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서울·부산·대구의 건평 1천㎡ 이상 건물|화재 보험 가입 의무화|인명 피해는 사망 50만원·부상 2∼40만원 배상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서울·부산·대구 지역의 4층 이상 건물 및 흥행장·학교·시장 건물의 소유주는 오는 7월1일부터

    중앙일보

    1973.05.02 00:00

  • 대법원판결, 간호원에 주사 맞고 절명|담당의사에 책임있다.

    대법원은 간호원이 놓은 주사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피해 보상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민사부(주심 양병호 대법원판사)는 최근 원심에서 피해자의 가족에

    중앙일보

    1972.07.08 00:00

  • 뱃속에 가위든 채 2년3개월이나

    의사의 잘못으로 수술용 가위를 2년 3개월 동안이나 배속에 지닌 채 고통을 받아오던 경북 문경군 가은면 왕릉 3구 김창옥(44)씨와 그의 가족이 6일 의사가 소속하고 있는 대한석탄

    중앙일보

    1972.05.06 00:00

  • 4곳서 성묘길 윤화

    3일 성묘 객을 가득 태운 삼륜차와「버스」가 운전부주의로 전복되는 등 교통사고로 1백50여명의 사상자가 났다. 3일 상오11시쯤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산1 녹신「아파트」입구 고갯길

    중앙일보

    1971.10.04 00:00

  • 자동차 사고 보험금 인상|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의결

    교통부는 자동차 손해 배상보험시행령 개정안이 8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자동차 사고의 책임보험을 현행 사망10만원, 부상 7만원에서 사망 50만원 균일, 부상 최고 30

    중앙일보

    1971.06.09 00:00

  • 살아 있는 전사자 용사는 억울하다

    잘못 기록된 병적부 때문에 전사자로 취급되어 국립묘지에 묘비까지 세워졌던 한 제대군인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밝히며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기를 하소하고 있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

    중앙일보

    1971.06.05 00:00

  • (149)제11화 경성제국대학(3)

    경성제대예과 개교당시 입학한 45명의 한국인 학생 가운데는 법과에 유진오 주병환(4대민의원·대구고보졸) 이민희(전 상업은행전무·고인) 김처순(교육자·평양고보졸·고인) 전승범(전

    중앙일보

    1971.05.08 00:00

  • 민족의 증언(171)

    낙동강전선에서 충반 격해 올라간 8군과 인천에 상륙한 10군단과의 극적인 악수는 수원남방의 오산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전쟁에서는 여러 면에서 우연한 일치가 많았지만 8군의 제1기병사

    중앙일보

    1971.05.05 00:00

  • 납북 KAL기 채헌덕씨부인 KA 상대 소송

    69년12월 북괴의 KAL기 납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강릉자혜병원장 채헌덕씨의 부인 김수연씨(35)등 가족 5명이 8일 대한항공(대표 조중훈)을 상대로 2천3백여만원의 손해배

    중앙일보

    1971.01.08 00:00

  • 흔들리는 인술 불가침

    의사의「배임」이나「실수」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최근 미국서 부쩍 증가하고 있다. AMA(미국 의사 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중앙일보

    1970.10.30 00:00

  • (59)|해방에서 환국까지|김을한

    「헐버트」 박사는 이 대통령을 위시하여 이화 대학의 「아펜셀라」 노양과 연희 대학의 「언더우드」씨와 YMCA의 「피치」 박사를 어서 만나보고 싶다고 몇번이나 되풀이 해 말하는 것이

    중앙일보

    1970.07.14 00:00

  • 방역뒤에 숨은 위험|우두와 부작용

    최근 일본에서는 종두접종에 의한 부작용으로 2백여명의 합병증환자가 발생하고 그중 11명이 사망하여 사회문제로 크게 논의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종두접종을 폐지하자는 극단론까지 나왔고

    중앙일보

    1970.06.25 00:00

  • 기합 받고 반신불수

    【광주】군에서 훈련을 받던 사병이 심한 기합으로 반신불수가 된 사실이 밝혀졌다. 육군 모 부대 ○○연대 1대대 2중대 본부 LMG반 나종원 하사(25·무안군 일로면 월암리)는 지난

    중앙일보

    1970.03.16 00:00

  • 피해보상 싸고|상인·삼환 대립

    무허가「호텔」을 건축중 반도-조선「아케이드」를 불태우게 한 삼환기업(대표 최종환·51)은 상인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대해『도의적 책임은 지겠으나 법원에 의해 피해보상 확정판결이 날때까

    중앙일보

    1970.01.20 00:00

  • 정하룡·정규명·윤이상·조영수·천병희·최정길 피고 사형

    검찰(대검 한옥신검사, 서울고검 정윤검사, 서울지검 이종원부장검사) 은 21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대남 적화공작단 사건의 재항소심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2명중 정하룡

    중앙일보

    1968.11.21 00:00

  • 80노농 집념10년

    일흔아홉의 노구(노구)를이끌고 10년동안 억울한 피해를 법으로 구제받겠다고 발버둥치던 한늙은농부의 줄기찬집념은 이미법을 통해 소망을 이룰수 없게 되었지만 지금도 꼭 공정한판가름이

    중앙일보

    1968.05.10 00:00

  • 한전에 잘못

    서울민사지법합의13부 (재판장 강해룡판사) 는 9일 전등 「스위치」 를 만지다 고압전류에감전, 사망한 춘천새철원가축병원 수의사 유근호씨의 아버지 유기영씨등 6명의 가족이 한국전력회

    중앙일보

    1968.02.10 00:00

  • 작업중 부상입고 보상 못 받았는데

    【문】저는 충북 모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노무자입니다. 4개월된 작업도중 회사소속 차량사고로 오른쪽 팔목에 중상을 입고 그 후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측에서는 병원

    중앙일보

    1967.08.31 00:00

  • 기합 받고 실명

    상급자로부터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기합을 받아 한쪽 눈이 실명된 제대군인 이상만(31·전북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씨가 국가를 상대로 31만원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

    중앙일보

    1967.07.15 00:00

  • 국가 걸어 배상소송

    【부산】지난 4일 「뤼프케」독일 대통령의 부산 방문 때 환영행사에 동원되었다가 군「지프」에 치여 뇌를 다쳐 불구가 된 배정 중학3년생 박병규(15.범일동 산의140)군의 아버지 박

    중앙일보

    1967.03.15 00:00

  • 군·관차의 사고만 뒤쫓은 변호사|「앰블런스·로여」의 진상

    「앰불런스·로여」의 일부 탈선된 행실이 법가에 말썽이다. 검찰은 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국가상대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위임맡고 다니는 변호사들의 부정행위를 밝혀보는 한편

    중앙일보

    1966.08.30 00:00

  • 부상자 복구 보상에 말썽|하루 겨우 6달라|파월 기술자 계약에 허점

    지난 달 27일 「베트콩」의 기습으로 사망한 미국 「아르·엠·케이」회사 소속 우리나라 파월 기술자 7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1인당 2만9백9「달러」54「센트」(한화=5백64만 원

    중앙일보

    1966.05.06 00:00

  • 추경예산내용

    제3차 추경예산의 세입세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만원) ▲조세수입=428,990 ▲세외잡수입=38,080 ▲부정축재환수금=7,820 ▲세출삭감액=10,330 ◆일반경비=23

    중앙일보

    1965.12.0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