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보는데 성관계한 친모…이 혐의가 무죄 판결 난 까닭
대법원 전경, 뉴스1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아동 피해자를 면담한 영상이 있더라도, 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영상이라면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
암·중증 진단만 받아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진다
‘벼락치기 존엄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2023년 4월 3일자 중앙일보 1면. 임종 직전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하거나 가족이 결정하는 소위 ‘벼락치기 존엄사’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
-
연명중단 서약 말기 이전에도 가능…벼락치기 존엄사 손본다
지난해 4월 서울적십자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김종호 기자 임종 직전에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하거나 가족이 결정하는 소위 '벼락치기 존엄사'가 줄어들 전망이
-
서울창업센터 동작, 기술‧경험 보유한 중장년에 맞춤형 기술창업 지원한다
포스터_팀빌딩 서울시 창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舊 서울산업진흥원) (SBA, 대표이사 김현우)
-
"기소권 없는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보내" 공수처, 법무부·검찰과 공방
‘부실 입법’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부작용이 또다시 불거졌다. 지난 1월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엔 ‘불
-
[단독] 염전체험장 비용 부풀렸나…'뻥튀기 1080만원' 카톡 확보
14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동주염전. 동주염전은 1953년 개설된 천일염 생산 염전으로 바닥에 옹기 타일이 있어 일반 천일염보다 염도가 10도 정도 낮은 양질의 저염도 소
-
안도와 한숨 속에 초1 늘봄학교 시작…“도우미 없이 출근” “결국 학원 등록"
새 학기가 시작된 4일 대전 서구 서부초등학교 늘봄교실에서 신입생과 학부모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
'대리기사 찾았다'던 이경, 결국 입증 서류 미제출…이의신청 기각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당의 공천 부적격 판정에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 당시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면서도
-
일제 때 도입한 ‘인감증명서’ 110년만에 역사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정부가 도입한 지 110년 지난 인
-
조선총독부 때 생긴 '인감' 뜯어고친다…전세계 한국·일본·대만뿐
정부가 도입한지 110년 지난 인감증명서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를 줄이는 대신 디지털 인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대
-
최태원 구속 직후 들이닥쳤다…한동훈 뜻밖 손님은 노소영 유료 전용
━ 〈제1부 한동훈과 SK②〉 검사님, 손님이 오셨답니다. 누군데요? 회장님 부인이랍니다. 회장? 어느 회장? 최태원 회장요. 젊은 시절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
“당장 금고 따!” SK를 뚫었다…‘트로이 목마’는 30세 한동훈 유료 전용
━ 〈제1부 한동훈과 SK①〉 월요일은 무겁다. 휴식의 뒤끝, 손과 발은 무디다. 서울의 중심인 사대문 안, 거기서 밥을 벌고 있던 샐러리맨들이 무겁고 무딘 오전을 보
-
[단독] '로케트 쁘로그레쓰'…최선희, 기밀서류 들고 푸틴 만났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16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수행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
"증거·법리 부족" 공수처 면박 준 검찰…초유의 보완수사 갈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12일 검찰과 공수처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두 기관의 ‘기싸움’으로 2년 가까이 수사한 사건이 허공에 뜨
-
시스템도, 관리도 부실했다…행정망 먹통, 내년초 종합대책 마련
최근 국가 관리 전산망 곳곳에서 잇단 장애가 발생한 원인을 민관이 합동 분석한 결과 전산망 장애에 대한 예방‧대응책 등이 미흡했고, 관리도 미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계 등에서
-
[이번 주 핫뉴스]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15일부터 비대면진료확대(11~17일)
12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방문 #국민의힘 혁신위 종료 #태극연습 #12월 임시국회 #정형식 인사청문회 #4ㆍ10총선 예비후보자등록 #안동완 #이
-
정보 안 털렸으니 괜찮다? 시종일관 별일 아니라는 대법원 오만[현장에서]
법원 PC에서 외부 전산망을 이용하기 위해 연결되는 완충지대 통신망인 '가상PC'에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됐지만, 법원은 '문제를 개선했다'는 답만 내놨다. 전산망에 개인정보가 담
-
[팩플] KT SAT·SK텔링크 손잡은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 초읽기
미국 항공우주회사 스페이스X는 국내에서 스타링크 위성통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스페이스X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 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
[단독]수사효험 어땠길래...사기꾼 19억 받아낸 ‘대단한 브로커’
전·현직 경찰 고위직 연루 의혹을 받는 ‘검경 수사·승진 청탁 의혹 사건’의 한가운데엔 브로커 성모(62)씨가 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의 수사가 성씨의
-
케이팝모터스, 세계 2위 그래핀 광산개발업체 '블랙록마이닝'과 MOU 체결
케이팝모터스 황회장과 블랙록마이닝의 존 드브라이스 CEO가 탄자니아 마헨지 광산현장에서 광산의 매장량 관련 서류를 들고 있다 케이팝모터스는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현지시각 12일 오
-
10m 바닷속 1분 자맥질…'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지난 2019년 5월 22일 제주시 구좌읍 행원포구 인근에서 해녀들이 해산물 채취를 위해 바다로 나가고 있다. 뉴스1 '제주해녀어업'이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하고
-
양육비 안 주는 '불량부모'…벌금으로 때워? 이젠 실형 때린다
2010년 결혼해 자녀 1명을 둔 남성 A씨는 2015년 이혼하며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전 부인에게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A씨는 3년여 후인 2018년 4월 양육비
-
"애들 살릴 기회 있었는데…" 성폭행 계부 구속 3번 놓친 검경 [사건추적]
2021년 8월 청주 여중생 A양 부모들이 22일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딸의 유서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얘들이 잘못되기 전까지 살릴 기회가 적어도 세 번은 있었는
-
이재명 ‘백현동 의혹’ 불구속기소…검찰 “배임 입증 충분”
이재명 검찰이 12일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다.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 적시된 3가지 혐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