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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 '이화영법' 만든다…與 "또 방탄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청 내 술자리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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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으로 수억 벌더니…'탈덕수용소' 운영자 결국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뉴스1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 이익을 얻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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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윤' 언론사 4곳에만 뿌렸다…'檢총장 부인계좌' 조작 미스터리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지난달 30일 유튜브에 ‘이원석 검찰총장 뇌물수수 의혹’ 방송 예고 동영상을 올렸다가 철회한 배경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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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유족 "위헌적 계엄하 7개월만 사형…법원이 답해달라"
가운데(왼쪽에서 두번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여동생 김정숙(85) 씨. 재판에서 직접 재판부에 재심 이유를 설명한 김 씨는 "오빠가 재판을 봤다면 속으로만 기특해할 것 같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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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봐도 가짜' 장애인스티커에…"처벌 못 한다"는 경찰의 판단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백화점을 찾은 A씨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의 장애인주차표지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언뜻 보기엔 장애인 마크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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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휴게소 특혜? 양평고속道 의혹에 등장한 '尹테마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다시 불을 붙이고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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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평고속道 의혹, 남 탓하면 국정조사 갈 수밖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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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대 술먹여 성폭행한 그놈…"강간 없었다" 거짓 카톡도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이 남성은 성범죄를 은폐하려고 친구를 동원해 증거 조작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술 먹이고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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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품’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기소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 불법 금품을 제공한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캠프 관계자를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뉴스1 5일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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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성년자에 담배 팔아"…편의점서 돈 뜯은 '10대 공갈단'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스틱이 판매되고 있다. 뉴스1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점주와 직원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미성년자들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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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관계 원했지?" 정명석 변호인들, 구토 유발 질문들
지난해 10월 4일 대전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둔산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인 정명석씨. 연합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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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패키지' 반복 반성문에…檢 "진지한 반성 인정한 사례 없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검사장 김선화)가 14일 법원이 기부자료나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만으로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반성문 대필업체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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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카드 쓰고 갚을게" 무죄 받은 이 거짓말, 대법이 뒤집었다
결제를 대신 하기 위해 카드를 가져가서 쓴 친구가, 나에게 사전에 카드 사용을 허락받은 과정에 속임수를 썼다면 그 친구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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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대로 삭제" 지시 직권남용‧증거인멸 될까…확산되는 갑론을박
규정상 삭제가 원칙인 보고서를 압수수색 직전에 삭제한 행위를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있을까. 경찰 안팎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용산서 정보관 A씨는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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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직접 지워서' 죄 안된다고? 아동학대 의심 원장 판결
학부모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를 의심해 폐쇄회로(CC) 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영상 기록을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관련 법에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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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누나'에 당한 男들…"조주빈은 42년" 김영준 10년형 분노
“헛웃음만 나오네요.” 김영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지만, A씨는 허탈하다고 했다. 김영준은 아동·청소년 등 남성 79명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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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사가 동의 강요해”…청와대 청원까지 간 삼성전자 인사 개편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최근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전자의 인사제도 개편과 관련해 “회사가 동의를 강요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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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에 민증 위조" 대놓고 범죄 홍보에 당근마켓 발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유명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청소년들을 상대로 5만원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지난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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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300명 불법 촬영·유포 피의자, 29세 김영준…신상공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깃발. 뉴스1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불법 영상물 등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의 신상이 9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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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도 안나왔는데 '음성'...'78명 확진' 괴산성모병원 고발
이차영 괴산군수(가운데)가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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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소련이 딱 이랬다, 법을 권력의 무기로 쓰는 이들
━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 지난 8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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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증거인멸
박진석 사회에디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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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용서도 할 수 없는 상황"…'전두환 재판' 검찰, 최고형 구형할까
━ 피해자 측 "5·18 헬기사격, 신군부가 삭제"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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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처가 고소인 판결문 보니…"수익 절반 못받자 대출방해, 약정서 작성 협박"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를 고소한 사업가 정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인 조사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씨는 지난 2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와