, 증권투자신탁업법, 법인세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의료보험법개정안, 재해구

먹구름 임시국회|엇갈린 여야의 속셈 진단

제69회임시국회는 올들어 두번째열리는 국회. 이번국회는 여야공동으로 소집되기는했으나 지난 2월 국회가 공화당의 불참으로 회의는 막바지 나홀밖에 열리지 않았으므로 그동안의 많은 정치

재산권도 보호될지…

국무회의는 14일하오 군사시설, 중요공공산업시설을 북괴공비의 파괴행위로부터 보호하기위해 내무부가 제안한 「특수시설보호구역설정법안」을 통과시켜 곧 국회심의에 돌릴예정인데 이법안은 그

특수시설 보호구역 설정

국무회의는 14일하오 주요산업및공공시설을 적의파괴행위로부터 보호할것을목적으로한 「특수시설보호구역설정법안」을 심의했다. 내무부가 성안, 13일 흠관회의를 통과한 이법안은 주요 공공시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밤10시부터 통금

내무부는 만 16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 야간통금시간을 밤 10시부터 새벽4시까지로 규정한「청소년 보호법안」을 성안, 청소년 보호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에 회부, 곧 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