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복무제 폐지, 확정된 건 아니다” 한 발 뺀 국방부
오는 2023년부터 공중 보건의와 전문연구요원 등 현역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전환 또는 대체복무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국방부의 계획이 알려지며 후폭풍이 거세자 국방부가 한발 물러섰
-
국방부 "대체 복무 제도 폐지 결정된 것 아니다"…집단 반발에 한발 물러서
오는 2023년부터 전환 또는 대체복무제 폐지를 추진하던 국방부가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섰다. 대체복무요원은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이공계 석·박사(과정 포함)들이 현역 군복
-
국방부 2023년부터 병역특례제도 완전히 없앤다
국방부가 2023년부터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병역특례제도는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 복무 대상됐지만 해경이나 의경,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
병역특례 단계 감축…2023년 폐지 추진
국방부가 현역 복무 대신 중소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산업기능 요원과 전문연구 요원 등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국방부 당국자가 16
-
[주치의 임상 노트] 또래보다 작고 마른 아이, 성장 막는 크론병 아닐까?
부산대 어린이병원 박재홍 교수청소년 시기는 신체·정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므로 치료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다. 소아청소년과의 진료는 다른 진료과와 차이가 난다. 성인과 동일
-
[사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발표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와 청년 고용 확대에 나섰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이 경제적 이유에 따른 만혼(늦게 결혼하는 것)·비혼(결혼을 하지 않는 것)
-
“기업 다그치면 오래 못가 … 스스로 채용하게 여건 만들어야”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가 2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이기권 고용노동부·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경
-
군 병영 혁신(革新) ‘모병제’가 답인가?
1951년 창설된 논산 육군훈련소의 각개전투장에서 훈련을 마친 훈련병들이 부대로 복귀하고 있다. 군 폭력 등 병영 내 가혹행위가 인명 피해로 이어지면서 한국 군의 근간을 이루는 징
-
전문가 "모병제 30만 명 적정" … 육군은 병력 감축 반발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입대 예정 아들을 둔 부모들을 중심으로 ‘입영거부 서명운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모병제(募兵制) 청
-
모병제 적정 병력 30만명 … 군은 50만명 양보 안 해
28사단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입대 예정 아들을 둔 부모들을 중심으로 ‘입영거부 서명운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모병제(募兵制) 청원
-
청년고용 촉진 위해 산업체 보충역 늘리고 벤처창업자 입영 연기해준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산업체에 배정하는 보충역 규모를 늘리고, 벤처 기업을 창업하는 청년 창업자들의 입영을 최대 2년간 연기해 주기로 했다.국방부 당국자는 11일 “정부의 청년 고용
-
[스토리텔링 리포트] 김신조 사태 후 만든 전경,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1990년대 중반 서울시내의 시위 현장에 배치된 전투경찰이 보호용 헬멧을 쓰고 방패로 몸을 가린 채 시위대를 응시하고 있다. [중앙포토] 시위 진압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전투경찰(전
-
올림픽 금 따도 현역 갈 수 있어
앞으로 올림픽에서 한 차례 금메달을 따서는 군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병무청은 8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체육과 예술대회 입상자의 병역 면제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한 번
-
"군복무 18개월 되면 한 해…" 문재인 공약 논란
18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군 복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1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한 데 이어 11일 ‘복무기간 단
-
이등병으로 입대, 원사 될 수 있다
내년부터 이등병으로 입대해 부사관 최고 계급인 원사(元士)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병무청은 12일 군 병력 및 숙련 자원 감소대책을 담은 병역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
-
[비즈 칼럼] 같은 비용 다른 결과 … 프랑스·독일 저출산 대책
황세희국립중앙의료원 건강증진센터장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호가 저출산이란 암초를 만나 서서히 침몰해 갈 상황에 직면했다. 미래의 동량(棟梁)
-
“복무기간 단축 차선책은 21~22개월 18개월로 줄어들면 군 전투력 약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사진)가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점검 결과에서 군 복무기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점검회의는 “미래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군 병력과
-
[200자 경제뉴스] 수출 경기 전망 5분기 연속 호조 外
기업 수출 경기 전망 5분기 연속 호조 한국무역협회가 국내 997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EBSI)을 조사한 결과 116.5로 2분기에 이어 호조가 계속될 것
-
[내 생각은…] 복수국적자도 ‘우리 국민’ 인식 필요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 국민 중에도 외국
-
“어렵게 취업했는데 군대 갔다오면 복직 안 돼”
올 2월 수도공고 졸업 후 삼성중공업에 들어간 김선일(18)씨는 친구와 선후배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진다. 김씨는 지난해 전국기능경기대회 금상 수상자(옥내제어 직종) 자격으로
-
군대 갈 남자 줄어 병력 유지 차질
현역병 충원이 갈수록 줄어들어 병력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병무청이 작성한 ‘20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현역병 충원 실적이 올해 93%
-
[내 생각은…] ‘이중국적’ 악용 막는 대책부터 세워야
법무부는 지난 연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출생이나 해외입양 등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비자발적(非自發的)으로 이중국적이 된 사람들과 과학·문화
-
[열린마당] 군복무자 불이익 없게 ‘가산점’ 부활해야
요즘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입사 시험에서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부활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혹자는 군복무자의 가산점 제도가 1999년 위헌 결정을 받았기
-
[뉴스분석] 유급 지원병제 2만 명 운영 추진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군에 가서 썩지 말고…'라고 발언한 이후 병역제도에 관한 후속조치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독일식 사회복무제 도입에 이어 유급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