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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펌 압색 트라우마...변협, 15곳과 '비밀유지 법제화 TF'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 법제화를 위해 대형로펌들과 태스크포스(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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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누명, 대법 "배상 시효 남아"…국가배상 늘 듯
1991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을 당시의 강기훈씨(왼쪽). 오른쪽 사진은 2014년 모습 [중앙포토]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옥살이를 하다가 24년만에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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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측 "'보통 골프공 아니다' 檢위법 증거" 수사팀 감찰 요청
송철호 울산시장. 뉴스1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측이 수사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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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차지철 쏜 김재규 평가 달라질까…유족, 재심청구
10.26 사건 현장검증 하는 김재규. 중앙포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10·26 사건과 관련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인 여동생이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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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왕' 주수도 집사? 반년간 1500회 접견한 변호사
구치소에 접견 가는 변호사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중앙포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명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를 하루에도 수차례씩 접견하는 변호사를 ‘집사 변호사’라고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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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편지도 못쓰게 했다"…최순실의 3번째 옥중 고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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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고유정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강주안 중앙일보 사회에디터. “주위 사람에게 친절했어요. 다툼 같은 게 없었고 친구들을 더 배려하고 양보해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대학 친구) “서글서글하고 서비스직에 어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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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장’ 경찰, 모든 피의자 조사할 때 수갑 안 채운다
[중앙포토] 앞으로 경찰이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이는 경찰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관련 규칙이 개정된 첫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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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통진당 해산 때 변호인단장 … 한국당 “대법관 부적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임명제청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들이 대법원에 합류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전체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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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접견 남용 ‘집사변호사’ 관행 막는다
법무부가 경제력을 갖춘 이들이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해 수용시설에서 편의를 누리게 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관행을 제한한다. 법무부는 19일 국가 송무와 형 집행 과정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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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독거실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없는 특별시설"
17일 CNN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이 제기한 인권침해 관련 보도를 했다. [사진제공=CNN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은 법무부 교정시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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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號' ‘인권’ 행보…검찰-변호사단체 ‘인권 창구’ 상설화 합의
문재인 정부의 인권 강화 기조에 따라 검찰이 기존 수사 관행을 ‘인권’ 중심으로 재편할 밑그림을 짜고 있다. 피의자의 진술을 받아내는 데 주력했던 검찰 조사 방식을 물증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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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변호인 “검찰, 인권 침해”… 檢 “사실 아니다”
국정농단 주범으로 첫 재판을 받은 최순실(60)씨가 검찰에게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19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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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유죄받은 경찰 총경 승진 논란
경찰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찰 간부를 총경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경찰청은 지난 5일 경정급 간부 86명에 대한 총경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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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폭로' '모르쇠'…의뢰인 따라 갈리는 최순실게이트 변호인 행보
유영하·김종민·이경재 변호사(왼쪽부터) [중앙포토]‘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돌입할 특검(박영수 특별검사)의 진용이 갖춰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의 변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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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황제 접견’ 방지 법안 낸다
법무부가 ‘황제 접견’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책을 담은 정부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7일 “변호인 접견 남용 사례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의뢰를 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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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 확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유우성(35)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ㆍ탈출,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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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집사 변호사’의 배후는 누구인가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백민정사회부문 기자 얼마 전 신참 변호사 A씨(여·변시 4회)는 한 중견 로펌의 채용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다. 면접을 하던 로펌 대표변호사는 다짜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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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한 달 621회 접견 … ‘구치소 집사’ 된 변호사들
법무부 산하 서울구치소가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한 달에 수백 차례씩 구치소 접견을 해온 변호사 10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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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직격 인터뷰]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하창우(61)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왜 사법개혁이라는 단어를 입을 달고 살까. 법조삼륜의 한 축인 변협의 회장이 법원과 검찰을 향해 ‘낡은 관행 철폐’를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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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여론 지지 높다고 위헌이 합헌되지 않는다
최정동 기자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은 요즘 법조계에서 가장 ‘핫(hot)’한 인물이다. 전관(前官) 경력 없이 국내 최대 법률가단체인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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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같은 '가짜' 탈북자 133명 적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첫 공개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에 위치한 중앙합동신문센터 전경. 인권침해 논란에 국정원이 지난 4일 처음 공개했다. [사진 국정원]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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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죽인 아버지' 재판서 무죄 주장
지난 2009년 4월 노스브룩에서 발생한 한인 폴 고씨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아버지 고형석 씨측이 고 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7일 오전 11시 스코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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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조용환의 ‘합리적 의심’
한인섭서울대 교수·법학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이 3개월이나 지체되고 있다. 같은 고리로 묶였던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동의안에 야당이 흔쾌히 참여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