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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변협과 정면 충돌한 법무부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대해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로톡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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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 접대’ 중징계, 이성윤·이규원 영전…이중잣대 논란
대검찰청이 ‘라임 술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법무부 감찰을 받은 검사 3명에 대해 일괄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반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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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이낙연 측 “매표 정치”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경기도청에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한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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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 재난지원금’에 여야 “매표정치” 한목소리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전(全)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안’ 등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대선 주자들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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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광복회, 8·15 앞두고 둘로 쪼개지나
4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임용 광복회원이 김원웅 광복회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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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결론 넉달만에 뒤집었다…"檢 제식구 감싸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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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 ‘성희롱성’ 글 보낸 부장판사, 다른 재판부로 이동 조치
국기 게양대에 걸린 법원 깃발. 뉴스1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부장판사가 후배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보냈다가 다른 재판부로 이동 조치됐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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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사위에 勞추천위원 늘려달라” 이 한마디서 GIST 막장극 시작됐다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이 지난 2019년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중앙포토] 최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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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공참총장 사의, 문 대통령 80분 만에 수용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4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총장이 사의를 밝힌 지 1시간20분 만에 사의를 수용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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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재심의 청구 “첫 단추 잘못 끼워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2일 서울시 가재울중학교에서 열린 신규교사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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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 이성윤, 여당서도 “거취 결단을”
이성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이 12일 이성윤(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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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증권합수단 부활 검토"…이성윤 징계 여부는 '유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여러 가지 염려를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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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이성윤 기소 승인…박범계는 “기소와 징계는 별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 지검장 기소 권고 결정을 수용했다. [뉴스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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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지키나…“기소된다고 다 징계받는 것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배제 여부와 관련해 “재판과 직무배제, 징계는 별개"라고 말했다. "절차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례가 왜 하필 김학의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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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한동훈' 대기발령해놓고…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지?
검찰의 기소를 앞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상 출근했다.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평소와 달리 청사 정문 출입구로 향했다.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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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지검장 12일 기소된다…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승인
기소 위기에 놓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평소 출근 경로인 지하주차장이 아닌 정문 현관을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연합뉴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1일 검찰수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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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거취 묻자…"왜 하필 김학의 사건이냐" 반문한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대기발령 여부에 대해 "징계와 재판은 별개"라면서 "왜 하필 절차적 정의를 세우는 시범케이스가 김학의 사건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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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석효 前가스공사 사장, 수뢰 무죄여도 해임은 정당”
예인선 업체로부터 수억원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무죄를 받았던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63)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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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결과표에 "○", "△"…국토부 산하 4개 공공기관서 채용비위 적발
중앙포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새만금개발공사 등 4개 기관에서 채용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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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논란’ 황운하, 대법서 승소했지만 경찰의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 유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경찰청의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황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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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성윤처럼 소환 불응 현직검사 있나"…법무부 "없다"
“현직 검사가 검찰의 출석요구를 끝내 불응해 감찰 또는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그런 사례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공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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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고영한은 왜 본인의 국보법 판결 꺼냈나 [法ON]
■ 「 사법부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사법행정권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 양승태 전 원장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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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前우한 총영사, 정직 3개월 불복 행정소송 패소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김 전 총영사가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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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교사 들통난 '부캐'…수강료 25만원 부동산 1타 강사
울산광역시의 현직 초등교사 A씨(여·43)가 부동산 온라인 강사로 활동하다 지난달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사는 울산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있다. 교육 당국은 A씨가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