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가까이 표류 '강제실종범죄처벌법', 법사위 소위 통과
전시 납치 피해자의 아들 최광석씨가 지난해 3월 말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아물지 않는 상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
“자유민주주의 국체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 단호히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
-
“문익환·서경원 밀입북, 재야 영웅주의가 일을 악화시켰다”-김대중 육성 회고록〈17〉
━ 김대중 육성 회고록 〈17〉 서경원 평화민주당 의원의 밀입북 사건으로 공안 당국의 조사를 받기 위해 1989년 8월 서울 중부 경찰서에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김옥두
-
野 이종섭에 ‘해병대 수사외압’ 공세 …與 “윤미향 법 위반” 맞불
여야는 나흘째를 맞이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 문제를 놓고 공
-
국정원, 윤미향 국보법 위반 여부 검토…"지금 사실관계 확인중"
국가정보원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4일 중앙일보에 밝혔다. 조총련은 '반국가단체'인 만큼
-
尹, 윤미향 겨냥 "반국가 행위에 모든 국민 단호히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
-
“내가 노태우 안 도왔다면, 대통령 쫓겨났을지 모른다” ⑰ 유료 전용
1987년 12·16 대선에서 3김(김대중·김영삼·김종필)은 노태우 후보에게 졌다. 나, 김대중(DJ)은 27% 득표율에 그쳐 노태우(36%), 김영삼(28%)에 이어 3등을
-
재판장 입 모양 찢어졌다 “피고인 김대중 사형” ⑫ 유료 전용
1980년 5월 17일 밤 10시쯤. 나, 김대중(DJ)은 서울 동교동 집에 있었다. 대문에서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장 군인들이 밀려들어왔다. 총검을 꽂은 소총
-
[단독] 국회의원 300명 정보 北 손에…총선 행동 방향도 지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간첩 혐의를 수사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확보한 북한의 지령문에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민주노총에 선거 개입을 지시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
-
[단독]"靑전기 끊을 준비하라" 민노총 받은 北지령 120개 확보
“청와대 등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망체계 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마비 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추진하라.” 2019년 1월 북한이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구속)씨에게 보낸
-
[단독]北 미사일 쏠 때, 南선 김일성 노래 불렀다…'우리민족' 감사
서울시가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우리민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민족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빈발하던 시기 북(北) 선전가를 연주하는 콘서트
-
간첩단 'ㅎㄱㅎ' 6·1 지선 개입 의혹…"김정은 호칭은 총회장님"
국가정보원 전경. 사진 국가정보원 제공 북한이 노동당 직속의 대남 간첩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과 연계된 제주 지하조직 'ㅎㄱㅎ'을 앞세워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개입했을 정황을
-
국가보안법 대대적 수사 나선 경찰·국정원…진보당 "공안몰이"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서울, 전북, 제주, 경남 등에서 활동하는 친북성향 단체 인사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원외 정당인 진보당 등은 “윤석
-
국정원·경찰, 경남·제주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국가정보원. 뉴스1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9일 경남과 제주 지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는 국정원과 경찰이 이날 오전부터 국가보
-
조선노동당 이름 쓰려했는데…북측 “본사 연계 감춰라” 막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운영하던 매체. [홈페이지 캡처]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등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상
-
[단독] “스텔스기 반대 文특보단, 목적수행 간첩단 혐의 적용”
2019년 3월 29일 공군 첫 스텔스기인 F-35A가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 중이다. 연합뉴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 등을
-
해경, 백령도서 선박 훔쳐 월북하려던 40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백령도 용기포항. [사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경이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선박을 훔쳐 월북을 시도한 40대 남성에 대해 절도죄 외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19일
-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한 판사들 검찰 고발당해
최대집 민생민주국민전선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지난 14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박병
-
동해 거진항서 "北까지 태워달라"…선장들 졸랐던 40대 실형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월북을 시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1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잠입
-
"이적물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해달라" 신청, 법원은 기각
법원이 14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 출판사인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
-
'이적표현물' 논란 김일성 회고록, 구매하면 국보법 처벌 받나
국내 출판사인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북한 김일성(1912~1994)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본 전집을 들여와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전 8권)
-
'사법농단' 재판, 고영한은 왜 본인의 국보법 판결 꺼냈나 [法ON]
■ 「 사법부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사법행정권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 양승태 전 원장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판사
-
‘우산혁명’ 주역 아그네스 차우도 체포…홍콩에 부는 민주인사 검거 바람
중국 정부와 홍콩 경찰이 홍콩 내 민주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작업에 돌입했다. 10일 새벽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를 체포한 데 이어 이날 밤엔 ‘우
-
국보법 위반 전교조 간부 유죄 확정 "수업 중 전파 가능성"
지난해 6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 출정식을 마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판결내용과 상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