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구제” 지시…항소포기 할 듯
법무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26일 법원이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와
-
조국 장관 서울보호관찰소 찾아 조두순 언급…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와 관련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김민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석 명절 첫날인 12일 성범
-
보호관찰 중인 10대, 유튜브 보고 사제폭탄 만들어…경찰 인계
[연합뉴스] 상주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선모씨가 지난 27일 고등학교 3학년인 A(19)군의 집을 찾았다가 사제 폭탄을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A군 방에 들어선 선씨
-
화학적 거세 42명 중 재범 0···여성범죄자도 거세받을 가능성
화학적 거세 어떻게 하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국가가 개인의 신체에 약물을 주입하여 범죄를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의견이 따른다.
-
“겸허히 수용” 조국, 가족들 의혹엔 해명 없이 ‘정책 비전’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범죄 관리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
-
조국 "조두순 출소땐 1대1 밀착지도"···아동 성범죄 대책 발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동 성범죄자와 정신 질환자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정책을
-
모녀 성폭행 시도 50대의 조롱 “난 미수범, 금방 출소한다”
━ 전자발찌, 성폭행범 주거지 인근은 ‘범죄사각’ 전자발찌와 성폭력 일러스트. [중앙포토]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현장에서 붙잡혔
-
[에디터 프리즘] 성범죄 피해자 한 명, 신고 안 된 10명
강홍준 사회에디터 지난달 중앙일보 탐사보도팀은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아동 성범죄자 중 서울·경기 지역에 사는 215명을 전수조사해 84명(39.1%)이 출소한
-
“전자발찌 착용자 밤 11시∼새벽 6시 외출 제한 추진”
전자발찌 보호감찰 [연합뉴스] 정부가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
-
[현장에서] 아이들을 할퀸 동네 아저씨의 친근한 얼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기 지역의 성범죄자 84명의 판결문 200여 개를 읽는 내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들은 어쩌다 이런 끔
-
[현장에서]평범한 얼굴의 성범죄자···출소후 그곳에 돌아온다
━ 아동 성범죄자, ‘보통 사람’의 탈을 쓴 악마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기 지역의 성범죄자 84명의 판결문 200여
-
[탐사하다] 찜찔방 아동성추행 2범 사는 여인숙 주변엔 찜질방 11개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 한 번화가의 왕복 8차선 도로. 오른쪽으로 꺾어 들자 채 10m도 지나지 않아 자동차 한 대는커녕 지나가는 행인들끼리도 어깨가 스칠 듯 비좁은 골목길이
-
고유정은 왜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팩트체크 해보니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고유정은 사이코패스다" vs "아니다"
-
선배 약혼녀 살해범, 6년 전 검찰이 화학적 거세 청구했는데···
지난달 27일 오전 A(36)씨가 범행 전 모자를 쓰고 피해자 아파트에 찾아가는 모습(왼쪽)과 옷을 갈아입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추락한 피해자를 옮기러 아파트에서 나가는 모
-
[미리보는 오늘] 여야 대표, 세월호 추모행사 참석…황교안은 따로 참석
━ 세월호 참사 5주기에 여야 대표들이 일제히 추모 행사에 참석합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전남 목포신항에 인양돼 있는 세월호. [프리랜서 장정필]
-
내년 출소하는 조두순…‘조두순법’은 오늘부터 시행
과거 언론을 통해 공개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의 모습. [사진 JTBC 방송 캡처]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
-
서영교 4년 전 청탁한 재판은 지인 아들 강제추행 미수 사건
서영교. [뉴스1] 현직 국회의원이 4년 전 국회로 파견 나온 판사를 불러 지인 재판을 청탁했다는 과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6일 중앙일보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에
-
[단독] 서영교 청탁 재판은 강제추행 미수 사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은 우산 이미지 사진 [뉴스1] 현직 국회의원이 4년 전 국회로 파견
-
[취재일기] 형기 2년 남은 조두순을 벌써 두려워하는 까닭
정진호 사회팀 기자 2008년 12월 조두순(66)이 초등학교 1학년생 나영이(가명)에게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후 10년이 지났다. 법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
-
“아버지 격리해달라”…‘전처 살인사건’ 딸 청원에 여가부 답변
지난 10월 30일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서 전처 살인사건' 피해자 딸.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국감장 내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음성을 변조한
-
표창원 “2020년 12월 출소인데…조두순법 빨리 통과돼야”
[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초등학생을 끔찍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출소 전 그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일명 ‘조두순법’이 통과
-
“고려대 근처에 성범죄자 산다” 소문 퍼지자…당사자 “잘 살아보려는데 억울”
고려대 본관. [연합뉴스] “여러분 꼭 확인해주세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범죄입니다.” 고려대 안암캠퍼스 재학생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총학생회가 보낸 공지문을 13일 받았다
-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소금구이집 성추행 집유, 모텔 감금·성폭행도 집유… 판사 논리 이랬다
━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 “억울하다”던 할아버지는 왜 유죄 판결을 받았나 흔한 성추행 사건이 사법불신이라는 뜻밖의 경로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
-
24년차 교도관 "여섯 번 들락날락에 결국 살인범 되더라"
━ 2018 교도소 실태보고서 ④ “그 친구가 출소할 때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았습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그 살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구교도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