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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 17명과 면담전문
○ 대통령 :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구조 수색과 또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느끼시고 서운하다는 생각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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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정제 맞고 온몸에 욕창 … 동물 번식장은 동물 지옥
인천의 한 미신고 반려견 번식장. 어미개들은 평생 좁은 우리에 갇혀 1년에 두세 번씩 새끼를 낳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신고 번식장은 전국에 800~1000개에 달한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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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예산 … 국정원이 편성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4일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예산 편성권은 국정원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원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남 원장은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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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국민 안심시켜야 할 검찰, 국가 혼란 한복판에"
21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지검 국정감사 초점은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이었다. 특히 검사로서 30년 친분을 유지해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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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논란? 대통령 형도 처벌됐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약 2년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다 2011년 8월 장관에 취임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온 것은 처음이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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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정원 최대 절반 축소 추진
경찰청이 13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경찰대 정원을 최대 절반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대 개혁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핵심 관계자는 “경찰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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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사 한 검사 이명박 정부서 영전”
관련기사 “정치 검찰 못지않게 ‘검찰 정치’도 문제” 위기의 검찰-이렇게 본다 민주통합당 전해철(50·안산 상록갑, 초선·사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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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추문 검사, 로스쿨 출신의 문제 아니다
검사 성추문 사건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다.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 검사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란 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 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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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최강인 대통령 권한, 의회·총리에 분산해 권력남용·부패 잡아야
제왕적 대통령은 한국정치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22일 오후 ‘한국 사회 대논쟁’ 좌담회에 참석한 학자들이 분권개혁에 대해 토론했다. 왼쪽부터 임성호 경희대 교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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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특임검사는 애초에 태어나선 안 될 존재"
15일 오후 두 시간여에 걸쳐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의 표정은 내내 굳어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쏟아진 언론의 공식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말을 아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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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새 규제법률 165% 늘어… 인·허가 부서 재량 줄여 투명성 높여야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게 부패·비리 소식이다. 26일엔 여수시청의 하위직 공무원이 공금 75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얼마 전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서는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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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새 규제법률 165% 늘어… 인·허가 부서 재량 줄여 투명성 높여야
권력에 가까울수록 부패의 유혹이 많다. 토론자들은 비리 연루자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제도 정비, 범국민 반부패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조은경 EK윤리지식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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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상류서 '흑빛물' 콸콸…"비상방류라고?"
환경부 위탁을 받은 민간 항공감시단이 지난달 25일 묵현천과 북한강이 만나는 합류 지점을 찍은 사진이다. 두 강이 만나는 지점에 녹조류가 극심하게 번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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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비상방류구는 승인된 것” 환경부 “평상시 방류는 위법”
환경부 위탁을 받은 민간 항공감시단이 지난달 25일 묵현천과 북한강이 만나는 합류 지점을 찍은 사진이다. 두 강이 만나는 지점에 녹조류가 극심하게 번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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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축구협회 감사 착수
대한체육회가 30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에 들어갔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오전 감사팀을 축구협회로 파견, 최근 불거진 협회의 비리 직원 감싸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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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대검 중수부, 철저한 정치권 수사로 존재 이유 증명하라
권석천사회부문 기자 대검 중수부는 야누스(Janus·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신)의 칼이다. 검찰 조직의 독립성이 강할 때는 가공할 힘을 발휘하지만 정치 권력의 입김이 세지면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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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변호사로 새 길 걷는 대전 판사출신 최진영 변호사
미국의 유명한 판사 라과르디아에 대한 일화가 유명하다. 가난에 굶주려 빵을 훔친 노인에게 그는 이런 판결을 내렸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으니 당신에게도 벌금 1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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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광장] 수사권 독립, 검·경 밥그릇 싸움 돼선 곤란
김원중청주대 법대 교수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사법제도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사의 수사 지휘와 관련된 경찰의 복종의무를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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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MB의 검찰 개혁 다짐, 말에 그쳐선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과천의 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다. 그는 ‘검사 스폰서’를 거론하며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일의 관습화·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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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부정선거 때 현지 영사, 화상 조사”
법무부가 2012년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영사(領事) 조사와 화상(畵像) 조사 등의 도입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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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런 국감 필요한가’라는 말이 안 나오게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된다. 국감은 여러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작용이 있어 왔다. 국감이 없어도 상임위는 평상시에 정책질의를 벌이고 청문회를 열어 행정부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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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씻게 경찰청장직 개방을”
현직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렸다. 박종환(53·치안감) 충북경찰청장이 1일 이 홈페이지의 ‘국민성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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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핵심 브레인에게 듣다 '실용정부' 의 경제·정치
강만수(上),홍준표(中),유우익(下) [최정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을 절대 과제로 내걸었다. 이 당선자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그의 약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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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핵심 브레인에게 듣다 ‘실용정부’의 경제·정치
강만수(上),홍준표(中),유우익(下) [최정동 기자] 관련기사 한눈에 보는 이명박 당선자 득표 지도 이명박 당선자 측, 부동산 세금 부담 낮추는 방안 제시 18대 총선 후보 공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