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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강덕성씨 外
▶강덕성씨 별세, 서명자씨(부산대 명예교수) 남편상,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원석(대한항공)·원준씨(연세대 강사) 부친상, 허정화(서울대 강사)·고은영·오신영씨(EBS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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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경월씨 별세 外
▶박경월씨 별세, 이세무(전 봉명그룹 회장)·병무(아세아시멘트 회장)·윤무씨(아세아시멘트 부회장)모친상, 권문용씨(전 강남구청장)장모상=15일 오전 1시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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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민권익위원회 外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김덕만▶운영지원과장 이연흥▶위원장 비서관 임진홍▶기획재정담당관 이내희▶창의혁신담당관 최학균▶법무감사담당관 김태재▶정보화담당관 지광열▶민원조사기획과장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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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부 매년 병무청 제공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매년 전국 고교 3학년 남학생 31만여명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병무청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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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外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과 엄흥석▶선거연수원 정치교육과 진승엽▶사상구선관위(이하 사무국장) 신인섭▶부산남구 이정국▶해운대구 김두영▶부산강서 조규식▶부산영도 장용훈▶달성 원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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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전과해명2]
◇경기 ▶김재주(광명.자) = 61년 4.19직후 이승만 정권 관련 인사의 선거 재출마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구속됐다. ▶김영환(안산갑.민) = 78년 연세대 학내 유신반대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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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 外
◇ 국무조정실 ▶복지 서정환 ▶교육문화 한은석▶심사평가1 심오택 윤여권▶심사평가2 송재기▶조사 남세현 ▶심사평가2 임찬우 ◇ 행정자치부▶충청남도 감사관 한상기 ◇ 해양수산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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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대 국정개혁안 요지
◇각종 반민주 악법의 폐지 및 개정= ▲사회보호법개정(보호감호 기간을 현행 10년에서1∼5년으로 감축) ▲경범죄처벌법개정 (유언비어 날포죄 폐지) ▲형사소송법개정 (변호인의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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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원호처장
행정·인사 관리 면에서 말없는 「불도저」로 불리는 예비역 육군중장. 전임 유근창 처장과는 육사 2기 동기. 평소에도 말이나 표정이 없어 과묵·실천형 지휘관으로 이름난 김 처장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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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증명서 첨부 폐지
정부는 실역을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적 증명을 없애고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대체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등 민원사무의 구비서류로 제출케 돼 있는 소재 증명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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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종결처분후 공직임용자 직장서 해고못한다
과거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국영 및 사기업체 직원이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뒤 공직에 임용된 자는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는다. 중앙병무사범대책위는 3일 국무총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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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명 병무청 전출
국무회의는 21일 법무부와 국방부 및 병무청의 직제를 개정했다. 국방부 직제는 11개 과를 없애고 13명의 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본부 정원 중 77명(4갑 10, 4을 2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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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자 자수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오는 20일께부터 1개월동안 병역기피자 일제 자수기간을 두어 신고한자는 기피사실을 불문에 붙이고 현역병으로 징집하거나 제1보충역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국방부가 마련하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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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자 자수토록
정부는 입영기피자 약20만명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4월14일까지 한달동안 자수기간을 설정, 이기간동안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모든 형사책임을 묻지않기로 했다. 국방, 내무,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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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마세요
「신 판례」이후 병무 당국 해석 국방부 병무 당국은 28일 『징집될 자가 입영명령을 사실상 모르고 있을 때는 징집기피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신 판례 (지난 21일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