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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국방부요청을 묵살
내무부는 30일『예비군을 파출소 보초에 세워서는 안된다』는 국방부의 통보와는 달리 제1보충역을 중심으로 각 파출소마다 편성되어 있는 5분대기조(기동타격대)를 자체방어상 필요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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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종기준 75개종으로|국방부 징병검사 강화키로
국방부는 15일 병무부정근절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징집이 면제되는 병종판정기준을 종래의 2백3개종에서 75개종으로 줄여 1백28개종을 삭제하고 의병제대도 억제하며 지원병·징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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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우선 징집
국방부는 금년부터 고령자들을 우선 징집하고 연소자는 71년 또는 72년까지 징집을 보류,자원 입영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우선 징집될 고령자는 제1보충역·자수 기피자중의 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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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기피자 단속
치안국은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향토예비군편성기피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일재 단속에 나서기로 하고 적발된자는 예비군설치법12조6항에 따라 엄벌키로 했다. 치안국의 이 조치는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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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방위소집
향토예비군의 교육휸련을 맡고있는 경찰이 병무청이 발부하는 영장없이 예비군을 일방적으로 방위소집하고있어 병무행정의 혼란과 부당한 예비군동원운영이라는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국방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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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편성 기피한 자진신고 기간 설정
국방부는 오는 16일부터 10월15일까지 2개월간 향토예비군에 편성되고 있지 않은 예비역들의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 예비군중대에 들어있지 않은 제1예비역 및 제l보충역장병들의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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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소집 장정에 급료지급 의무화
국방부는 15일 제1보충역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집체교육, 방위소집등에 동원된 장정들에게 훈련기간동안 급료를 주지 않은 업체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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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미만 병역미필|해외여행 일체불허
국방부는 4일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를 제외하고는 30세미만의 병역미필자 (제1보충역포함)에대해 어떤명목으로도 해외여행을 허가하지 않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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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수첩 갱신
정부는 6월안으로 향토예비군수첩을 모두 바꾼다. 새로 발급되는 향토예비군수첩은 일반예비군은 흰색, 제1보충역 기간요원은 청색, 집체교육을 받는 제1보충역은 황색으로 모두 주민등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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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훈련 면제
【공주】9일 공주군 향토예비군의 일부 중대에선 간부급들이 예비군 훈련 소집에서 빼주겠다고 1인에 2만원∼5천원을 받아냈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현역에 입대치 못했던 제1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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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자는 불기소
대검찰정은 11일 방역법위반사범중 정부가 정한 자수기간내에 자수한 사람들을 불기소처분하는등 자수자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 관하 각급검찰에 시달했다. 처리지침은 다음과같다. ⓛ벙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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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사기저하와 이직을
새해들어 3개월도 안된 26일현재 서울시경관하 15개경찰서에서만 벌써 1백15명의 경관이 사직하여 경찰행개의 앞날에 암영을 던져주고 있다. 경찰관들이 사직하는 이전는 거의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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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한달 자수기간으로
국방부는 오는4월1일부터 30일까지 「병역미필자 일제자수신고기간」을 설정하고 ①63년12월1일이후 68년12월31일까지 입영또는 응소기피한자②68년도 징병검사미검자로서 69년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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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자 자수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오는 20일께부터 1개월동안 병역기피자 일제 자수기간을 두어 신고한자는 기피사실을 불문에 붙이고 현역병으로 징집하거나 제1보충역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국방부가 마련하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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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병도 방위소집
정부는 병사행정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위체제를 강화하기위해 방위소집·경비소집·교육소집의 대상을 대폭 늘리는것을 주된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방부와 법제처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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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자 자수토록
정부는 입영기피자 약20만명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4월14일까지 한달동안 자수기간을 설정, 이기간동안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모든 형사책임을 묻지않기로 했다. 국방, 내무,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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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서 거성지로
국방부는 27일 예비군병적관리일원화와 신속한 동원에 대비키위해 현예비군의 본적지중심관리제도를거주지 병적으로 개편키로했다. 병적개편 대상자는 ①예비역하사관및 장교전원 ②제1, 2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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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첫교육 소집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1보충역에 대한 교육소집이 24일 전국예비사단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제1보충역 1·2연차 장정들이 소집되어 이번 처음으로 실시될 교육소집은 앞으로 6주간 단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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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구 예비군 동원 3개회 안 넘게
박정희 대통령은 13일 상오 임총식 국방장관과 문형태 합참의장, 김계원 육참 총장을 청와대로 불러 대 간첩작전회의 운영상황에 관해 보고를 듣고 취약지구 경비에 동원되고 있는 향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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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무학자 병역문제|26세이하 기피자징집
정부와공화당은 병역징집대상자수가 현저히 증가하는 반면 군의 수용능력이 한정되어있는실태를 감안, 종전과는 달리 영세민 또는 무학자들에대해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기로했다. 무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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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방위만전
임충식국방부장관은 31일 앞으로 북괴의 도발행위가 크게 늘것이 예상되며 이에 대처하기위한 방위태세를 강화하여 정규전과 비정규전에 임할수있는 모든 준비태세를 갖추고있다고 밝혔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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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보충역의 방위소집
국방부는 오는 2월부터 제1보충역복무 1연차 및 2연차(25세미만)장정에 대한 교육소집 및방위소집을 실시할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의 이 계획에 의하여 앞으로 전기한 게1보충역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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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보충역 방위소집
국방부는 교육소집을 마친 제1보충역에 대해 방위소집을 실시, 이들을 향토예비군 중대 기간요원으로 계속 복무케할 방침이다. 13일 국방당국자는 제1보충역 1, 2년 복무연차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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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집|「1보」복무는 어떻게 하나
국방부는 금년부터 제1보충역에 묶여있는 일부 병역 의무자에게 단기신병교육으로 징집을 면제해 주는 교육소집을 처음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병역의무자이면서 병역을 마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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