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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로펌·기업 유착하는 '후관예우' 막는다…조두순법·주택연금법도 본회의 통과
━ 판사·로펌 유착 막는 '후관예우방지법' 통과 변호사 출신 판사가 로펌, 기업과 유착하는 '후관예우'를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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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껏 하라"는 정성호에, 추미애 편지 "친애하는 동지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성호 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자신의 답변 태도 등을 다그친 정성호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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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술 못마시게 1:1 밀착 감독···집 주변 CCTV 35대 추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하면 전담 보호 관찰관의 1대 1 감독을 받게 된다. 또 조두순에게는 음주 금지와 외출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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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비켜간 ‘화학적 거세’…도입 9년간 49명 집행
국내에서 ‘화학적 거세’ 집행을 받은 이는 총 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적 거세는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로 2011년 7월 도입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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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조두순 집밖 200m 이내 묶나, 피해자와 거리 1㎞ 띄우나
━ 12년 만에 돌아오는 ‘그’의 문제를 보다 지난 18일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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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악몽 12년째, 영구격리 지켜달라" 피해자父의 호소
12월 만기출소를 앞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살던 곳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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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재범 막을 유일 수단, 보호수용법 6년전 막은 인권위
교도소에 수감된 조두순의 모습. [사진 JTBC]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오는 12월 13일로 다가왔다. 국회에서는 조씨의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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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도 안 남은 조두순 출소...7년뒤엔 위치추적기도 벗는다
조두순씨의 모습 [MBC 방송 캡처] “제발 조두순 재심 다시 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됩니다” 지난 2017년 9월 아동 성범죄로 복역하고 있는 조두순씨의 출소를 반대하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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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野사퇴압박 속 행보…'출소임박' 조두순 재범방지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왼쪽)으로부터 신형 전자발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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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전자보석’ 제도 시행…법조계 “관리·감독 보완”
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상태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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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싸운뒤 집에 불지른 주부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입구. 연합뉴스TV가족과 크게 싸운 뒤 집에 불을 지른 50대 주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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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대마초 걸린 한서희,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양성'
가수 연습생 출신 셀럽 한서희. [SNS 사진 캡처] 지난 2017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가수 연습생 출신의 셀럽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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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약물‧가정폭력 막던 전담 보호관찰관, 아동학대도 맡는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9살 의붓딸을 몇 달씩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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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다 전자발찌범과 더 많이 카톡"…극한직업 보호관찰관
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 조남찬 계장. 왕준열 기자 “딱 보니까 그 PC방이네. 이 사람이 자주 가는 PC방 있어요.” 지난 2일 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 소속 보호관찰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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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조차 편히 못간다" 전자발찌범 24시간 지켜보는 그들
“삐빅” “삐용” 2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경보음이 울리면서 대형스크린에 전자발찌 착용자 A씨의 사진과 위치가 떴다. A씨가 ‘접근금지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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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사망사고 낸 10대…靑 “촉법소년 처벌 공론화 필요”
훔친 차를 타고 사망사고를 낸 미성년자들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2일 강정수 청와대 국민소통센터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공식 SNS 캡처]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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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차로 사망사고, 10대 엄중처벌’ 청원…靑 “사회적 공론화 필요”
훔친 차를 타고 사망사고를 낸 미성년자들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2일 강정수 청와대 국민소통센터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공식 SNS 캡처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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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자발찌 감옥 너무 답답하다" 40대男 한강 투신 사망
전자발찌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성폭력 전과가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스스로 한강에 뛰어들어 사망했다. 해당 남성은 “전자발찌가 답답하고 부담스럽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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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女 사회경험 많아 성적수치심 없다? 대법, 2심을 꾸짖다
[사진 Pixabay] ※‘판다’는 ‘판결 다시 보기’의 줄임말입니다. 중앙일보 사회팀에서 이슈가 된 판결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 67세의 여성 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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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500m 안에 있음' …가해자 위치 알려주는 스마트워치 나온다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2008년 여아를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일(2020년 12월 13일)이 약 400일 앞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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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브루]'전자발찌'와 싸우는 사람들, 무도실무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가벼운 형량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두순 출소일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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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면 얼마나 살겠냐"…전과23범 전자발찌남의 두 얼굴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신형 전자발찌를 공개한 모습. [중앙포토] "어차피 (교도소에) 들어가면 얼마나 살겠냐? △같은 씨X!" 지난 7일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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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구제” 지시…항소포기 할 듯
법무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26일 법원이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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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서울보호관찰소 찾아 조두순 언급…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와 관련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김민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석 명절 첫날인 12일 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