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시평] 예정된 세금 전쟁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 과업을 세 개 정도 꼽으라면 필자는 주저 없이 세금의 정상화를 포함할 것이다. 한국의 조세 현실은 한마디로 누
-
은메달 따고도 죄인처럼 선 그 선수…병역은 형벌인가 [시선2035]
박태인 정치부 기자 병역은 신성한 의무인가. 아니면 형벌인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트 남자 계주 결승전에서 세리머니를 하다 0.01초 차로 금메달을 놓친 정철원 선수를 보
-
[주정완의 시선] 의경 부활? 직업 경찰 강화해야
주정완 논설위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39조에서 규정한 국방의
-
한국땅 밟을까…유승준, 두 번째 법적공방 시작
가수 유승준. 사진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정부의 입국금지 처분을 둘러싼 두 번째 법정공방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
노르웨이선 왜 여성도 군대 가나
노르웨이는 2016년부터 여성징병제를 시작했다. [사진 노르웨이] ‘여성 징병제’ 논의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처음 가는 길인지라 여성 징병제를 채택한 외국
-
'남자 넷 여자 둘' 내무반…여성징병제 노르웨이의 파격 시도
'여성 징병제' 논의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처음 가는 길이라, 여성징병제를 채택한 외국은 어땠는지 살펴보려는 시도들도 많다. 특히 노르웨이가 많이 거
-
'남자 넷 여자 둘' 내무반…여성징병제 노르웨이의 파격 시도
'여성 징병제' 논의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처음 가는 길이라, 여성징병제를 채택한 외국은 어땠는지 살펴보려는 시도들도 많다. 특히 노르웨이가 많이 거론되
-
"비자거부 부당" 유승준, 두번째 입국거부 6월 첫 법정공방
유승준. [사진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두번째 입국금지 처분에 대한 법정공방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
병무청장 "유승준, 입영통지서 받고 미국 시민권 딴 유일한 사람"
모종화 병무청장. 오종택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은 23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해 "스티브 유의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방역법을 위반한 것"이라
-
‘ICT폴리텍대학’ 신입생 온라인 예비 대학 개최, 90% 이상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ICT 특성화 대학인 ICT폴리텍대학(학장 박재문)이 지난 18일(목) 신입생 온라인 예비 대학을 성황리에 마쳤다. 코로나19 상
-
유승준 "난 병역기피 아닌 면제자…秋, 아들 때문에 불편하나"
[유승준 공식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지난 31일 "저는 병역면제자이지 병역기피자가 아니다"라며 "범법행위가 없었음에도 19년간 한 인권을 무참하게
-
[교육이 미래다] 과기부 지원받는 ICT 특성화 대학으로 산업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
ICT폴리텍대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ICT 특성화 대학이다. 정부 지원을 받아 등록금이 학기당 114만원에 불과하다. [사진 ICT폴리텍대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
병역 면제 아들 둔 국회의원 16명… 그중 민주당이 14명
병무청이 국회의원 자녀의 병역을 전수 조사했다. 아들이 병역 면제를 받은 의원 16명 중 1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 병무청 로고 병무청은 지난 6월 현역 국회
-
21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 군대 안갔다…일반 국민보다는 면제율 낮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뉴시스 제21대 국회의원의 5명 중 1명이 '병역 면제'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병역 면제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병무청은 10일 '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공익’ 배치할 곳 없어 전통시장에까지 보낸다
━ ‘3년 대기 뒤 면제’ 사회복무 요원 올해도 1만 명 이달에 사회복무 대상자 중 9000여 명이 복무를 전혀 하지 않고도 병역 면제 처분을 받는다. 신체검사에서 4급
-
한명숙·이석기는 특사 제외...법무부 "사면권자 고유권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친노 핵심이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
대졸자도 힘들다는 9급 공무원, 합격 고등학생 3년은 달랐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과 선생님의 격려 덕분에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됐네요. 공시(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 우리가 먼저 시작할게요. 내년에 반가운 얼굴로 만나요
-
[권혁주의 시선] “예스 재팬, 노 아베”
권혁주 논설위원 얻을 것 많은 해프닝이었다. 서울 중구청이 ‘No Japan’ 깃발을 명동 등지에 설치했다가 거둬들였다. 시민의 반발에 부닥쳤다. “순수한 시민운동을 왜 정부가
-
ICT폴리텍대, 27세 최연소 기능장 배출
최연소 통신설비기능장을 배출토록한 ICT폴리텍대학 장선권 교수 ICT폴리텍대학(학장 김철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ICT분야 특성화 대학이다. ICT 인프라 구축 전문
-
[월간중앙 평양 리포트] ‘금수저’는 대학 합격증을 문다!
김일성종합대·김책공대 등 북한 명문대 입학 경쟁 치열…학업성적보다 출신성분 중시, 군대 10년 다녀와야 응시 자격 잦은 노력동원으로 학구열 침체, 캠퍼스 안에서 금주·연애도
-
안타 한 개당 602만원...프로야구 '연봉킹'은 김태균
서른 일곱살, 프로야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몸집이 쑥쑥 커졌다. 프로야구가 출범한 1982년 158만명이었던 연간 관중 수(포스트시즌 포함)는 올해 834만명으로 6배 가
-
“10년간 예술특기 병역면제 280명…절반은 국내대회 수상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뉴스1] 최근 10년간 국내외 경연대회 수상으로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 특기자가 체육 특기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
-
[장세정의 직격 인터뷰]"손흥민 병역특례로 110억 수입···외국선 일부 환수"
━ [장세정의 직격인터뷰] 국위선양 개념 달라져···'방탄' 병역특례는 시대정신병역제도 전문가 김일생 전 병무청장 병역특례제도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
[리셋 코리아] 국민은 (깨끗한) 대통령을 원한다
━ 2017 신년기획 스마트 유권자 1000명이 말한 ‘이런 대통령’ 가장 많은 유권자가 원하는 다음 대통령상(象)은 ‘깨끗한 대통령’이었다. 2017년 대한민국을 리셋(re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