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적 병역거부’ 올해 36번째 무죄...대안 필요성 대두
대체복무 확대 주장하는 시민단체 자료사진. [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법원의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1심 법원에서 또 무죄 판결이 나왔다.
-
국회,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증인 8명 채택...면면 보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중앙포토] 국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8일 청문회 증인 8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했다. 특위는 이 후보자의 아들이 신체검사
-
문·안의 겁주기 효과(chilling effect)?…검찰 고발 文측 7건, 安측 10건
선거 정국엔 각종 고발이 난무한다. 이번 대선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법적 조치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 정당하게 행사하는 법적 행위일 수 있지만 또 다른
-
우병우, 검찰 출석 "대통령 관련해 가슴 아프고 참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특검을 포함해 이날 세번째로 소환됐다. 강정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
-
[단독] 특검, 우병우 아들 '꽃보직 특혜' 의혹 수사 착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 아들의 ‘운전병 꽃보직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 관계자는 1일 “우 전
-
[TONG] [시사 TONG역기] 10대도 궁금한 최순실 게이트 ③ 하야나 탄핵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국민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며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말했다. [사진='뉴스 특보'
-
종교 이유 병역거부 2심 첫 무죄…법원 “대체복무 길 터줘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1심 무죄 판결은 종종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광주지
-
'양심적 병역거부자' 항소심 첫 무죄 판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1심이 아닌 항소심에서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무죄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단독] 검찰, 우병우 ‘운전병 아들’ 소환 조사키로
검찰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과 관련해 아들 우모(24) 수경을 직접 불러 조사키로 하고 출석 일정 조율에 나섰다. 우 수경은 이르면 18~19일 검찰
-
[단독]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의표명
이석수 특별감찰관이석수(53) 특별감찰관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9일 사의를 표명했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
-
특혜만 받고 책임 안 지는 천민 상층이 ‘헬조선’ 자조 만들어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먼 나라로 갈거나/ 가서는 허기져 콧노래나 부를 가나/ 이왕 억울한 판에야/ 우리나라보다 더 억울한 일을/ 뼈에 차도록 당하고 살가나….” 지난 22일 서
-
[오늘의 JTBC] 전원책, 유시민에 “혹시 전향하셨느냐”
JTBC ‘썰전’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특별감찰관 감찰 내용 유출 파문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 수석은 처가와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
-
우 수석 처가땅 거래 의혹 수사 가능성도 배제 못 해
특별수사팀은 현직 민정수석 관련 비리 의혹과 이를 감찰한 특별감찰관의 기밀 누설 혐의를 동시에 수사해야 하는 검찰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팀장을 맡은 윤갑근(52·사법연수원
-
[중앙시평] 채동욱, 조응천, 이석수…위험한 화살
김 진논설위원우병우 민정수석에겐 문제가 많다. 우선 ‘140억원 주식 검사장’을 잘못 처리해 대통령에게 누를 끼쳤다. 우 수석의 가족 회사는 탈세·횡령 의혹이 있다. 부인의 농지법
-
이석수 “아직까지는 사퇴할 생각 없다, 정상 출근할 것”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 후 잠행하고 있는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이 현재로선 사임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19일 이 특별감찰관의 유출 의혹을
-
“우리야 그냥 넘기면 되지” 이석수 발언 위법성 논란 핵심
우병우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이석수(53) 특별감찰관까지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18일 “우 수석을 감찰한 이 특별감찰관
-
이석수, 우병우 수석 감찰내용 누설했나 진실게임
이석수(左), 우병우(右)이석수(53) 특별감찰관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16일 언론 보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
"병역거부 이해 못해" 72%···"대체복무제 찬성" 70%
오늘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청년 이슈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입니다. 현재 약 50만 명의 청춘들이 군에서 의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에 따라
-
“병역거부 이해 못해” 72% “대체복무제 찬성” 70%
오늘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청년 이슈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입니다. 현재 약 50만 명의 청춘들이 군에서 의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에 따라
-
"22초만에" 김후보 아들 '선착순 1명' 공익선발
1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이 건물 401호(파란색 점선)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부인이 2001년 12월 26일 계약했고 601호(붉은색 점선)는 박모 재경태백시
-
[사설] 김병화 의혹 해소 못하면 대법관 자격 없다
어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인천지검장)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저축은행 수사와
-
추신수 “성적부진·병역특혜 부끄럽지만 귀국길 설레”
미국 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외야수 추신수가 3일 귀국했다. 추신수가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오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인천공항=연합뉴스] 미국 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
-
병역특례 비리의혹 또 고위층 자녀 줄줄이 …
서울동부지검은 26일 병역특례 요원을 채용하고도 출근하지 않도록 편의를 봐주거나 지정 업무 외의 일을 맡긴 혐의(병역법 위반)로 와인 관련 벤처회사 S사 대표 박모(43)씨 등 3
-
이명박 부동산 의혹 관련 고소·고발 검찰 특수부가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6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대선과 관련된 사건을 선거 전담 수사 부서인 공안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