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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은 살리되 탐욕 규제 일자리·주택 문제 푸는 데 초점
김광두 ▶1947년생 ▶서강대 경제학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줄푸세’ 만든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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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의 글로벌 인사이트] 선거철의 정치경제학과 경제민주화
[일러스트=박용석] 사공일중앙일보 고문·전 재무부 장관 “정치인들은 모두 마찬가지다. 심지어 강도 없는 곳에 다리를 놓겠다는 약속까지 하니까.” 이는 구(舊)소련의 흐루쇼프 서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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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의 무상복지는 무모한 꿈”
조용철 기자 그냥 ‘원로’라는 말로 그를 설명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이제 한발 물러서 서재에 머물러도 될 연륜이지만 여전히 왕성한 현장가라서다. 25세 때 시작한 사회학 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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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재생산 위기, 양극화 위기 풀려면 ‘보육+교육+노동’ 패키지 정책 추진 해야
지난 25일 오후 ‘한국사회 대논쟁’에 참석한 각 분야의 학자들이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하 동국대 교수, 신광영 중앙대 교수, 정용덕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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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까지 무상교육’ 찬성보다 반대 많아 … 2년 새 역전
지난해 10월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 이후 정치권엔 ‘보편적 복지’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쳤다. 국민의식은 가난한 사람 위주로 복지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보다 모든 국민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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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가난해도 세금내는데 그게 무슨 '무상'이냐"
장하준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대한민국의 키워드는 복지다. 표심을 의식한 보수·진보 양 진영이 복지라는 화두에 ‘올인’하는 형국이다.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논의도 힘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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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 전문
3/12(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송희영 부회장 : 역사상 처음으로 참석해 주신 이명박 대통령님을 다시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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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위기 공감 … 진보도 대안 못 내면 ‘열망과 환멸 사이클’ 반복
민주통합당 공심위원 김호기 연세대 교수(左), 새누리당 비대위원 이상돈 중앙대 교수(右) 한국 정치판에 ‘교수 바람’이 거세다. 여야 정당의 핵심기구에 교수 참여가 그야말로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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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왼쪽으로 … 민주당은 더 왼쪽으로
바야흐로 좌향좌가 대세다. 재벌세까지 거론한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명시한 한나라당도 대기업 때리기에 가세했다. 그래야 표를 얻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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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강령 1번, 정치서 복지로
한나라당 강령(綱領) 1번이 ‘선진정치’에서 ‘민생복지’로 바뀐다. 당 비상대책위 정책쇄신분과(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는 25일 회의를 열어 현행 18개 조항의 우선순위를 대폭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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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규제, 부자 증세, 검찰 개혁 … 약속 지키겠다는 한명숙
이희호 여사 만난 한명숙 대표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16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이희호 여사(왼쪽)와 환담하고 있다. 한명숙 대표는 “당선 후 김대중 대통령 생각이 많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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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보수 삭제’ 유보 … 경제 기조는 좌회전 깜빡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왼쪽)과 이주영 정책위 의장 뒤로 이준석 위원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이 총선·대선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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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념 틀’ 벗어난 범국민 정당 필요하다
총선과 대선이 이어지는 ‘선거의 해’를 맞아 각 정당들이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라는 임시기구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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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Story] 인간 이병철 “신이 있다면 자신의 존재 왜 드러내지 않나”
잠자던 질문이 눈을 떴다. 무려 24년 만이다. 삼성의 창업주 고(故) 이병철(1910~87) 회장이 타계하기 한 달 전에 천주교 신부에게 내밀었던 종교적 물음이 언론에 처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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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으면 누구나 세금 내게 면세율 낮추는 데 원칙적 찬성”
‘원칙엔 공감하지만 내놓고 말하기는 어렵다’. 국민 개세(皆稅)주의에 대한 민주당 경제통 의원들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지난 정부에서 국세청장을 지내 당내 대표적 조세 전문가로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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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설] SOC 투자가 복지다
우효섭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SOC 투자 축소를 통한 복지 향상이라는 통념이 사회에 팽배해 있다. 정부도 2012년도 SOC 분야 예산을 2011년보다 7.3% 감소한 22조6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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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학 전 충남도의회 부의장, 9대 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장 취임
정종학 지회장이 선진시민의식 캠페인과 천안사랑 정신, 자유 이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영회 기자]한국자유총연맹 9대 천안시지회장에 정종학(57) 전 충남도의회 부의장이 선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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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자유민주주의 기반 위에 건립된 대한민국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한국사 지구상의 어느 국가도 하나의 정치체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그 국가의 구성원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공동의 정신적 유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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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 포괄하는 개념”
김용직 교수(左), 박명림 교수(右)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우리 교과서에 대한민국 현대사를 서술하는 용어로 어느 것이 적합한가. 새로 만들 초·중·고 역사 교과서의 서술 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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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상식, 경쟁자를 ‘상식의 적’으로 만드는 폭발력 있는 한마디
상식의 역사 소피아 로젠펠드 지음 정명진 옮김, 부글북스 424쪽, 1만7000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거나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권리가 있다는 철학적 개념에서, 가난한 사람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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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 201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분석 시리즈·끝
시사이슈를 활용한 논술 문제는 해당 이슈가 제시문으로 활용되는 형태가 많다. 논제유형 자체는 인문계열의 인문·사회 통합형, 자연계열의 수리·과학 통합형처럼 기존 논제와 다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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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주문대로 ‘복지’ 난상 토론
한나라당이 1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연 의원연찬회의 화두는 단연 ‘복지’였다. 박근혜 전 대표가 전날 복지 정책에 대한 당론 결정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당 정책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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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 이분법 아니다”
왼쪽부터 구인회 서울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복지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은 사생결단으로 격돌한다. 우리 사회도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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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사회복지현장 누빈 오영식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장
충남지역본부는 1989년 천안에 둥지를 틀었다. 천안, 아산 등 충남지역에서 기업, 단체, 개인 후원자를 개발하고 모금사업을 통해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